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검찰로 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한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건가요?아는 분들의 폭행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손환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두분다 친하게 알고 지내는 분인데 어쩌다 시비가 붙어 폭행에 고소고발이 들어 가면서 그 현장에 있던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면 두 지인에게 각각 제 입장이 껄끄러워질거 같아 되도록 참고인으로 출석을 피하고 싶거든요. 참고인자격으로 소환 거부 행사 할 수 있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려한극락조80밀쳐진것 만으로도 폭행죄 기소 가능한가요?밀친것도 유형력 행사라서 고소는 할수있는거로 아는데 저정도는 검사가 불기소 할수도있나요? 혹은 기소한다고해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유형력행사로 폭행죄가 인정된 사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페리카나227친구 핸드폰 액정 제가 다 보상 해야하나요?친구와 장난치다가 친구가 제 머리를 때려서 저도 기분이 나빠서 친구 때릴려고 했는데 친구가 핸드폰 든 손으로 막으면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하고 카메라가 깨졌습니다 수리비는35라는데 모두 제가 보상 해 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정당방위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하고 예방적 성격의 정당방위를 폭력행위처벌법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인정하지 않는데, 만약 강간행위에 있어서 삽입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칼로 자른 경우 정당방위가 불인정되나요? 맞다면 이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려면 삽입 후에 어떠한 행위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결한뱀눈새117공유 전동킥보드 소음공해 문제입니다공유킥보드가 생긴뒤로 저희집앞이 세워지는 장소인가 그런거같은데 몇달에 한번씩 계속 경보장치가 하루종일 울려서 정신적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조치가 가능하다면 공유킥보드 회사에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방치해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끔 하루종일 울려대서 너무 괴롭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의무경찰관은 군인 아닌가요???교통 정리를 하는 의무경찰을 어떠한 사유로멱살을 쥐고 흔들고 뺨을 때렸단 이유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나요? 의무경찰은 군인이지 경찰 아니잖아요그러면 군법으로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이 맞는건가요? 군인인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족제비227가해자의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 당시 피해자는 후두부에 젓가락으로 자상을 입었고 병원에서는 3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아 간헐적인 두통으로 인해 2달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찾아보니 특수상해죄 및 여러 죄질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상해죄 하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경찰에게 이것은 특수상해가 아니냐 여쭤봤더니 상처부위를 보면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에 의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사용된 젓가락을 찾을 수 없어 특수상해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 처음에는 합의 생각이 없었으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비친고죄에 해당되어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찰과 법원의 지속적인 회유와 권유에 의해 결국 합의서를 제공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이후 문득 생각이나 가해자들의 카톡프로필을 보니 가해자들은 멀쩡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건가요?초범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볍게 지나간 걸까요?20대 취준생인 그들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자유로운낙타58고소가 가능한 죄목이 없을까요?아버지와 같은아파트 주민이 싸우는걸 목격했습니다주위에 소장님, 경비아저씨 다계셨고 제가 아버지를 그사람과 더이상 대립하지않게 모시고 나오는 상황에서 아버지 뒤통수에다 대고 니 딸년이 담배피는거아냐 내가 몇번봤는데 얼마나 맛있게 피던지 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제가 딸이라 아버지는 저의 흡연 사실을 모르셨던 입장이었는데 하아.. 죄지은것도 아닌데 얼마나 속상하던지..그분에서 붙일 죄목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쾌한줄나비19군대 내 동기들 간의 카톡방 개설 불법인가요?(병사)아는 동생(일반 병사)이 친한 동기들끼리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려고 한다는데 군법상 문제가 되면 안한다고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이 부분에 있어서 군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게11보복운전 층간소음등 보복하면 처벌하는이유가보복운전 혹은 상습적인피해봐도 보복하면 안되는이유있나요?어떤경우는 상대와 말해도 일도안 먹혀요.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법은 보복을하는자를 처벌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그냥 피하거나 피해만 봐라는건가요? 약자는 손해봐도 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