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우렁찬바다매298소년재판 2호처분 대학갈때 불이익 있나요?제가 2년전에 소년재판 2호처분 받고 상담100시간 받았는데 혹시 이게 기록이 남거나 대학입시에서 조회해가지고 저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얌전한망둥어135데이트 폭행, 주거침입 합의금 적당선가해자 측에서 간절히 부탁하여 합의를 해 줄까 고민 중인데 데가 받았던 피해가 커 합의금을 제시하려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거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합의해 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상대편 어머니께서 너무 간절히 비셔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씩씩한베짱이177비오는 상황으로 우산으로 시비가 걸렸어요..대처가 궁금합니다.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쏟아지는 상황(우산을 써도 바지는 다 젖을 정도)에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정류장은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 길이가 긴 편입니다. 저는 정류장 앞쪽에 서서 버스를 타려고 서서 대기 중이었는데 나이는 대략 50~60대 사이처럼 보이고 좀 마르신 남성분이 우산을 멀쩡히 쓰면서 걸어오시다가 가까워지니 갑자기 우산 꼬챙이 부분을 저를 향해 밀더라고요.당황해서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시라고 하니까 대꾸도 없이 계속 밀며 빗물을 저한테 닦았습니다.일부로 그러는 행동임을 알고 저가 우산을 밀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우산을 다시 똑바로 쓰시고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남성분들께도 똑같이 행동하며 지나가는 것을 어이 없이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실 때 여성분들은 건들지 않았습니다.시비를 당한 남성분들은 기가 차서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제일 안쪽 의자에 우산을 접고 앉으시더라고요.제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요즘 세상이 흉흉한지라 대응을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 봤겠거니 하면서 다들 피하는 눈치였습니다.저도 운이 없겠거니 생각하며 찝찝하게 집에 들어와서 글을 썼네요.이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 기가 차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아하에 글을 남겨봅니다.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몰라 폭행 법률을 선택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쾌활한멧새196폭행관련 질문인데 성의있는답변부탁드려요야간에 주유소 일을하고있는데.진상 택시기사가 가스를 넣으로 왔어요.메뉴얼대로 시동을 꺼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끄냐고 하면서 그러길래 저도 시동은 꺼주셔야죠 하면서 애기를 했는데 그렇게 언성이 오고가다가 먼저 머리를 배쪽으로 해서 밀더라고요.흥분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벽쪽으로 밀길래 저는 벽에 부딪힐꺼같아서 목을 조았? 밀었던거 같아 요 그래서 벽에 부딪혔고 그로인해서 등쪽에멍이 생겼드라고요 그리고 계속 모션을 취하길래 저는 손을 잡고 공격을 못하게 잡고 있으면서 실랑이를 계속했던거같아요 동 에 손대지말라고 해도 계속 들이댔구요그리고 어제 집에와서 보니 손가락두개가 움직이기가 힘들고 팔뚝 그리고 등에 멍이 들어있드라고요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거같아요.다음날 관리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신고하게 씨씨티비종 저장할수있게 줄수있냐고 하니 그거는 안된다하드 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할까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 어서 제가 기억나는건 벽에제가 밀려서 보호할려고 목을 졸랐던거? 그게 짭짭해서인데 그리고 관리하는자가 자기가 확인해봤을땐 쌍방인거같는게 집접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먼저 공격하지 않았그요 당연히 혹시나 1.제가 신고를 해서 쌍방이라고 판단되면 신고를 한 저에게도 벌금이떨어지나요??2.떨어지는 벌금은 상대방이 과하면 더 많이 그런식으로 벌금을 맥이는지요.3.신고를 하고 경찰분이 씨씨티비를 확보하고 판단했을시 쌍방으로 판단된다하면 제가 취하 할수있는건 가??4.신고를 하면 피해자입장인 거잖아요??제가 신고를 하면 쌍방으로 판단되면 제가 취소를 해서 무마할수있 는건지요??제가 잘몰라서 만약 상대방입장에서 신고를 받고 억울하고 판단시 신고를 반대로했을때 저도 잘못이있다면 벌금이 맥여지는원리인가요?5,신고를 하려면 진단서를 띠고 신고를해야하나요흥분한 상태에서 기억이 잘아는 상황에서 더 등을라고하니 관리자는 영상을 보여 줄수없다는 식으로여기하고 고 자기가 봤을때는 쌍방인거 같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어서 신고를 할지말지 고민되는 상황이예요. 다친 손 가락보고 등에 멍자국 팔뚝에 멍이있드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나도빠!!쌍방폭행사 서로 고소취하하면 기록에도 안남나요?부끄럽지만 중학생 3학년 딸의 남자 친구가 불량 학생이여서 만나지 말라고 제 와이프가 말했고 그 사이에서 중3남자친구가 제 와이프를 몸으로 밀치고 팔을 잡았으며 심하게 욕을해서 제와이프도 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3친구가 경찰을 불러서 신고를 했고 저의도 경찰을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근데 저의 와이프가 유아교육학과 나와서 미성년자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격증을 박탈될까봐 고민하는데 그 친구도 자기가 불리한지 서로 고소취하 애기가 나오는데 궁금한게서로 고소취하하게되면 기록에도 안남는지쌍방으로 고소취하하게 되면 와이프 유아교육학과 관련 자격증이 취소도지 않는지위 두개 항목이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경제적 자유01우리나라법은 처벌에 왜이리 약한가요?촉법소년법은 왜 폐지되지 않나요?연령을 낮추던지 폐지를 하던지 해야 할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대체로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장한박쥐70주먹으로 한대 맞고 병원에서 갈비뼈 3개 골절주먹으로 오른쪽 한대를 강하게 맞고 갈비뼈 3개 골절이 발견 되었는데 고소한다면 어떠한 죄명으로 넣을 수 있나요 전치 5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용있는자라102폭행죄 성립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같이 일하는 사이 안좋은 직원이 제가 고객님과 대화중인데 그사이를 의도적으로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손님도 저사람 뭐냐고 할 정도였구요 이경우 고의성이 보이는데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우렁찬멧새258이것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이라볼수있을까요?제가 카톡으로 나쁜맘먹은거 아니지?하고 보냈는ㄷ데 읽었는데 답장을 안했더라고요 답장해달라고도 했고 근데 다른 인스타나 그런건 활성ㅎ하 되어있고 이것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이라 볼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처방사유튜버의 사적제재를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되는건가요?요즘 사이버렉카 유튜버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과연 렉카 유튜버들의 사적제재가 나쁘기만은 한걸까요?만약 찐으로 정의구현을 위해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방송을 한다면 그건 좋은일 아닌가요?요즘 사이버렉카들 욕을 먹는 이유가 남의 사생활 폭로나나쁜사람들 참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니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요우리나라 사이버렉카 유투버중에 사익을 바라지 않고정말 힘든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선행 유튜버는 없는걸까요?있다고 해도 구독자 조회수 후원등으로 돈을 받으면 그것도 나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