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꾸준한할미새286멱살잡이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때린건아니고 멱살만잡았는데 폭행죄가 성립이되나요?먼저 계속 시비를 걸어서 멱살을 잡았는데 그걸 그쪽 지인이 촬영해서 경찰서에 고소를했네요.이런경우 폭행죄에 해당이 될수있나요?상대방도 멱살을 잡았고 계속 욕을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제친구가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제친구가 지난달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쌍방이긴합니다만 제친구가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좀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더라구요. 3대1로 싸운 제친구가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이유가 이렇게 큰일인지 몰랐습니다. 합의를 꼭해야되는건가요? 3대1싸움 쌍방인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실한검은꼬리277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한판에 12명이 있는게임입니다. 전 게임 시작하자마자 전체 채팅으로 저의 신상 (어디사는 누구)라는 것을 올렸습니다한 턴이 끝나고, 팀원중 한명이 아가야 누나랑 떡치자 라고 하였고, 저는 아기 아니고 고등학생이라 하였습니다.그러자 그 사람은 저보고 이시간에 게임 하지 말고 딸이나 치라고 합니다.너무 불쾌해서 제가 성희롱 하지 말라 했고 그 사람은 죄송 한마디를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OOMT OOO호로 와라, 너 크냐, 누나는 웬만한거로는 만족 못한다, 흥분한 상태로 게임을 한다는 등 계속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직접적으로 저를 언급하고 성희롱을 하진 않았지만,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에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 하자 이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딸을 치라 한것과, 성희롱을 하지 말라 하니 사과를 했던것처럼요.)너무 불쾌하고 며칠이 되어도 계속 생각나서 짜증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성적인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욕설 또한 한 적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WINTERFELL협박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한 질문입니다.작년(2019) 5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중 연설을 진행하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다가가던 중 당직자에게 저지당하자 품고있던 낫을 꺼내들며 당직자를 향하여 '모두 죽이겠다'고 외친 사람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 사람의 협박죄를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 황대표에 대한 협박죄를 무죄로, 해당 당직자에 대한 협박죄만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황교안 대표의 연설현장에서 황대표를 향하여 접근한 이 사람의 행위가 황대표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심이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SOMMER배우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초등학생 아들의 생활패턴이 너무 엉망이라 몰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주야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이라 야간에 한번씩 cctv를 보며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을, 그 엄마가 감당키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였고,아들의 생활패턴이나 태도가 너무 나쁘다는 엄마(배우자)의 말만을 듣고, 아들을 훈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배우자(아들의 엄마)가 아들을 학대하는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똑바로 서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눈을 감게 하여 따귀를 때리고,, 무슨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며칠 후 아들과 단 둘이 얘기를 나누어 보니, 2~3년 전부터 이런 학대가 있어 왔고그보다도 더 심한 학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하니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자신이 혼자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답니다. 참,,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흡연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현재 오피스텔 5층에 거주중입니다.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밤낮 안가리고 바로 아랫층 (4층)에서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세대때문에 골머리를 썪고 있네요. 담배 연기 올라오는것도 영상 촬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다참다 정작 내려가서 항의하면 내집에서 내가 피우는데 무슨상관이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데, 층간흡연문제는 비흡연 상층세대가 겪을수밖에 없는 고통인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스마트한콩중이46길냥이 밥 주지말라고 하는 사람들 불법 아닌가요?특히 관리사무소에서 어느한쪽말만 들어서 반대공고문 붙이는것도 위법인데 ~처벌항목 좀 알려주세요.밥을 주든 안 주든 왜 상관일까요?너무 불쌍하고 짠한데 도와야 할 방법이 없어요 ㅠㅠ 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차를 친구에게 빌려줄 때 어떻게해야 서로에게 문제가 없을까요?차를 친구가 빌려탈 때 친구가 그 차에 대한 1일 보험을 들고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나면 차주에게 오는 피해는 없을까요?차주에게 피해가 있다면 타인에게 차를 빌려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침한멧돼지107이웃집에서 저희집에 피해를 줄 때 법적 대응 방법은?이웃집(아파트 계단식 구조로 앞집을 의미)에서 저희집 현관문을 부술 듯이 치면서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저흰 그쪽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집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사마귀291동의없는 음성녹취로 불법인가요?직장에서 여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금전 문제로 줘야할 돈을 주지 않겠다 하며 화가 나게끔 상황을 만들고 말을 함부로 하며 도발 시켜 그때부터 녹취를 한 것같습니다.제가 욱해 욕을 좀하고 달력을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녹취해 사장에게 제가욕과 폭행을 하려 했다며 알리고 사람들에게 녹취내용을 들려주며 회사 일을 못하게 퇴사처리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알려 법률관련 조취를 취하겠단 얘기까지 합니다 폭행과 욕설로....생각을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 동의 없는 녹취로 제 3자에게 녹취내용 제공 직장일도 못하게 만든거는 법률적으로 불법이나 문제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