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건장한생쥐169매장에서 진상부리다가 경찰 불러서 쫒아낸 사람의 정보를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배달하는분의 오토바이를 파손한게 있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 차주분이 있었는데요.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견적이나 구매시 가격을 알려주면 보상해주겠다고 여러차례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 측이 내가 그런걸 왜 증명해야 되냐고 똑같은 물건으로 보상해달라며 현물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파손 오토바이랑 동급의 오토바이로 현물 보상해줄테니 폐차한 증명서랑 구매시 가격을 알려 달라고 말했는데요. 또 같은말을 반복하시면서 왜 내가 그런걸 당신한테 왜 증명해야하냐고 본인한테 보상해줄 생각이 없는거라고 사람 잘못건드렸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제가 운영중인 매장으로 찾아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며 통화를 끊었는데요.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후 매장에 찾아오더니 음료 한잔 내놓으라며 만원짜리를 던지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 쪽한테는 주문 받을 생각 없으니까 나가시라고 재차 말을 했으나 만원짜리를 계속 던지면서 고객이 주문을 하는데 거부를 하냐고 기분이 나쁘다며 진상을 부렸습니다. 제가 계속 나가라고 했으나 계속 버티길래 경찰에 신고후 도착하신 경찰분들이 데리고 나갔는데요. 이후에 제가 스토킹 경고장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상대방한테는 그냥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신청하라고 해놓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게 매장에서 쫒아낸 차주분의 이름이나 나이, 사는곳 같은걸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매장에 지근거리에 있던건지 찾아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근처에 사는 사람일 경우 불안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황로148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황로148고소를 하고 취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려요.현재 상황이 상대방의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는것은 법률검토까지 한 상황인데요.그래서 당장은 고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요.그래서 일단 고소를 한 다음에 가해자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는다. 라고 협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했으면 하거든요.고소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불같은콜리168물 끼얹기 및 여러가지 끼얹기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어떤 여성분이 자기 욕한다고 화내면서 저희 테이블에 와서 1차적으로 생수를 저한테 끼얹은 후 욕설을 하며 나간 후에 다시 와서 김치찌개 및 재떨이를 저를 향에 부은 후 소주병을 들며 위협하면서 욕설을 계속 퍼부은 후 제 일행에서 제지 당한 후 가게에서 쫓겨났습니다. 술집에 cctv는 홀에만 있고 저희가 있는 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고, 가해 여성이 저희 쪽에 들어오고 나온것만 찍혔을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cctv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 할까요? 또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 신고 완료한 상황이고 진술서 작성 및 당시에 제 머리 및 옷에 이물질 묻어있고 젖어있는거 증거로 사진 찍고 가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 전에 몇번 신고도했는데 직접적 위해가 없어서 훈방으로만 조치가 취해졌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정당방위의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협박 같은 경우에 대응해서 물리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하나요? 상대방이 막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욕하고 막 주위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막 때릴듯이 다가와서 방어 차원에서 때렸는데 이건 정당방위가 성립 안되나요? 반드시 물리적으로 먼저 맞거나 피해가 있어야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어깨빵이 고의였다면 처벌 가능한가요?A가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이때 눈을 마주쳐서 서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서로 속도가 느리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지나가는 중이라, 그 상태로 충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A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A는 제쪽으로 어깨를 민 다음 허리를 회전하여 고의로 어깨를 충돌시켰고 결과적으로 자기는 장난이라는 듯이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사람이 반대쪽에서 걸어오면 불안해 심장이 빨리 뛰곤 합니다.1.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2.당시 cctv가 없었고 제 진술만 가능합니다3.트라우마가 심해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알려주세요4.불안이 계속되면 병원 심리상담을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지지받는소라게협박죄 무료법률상담 요청합니다 도움 바랍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피해자신분으로 여쭤보려는데요우선 현재 상황만 진술하자면피의자는 이전 신고건으로 인하여 검찰송치로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 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여카페쪽지 등으로 저와의 접촉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신고자는 저였고 피의자는 이번 협박죄까지 포함하면 2번째로 혐의가 적용된 셈임니다해당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신고 당해서 억울하다 이거겠죠혐의인정 및 사과는 없고 진정성이 전혀 없이그저 연락해라 술한잔하자 등의 제안만 할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무고한 사람 언급한건 생각않고 적반하장하는 식이었습니다협박내용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린다(차량 등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예정)외삼촌네 가게에 대한 모든 불법요소들은 신고한다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현재는 해당 건에 한해 검찰송치로 이관되었는데기소랑 기소유예로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저는 합의서라던지 무엇 준비하면 좋을까요?법률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요즘 인터넷상에서 흉기로 살해위협을 하는 것은 고소가 가능한가요?예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해흉기로 살해 위협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가 되고 언론에서도 언급하는 경향이 많던데커뮤니티상에서 특정 유저에게칼로 살해하겠다는 댓글의 경우서로 상대에 대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되고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동거하는 연인사이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버그겁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므로써 공포감에 휘몰린 상황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