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Dtuxtiohug7g6dy신체적인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으로 가한거 폭행죄 신고될까요?전에 알바하던곳서 현장에 고함쳤고 소란스럽게 해서 저한테 막 난리쳤던여주임이 막 덤벼들것처럼 행동했더니 두직원분이 말렸고 욕설 및 공포심 조성 했는데 이거 폭행죄로 넣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늘격렬한딸기청소년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칭하는데요.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아이들은 범죄를 행하여도, 처벌대상에서 어렵나요? 만약에 처벌대상이 된다면 어떠한 경우는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졸려운 사람둘이 서로 싸웠는데 쌍방폭행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둘이 말싸움 하다 서로 치고 박고 했어요. 피해는 둘이 비슷 합니다. 이렇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거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참밀드리32뺨을 맞아서 경찰에 신고을 했습니다.가만히있는데 술취한 사람이 뺨을 때려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입술에 피도 났구요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합의금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메이징노인학대죄는 누구나 노인을 폭행하면 해당되는 범죄인가요?제가 궁금해서 노인복지법을 찾아봤는데,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조문은 보호의무가 있는 자에 의한 행위만 해당한다고 하고, 어떤 조문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워터파크안에 수영장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뒤에 다른일행들이 난리법석하면서 놀면서 제 뒷통수를 가격했습니다.이럴때는 경찰을 부르고 사건접수해야하나요?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여?만약 cctcv가 없고 자신들도 치지않았다고 부정하면 어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산뜻한원숭이밀치거나 팔을 잡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되나요?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손님하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손님이 fxxx you, ass홀같은 욕을 했습니다. 그후 제 어께를 3-4번 정도 밀치고 제 팔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염소230장애인(본인)노란주차스티커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막는 주차관리인과 시비 폭행,모욕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회사근처로 피부과 알레르기와 안과 검진을 위해 병원을 검색 주차가능 하다는걸 확인후 전화기와 신용카드만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어려서 화상으로 발을 다처 보행 장애등급을 받고 노란색주차스티커를 받아 장애인주창에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그날 그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니 기계식 주차장 1층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 5대 정도 주차 할수있었고 장애인 주차구역만 1자리 남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하니 주차를 못하게 막는 주차관리원. 장애인 차량이 맞고 노란스티커가 있는데 왜 주차를 못하게 하냐 했더니 요즘 노란색장애인 주차스티커를 위조 하는 사람이 많다며 복지카드를 보여달라고해서 지갑을 못가져와서 없다고 하니 그럼 주차를 못한다며 주차를 못하게 해서 그럼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어. 보여준다하니까 실물만 보겠다며 계속 주차는 못하게 하고 차를 빼라고 해서 시비가 붙었어요진료를 받고 가야 하는데 계속 주차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차빼라고 소리만 질러대서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업무방해로 경찰에 저를 신고를 했고 저는 병원에는 가야했기에 진료를 받겠다고. 차 시동을 끄고 엘베를 타려고 하니 저를 뒷쫓아와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차를 빼라고 하고 제 차땜에 못나가는 남자분도 차 빼라고 소리를 질러 일단 차를 구석으로 주차하고 다시 내리려는데 차문을 막고 "누가 너보고 병신 되라고 했냐? 이 병신년아"라고 여러 사람앞에서 말하길래 "병신되고 싶어 병신되냐?"라고 받아치며 언성고ㅏ 욕설이 오가고 제가 화가나서 그분 가슴팍을 두번 밀쳤고 (살짝 밀리는 정도) 저도 엘베에서 밀침을 당했기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도착해 서로 쌍방 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살다살다 남의 장애에 대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은 첨봤고 지금도 그 모욕감으로 분한감정에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저는 그날 민간건물에서 복지카드 보여달라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한 그분을 보건복지부와 관할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넣었고 본인 차량이 맞고 노란색주차스티커가 있는 차량은 주차해도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그 주차관리인에게 들은 그 모욕감 때문에 정신과에 가서 1달 넘게 약을 먹어야 하는 진단 (혈압상승.우울.공황장애.불면증.탈모등)을 받았는데 경찰서가서 조서를 쓸때 모욕죄로도 고소하고 싶다했더니 그 경찰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건은 고소는 하지 않고 귀가 했다가 8월 8일날 경찰서에서 연락오길 그 주차관리인이 저를 '모욕죄 '로 고소 했으니 너도 고소하려면 해라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 사실적시명예훼손.주차를 못하게 하며 위협하고 차에서 못내리게 하며 위협한죄를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코코넛많이 맞았어요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제가 먼저 때리긴 했는데요. 그 이후엔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목 뒷쪽이랑 뒤통수 어깨 팔꿈치가 멍이 들고 아픕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처벌 가능 한가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숲새239친구한테 폭행죄 신고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술자리에서(저는 술을 안마셨어요) 친구 한명이 제 전여친 관련된 장난을 처서 저는 그 자리를 떠나서 피씨방에 갔습니다. 잠시후 저보고 싸우자고 전화가 와서 내려갔더니 싸우자고 자기를 때리라 길래 제가 복부쪽 한대 때렸습니다. 맞자마자 제 친구가 뼈맞았다니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직 친구가 고소를 안해서 사건 접수는 안됐는데(주변에 다른 친구들 2명 더 말리고 있었습니다.)친구가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을 복용중입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 일단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만약을 준비해야 할거 같습니다더불어 제가 공무원 필기 합격 후 면접 준비중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