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프로궁금러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이 될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은 18살 입니다. 제가 걱정이 심하게 많은편이라서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고민상담을 받고있었습니다. 학업고민,진로고민,여러 고민을 상담받던도중나: 저는 간혹 보면 원나잇 하고다니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그사람들은 걱정이 그렇게없는걸까요..? 저라면 엄청 걱정될거같아요상담해주는사람: 그 사람들도 그런걸 감수하고 하는게 아닐까요??"나:아... 혹시 상담해주시는분도 원나잇 해보셨나요?? 상담해주는사람: 아 저는 겁이 많아서 안해봤습니당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뭐 악의적,음란적인 목적도 없이 주제에 불편함도 없는것같았고 잘 대답해주시길래 고민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 관련 고민하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것처럼 뭐 이후에 문제된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제가 걱정이 워낙 많아서요... 그사람이 원나잇 경험을 물어본거에 대해서 혹여나 불편했고, 그걸로 문제삼을수도 있는 상황이였나 걱정돼서 글 올려봅니다. 저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수있는건가요?? *상담해주신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기한꿩82상간녀가 협박을 당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상간녀 본인이 상대방 와이프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당하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뿌리기 문자로 협박하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겠다는 등등..맘카페에 올리겠다는 등..그남자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뜸부기126임차인 내보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법을 보니 임차인이 갑. 임대인이 을이더군요.처음 알았습니다. 살해협박에 소리지르고 경찰까지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웃긴건 갱신요구권까지 있다는거에요.이런 임차인 내보내는 법없나요? 갱신 불가능한 사유라던지.. 안나가고 버티겠답니다.이유를 물어봐도 소통을 안합니다. 저를 피해다녀요. 계약해지 가능 사유에 협박이나 소통없는건 해당안되나요? 임차인의 의무에 이런건 포함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터프한레아289억울한 폭행고소 어찌해야 하나요?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해당 장소에 cctv는 없으며, 제 가족만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혼자였습니다.경찰도 저희가 신고하였고, 상대방은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 일방폭행으로 접수가 된 상태이며 며칠 뒤 경찰에 출두하라고 합니다. 전화로 담당 수사관께 여쭤보니,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며, "상대방이 괜히 이야기 했겠냐" "상대방이 폭행당하였다고 당시 진술할때 왜 가만히 있었냐" 등 이미 저를 피의자로 보고 있는거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상대방은 진단서도 첨부해서 제출했다고 하는데..저도 맞대응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받아주나요? ,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또한 제 가족이 목격자인데, 제가 경찰서 출두 당시 가족들의 진술서도 제가 자의적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받아 줄까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도움을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고매한너구리131대리기사 운전중 손님한테 폭행당했습니다대리 운전중 손님한테 머리, 팔꿈치, 손을 폭행당해 두통과 타박상으로 2주 진단 받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등 50만원 이상 나왔고 상대방이 사과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정한타조70서로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도 협박죄가 성립하나요?게임에서 랜덤매칭으로 단지 1회성으로 만난 상대방이며, 서로가 게임닉네임만 알 뿐 서로 신상정보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다가제가(상대방 신상정보,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너희부모 죽이러간다” 라는 발언을 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서로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현가능성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충분한 공포를 느낄 수 없을거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익명의 상황에서도 협박죄가 성립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편안한집게벌레18제3자로 폭력상황을 목격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길을 가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을 해야하는지, 하지않고 조용히 경찰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년 남녀였고 남자는 여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데리고 가려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고는 상황이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곰살맞은가마우지41폭행/상해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드립니다. 1. 여자친구의 상습적인 음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소한 상태입니다. 2. 멱살을 잡고 발로 위협을 가하는 동영상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증거 확보) 3. 멱살을 잡는 과정에 제 가슴과 목 그리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목에 찰과상이 생겨 상해진단서를 발급해논 상태입니다.(전치2주) 4. 합의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금 없다. 고소해라' 라는 식으로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5. 상대방은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꺼라 판단하여 행동하는거 같습니다. 6. 현재 경찰 조사중이며, 엄벌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제출 예정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1. 민사 소송시 병원비 및 영수증이 없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될 여지가 있을까요 ?3. 불기소 처분이 나올수도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멋돼지152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에서 골프 연습하는 사람 처벌 할 수 있나요?사람들이 많은 바닷가에서 골프채를 날리면서 연습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공이 아이들에게 날아 올까봐서 걱정되고 기분도 나빴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폭력 상해고소및 학교책임소재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쉬는시간 한친구의 무릎에 앉아서 앞자리친구들과 얘기도중 다른 친구가 저의아이에게 비켜달라 했고 듣지못한 저의 아이는 계속 얘기중이었는데 비켜달라고한 얘가 갑자기와서 얼굴 양쪽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고 목을잡고 창가쪽으로 몰아붙이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조르며 들어올렸다 합니다다.교정기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상해진단 2주 받았구요. 이빨같은 경우 시간이 지남 에따라 증상이 나타날수 있다합니다. 상해죄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가해자를 전학을 시키고 싶습니다.또한 학폭이 두번째라 걱정이됩니다 첫번째는 아이가 학폭진행안하겠다라고해서 화해로 마무리 됐구요. 학교책임도 물을수 있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야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