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친절한레아13구약식 결정이 무엇이며 사건조회는 언제 되나요?2021년 10월쯤 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언쟁 중에 어깨를 두어차례 밀침을 당했고,블랙박스 증거자료가 있어서 피의자는 바로 경찰서로 잡혀갔구요2주쯤 뒤에 피의자와 통화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11월쯤 문자로 사건번호와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사법포털에 사건 조회가 되지 않네요.아직 벌금같은 결정이 나지 않아서 조회가 안되는 건가요?초범이라 처벌없이 끝나지는 않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범한극락조117대여금으로 빌려 협박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ㄱ이 ㄱ의 자녀 등록금 명목으로 ㄴ에게 대여하였으나, ㄴ이 반환요구를 하자 ㄱ은 그 반환요구에 대해 타인을 언급하며 ㄴ을 죽이고 ㄴ의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이다고 협박하였습니다.그리고 위 사건으로 대여금소송을 하자 투자, 생활비로 보인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협박에 대한 사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점에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굴뚝새226벨튀를 하였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인가요?만 18세이고 친분은 거의 없지만 아는사람의 주거지의 벨을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걸쳐서 두번 벨만 누르고 바로 도망쳤습니다.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고장과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는건가요? 혹시 받는다면 어느정도 이고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핫한양104마약 허위 신고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A씨는 윗층 B씨에게 앙심을 품고 B의 집에서 마약(대마초 등)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112로 했습니다. 때문에 B의 집은 엉망진창이 됐고요. 후에 마약이 확인 되지 않자 경찰이 내려와 A씨에게 허위 신고를 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때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귀한두견이102제가 통보를 받지못했는데 발금이 나와있어요?저는 우울증으로인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장기입원중인 환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하고요. 제가기억하는것은 2020년 봄이나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에취해서 경찰이 데려왔다고 조서를 작성하러 방문한 경찰이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의사진을 보여주며 젋은 연인들을 우산으로 때렸다고 하시기에 또 술먹고 실수를 한모양이구나! 라고 기억을 못하지만 죄송한마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예.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겠지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되는 줄알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무런 연락이없기에 잊고있다가 은행에서 북부지원에서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더군요.올 해 11월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전번에도 병원에서 조사를받고 재핀에 참석힌 경함이 있기에 약식명령이든 모든 이쪽으로 오는 줄 알고있었는데 주소지로 간것같기도하고요. 암튼 벌금이 백오십 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쩌질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지인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사실 변제할 능력도 못됩니다.벌금을 나누어서라도 내고싶은데 앞이캄캄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하여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엉뚱한황여새272단순폭행과 공동폭행 전과기록은 어떻게 남나요?안녕하세요,싸움을 말리는 중에 다가오지 못하게 손으로 막았었는데요. 그게 폭행으로 되었더라구요. 하지만 다른사람들은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 올라간거 보니, 저는 폭행 다른사람들은 공동폭행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단순폭행으로 그냥 벌금 30만원 내면 끝날 일인지, 아니면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폭행을 행한 그 사람들은 최소 벌금이 얼마이며,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코알라278성희롱 성추행 녹취록과 증거를 가족한테 보낸다고 하는 게 협박이 되나요사장이 저보고 술 좀 먹여서 취하게 해야겠다는 둥저 혼자 사는 집에 밥 먹게 초대를 좀 해달라고 한 적 있는데 장난인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고 집도 엉망이고 좀 그렇다니 상관없다고 자꾸 밥만 먹으면 된다고 해서 (이때는 잘못된 줄 몰랐어요 나이도 어렸고 제가 요리 잘한다고 해서 얻어먹어보자 하더라고요)그래서 나중에 가게에 가져가겠으니 그때 먹어보라고 했는데도 자꾸 시간 지나면 집에 언제 초대해서 밥해줄거녜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준다하지 않았냐니까저 따로 부르더니 그게 무슨 의미니 해서 말 그대로인데요 저는 혼자사는데 남자 함부로 집에 안 들여요 하니까 아 그래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하더라고요그리고 일하는데 자꾸 가슴쪽 쳐다보고말하는데 제스쳐가 커서 전 가만 서있는데 지나가면서 손 휘적거리면서 걷다가 엉덩이 스친 적 있고지나가는데 먼저 가면 될 걸 굳이 저 먼저 가라고 양보해놓고 제 뒤 바짝 붙어서 허리에 손 올리고 민 적도 있어요그거 불편하니까 하지말아달라 하니다 알면서 내가 그랬니? 조심할게 하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안 보면 가슴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얼른 돌리고 아무튼 기분 더러워서 퇴사했네요퇴사 후에 개인적으로 자꾸 저를 괴롭히는데제가 받아야 할 것들도 있고 해서 연락을 당장 차단은 못합니다. 쉽게 제 말대로 해줄 인간도 아니고요.너무 짜증나서 자꾸 이러시니저한테 한 행동들 사과하지 않으면 사모님과 자녀분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 다 얘기할거다 라고 하면 협박죄 되나요? 녹취록이나 증거는 없고 증인은 있어요.저 말고 당한 직원도 한 명 있구요.없는 증거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과 안 하면 폭로해버린다고 하는 게 제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 당할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깨국이앞집에 쪽지 붙이는 거 불법 인가요?원룸에 살고 있는데앞집에서 항상 문을 열고 생활해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문을 열고 혼잣말로 욕설을 하고티비 소리를 크게 틀어놓거나고기를 구워 먹어서 저희 집에 냄새가 많이들어와서 많이 힘듭니다.찾아가서 말해봤는데도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집주인 통해서 말해봤는데도집주인도 힘들고,저 뿐만이 아니라 저의 윗집에서도 고기 냄새 때문에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구요.앞집에 지속적으로 쪽지를 붙여서하지 말라고 하고싶은데혹시 앞집에 쪽지를 붙이는게 처벌받을 수도있나요?[문을 열고 고기를 구워서 온 건물 사람들이매우 힘이 듭니다.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니생각이 있는 성인이라면 제발 배려 부탁드립니다.]이런 내용으로 붙일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여새198근무지에서 상대가 시비를 걸어 옷을 찢은경우근무지에서 상대가 시비를걸어 옷을 잡아당겨 구스다운옷이 찢겨졌습니다...이경우 재물손괴죄로 가능한가요?이외에 추가로가능한 죄가 있을까요?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근무지로 경찰분이찾아올까요?근무지내에 이슈가 생기는경우 계속 근무하기에 곤란해서 그렇습니다.재물손괴죄 신고할때 필요한 제출 자료가 어떤게 있을까요?재물손괴죄는 사건이 발생한뒤 신고가능한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재물손괴죄로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한결같은까치292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요구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에 미성년자에게 민증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벌금형을 받고 편의점은 영업정지를 처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영업정지가 술을 판매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 점장님께서 술을 판매하지 못해서 저에게 따로 손해배상같은 그런걸 요구 할 수도 있나요? 요구를 한다면 전 무조건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