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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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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6.02
요즘은 부모들이 더 극성인것같습니다.일단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중학교 1학년인데 평소 친하게 지내다 친구랑 놀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살짝 머리를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대 맞았습니다 물론 주위에 친구들이 봤구요 그런데 이 일로 상대방 부모가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았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까지 나왔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친구들은 둘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돈이 목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제 친구도 맞확포으로를 신고했네요 아니 둘이 싸우고 화해하고 잘 지냈는데 상대방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 친구는 증거도 많이 남겨 놨다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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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밀면25.06.02
상해죄 약식기소 평생전과인가요 ??가해자가 상해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받으면 가해자는 평생 전과1범 가문의 영광인가요 ? 아니면 벌금 액수에 따라서 전과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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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밀면25.06.02
손가락 골절 상해5주 진단서 제출 초범.가해자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 전치5주 상해진단서 제출했을 시 가해자가 받는 통상적인 형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했을 때의 형합의 못했을 때의 형대략적인 합의금 금액부탁드립니다.검찰 송치 된 사건으로서 현재 담당검사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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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벌새26825.06.02
폭행죄 성립 시 물리적 접촉의 유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전기 충격기로 위장한 장치를 휘두르며 위협했을 때, 실제로 전기를 흘리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인지 심리적 공포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관련 판례나 법조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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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MMM25.06.01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여자친구의 집에 비밀번호가 밀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다쳤는데 그때 발신자 번호 없음 숨김으로 전화 한 통이왔습니다. 다행이도 여자친구의 오빠가 집에 있어서 오늘은 큰일 없었는데 어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 전 남자친구가 약간 덩치도 크고 정서 상태가 되게 불안한 행동을 보여줬던 과거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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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코믹한망고25.06.01
안와골절 코뼈골절 합의금 얼마일까요중학생3학년 학교폭력폭방적폭행완와골절2군데 코뼈골절(심각) 망막진탕 시력저하가능성도있음합의금얼마나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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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유머있는침팬지25.06.01
욕설및흉기위협 답변부탁드립니다.말그대로 모르는 사람이랑 시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욕설을하고 흉기 망치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차를끌고 도망갔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오셨는데 사건화하고 싶으면112에 신고하라고 그러시네요 신고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대방은 어떤죄에 성립되고 신고이후 진행에 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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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31
중학생이 체육교사한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촉법소년으로 그냥 풀려나는 거 아닐까요?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이 50대 남성 체육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는데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촉법소년이라 그냥 풀려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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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까다로운늑대25.05.31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안정이 되나요?한국 정당방위 법이 되게 가해자 유리하게 적용 된다는데, 상대의 선빵과 함께 가해자가 그 이후로 공격을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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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25.05.31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처벌과 청원감사실경찰이 법을 잘못알고 해당되지도 않는 죄목으로 저를 막아서서 붙잡아 두고 어떤 행동들을 하도록 강요하고 확인받게했다면 이 경찰을 어떤 죄로 고소하고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 길 한복판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그랬습니다. 쫌 알아보이 청원감사실에 민원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효력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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