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쌍방폭행 일방폭행 및 상해 형사처벌 수위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기존에 알던 사이고C라는 사람이 A와 B랑 시비가 붙어 A와 C는 쌍방폭행 이고 C가 B를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A와 B는 각각 C를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서도 A와 C는 쌍방폭행 인정.고소장이 2건이 접수됬으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따로 조사를 함이 원칙아닌가요 ?경찰은 사건을 A와 B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쌍방으로 묶어 종결시키려는데 경찰을 개십 좆되게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퓨마62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했으나 되려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동급생간 싸움 중재하려 하자 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그런데 처음엔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하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교권이 무너지는 또하나의 사례인 듯 하네요.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그냥 머리통 한대 살짝 맞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한가요?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머리통을 살짝 맞았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능한지 아니면 더 강한 폭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그냥 머리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나치게끈기있는독수리고의로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는 사건고의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어 폭행을 유도하고 폭행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나요?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사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청순한꽁치술집에서 단순밀침 사고 폭행사고입니다.치킨집에서 통닭을 먹던중 옆테이블에서 6살,11살 딸아이에게 욕을 하였다.빨리 자리를 피하고자 계산을 하는도중에 실랑이가 생겨 옆에있던 친구가 피해자를 밀었다.고정식 의자에 앉았다. 보기에 외상이 없어 보였다.그후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여 나갔는데 ~ 형사과에서 전화가 와 조서를 받았다.형사는 별문제 없다고 사과나 합의를 주선하던데~ CCTV보니 진단서받을꺼도 안된다고 하였다.합의를 원해 문자로 죄송하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치2주에 허리염좌,뇌타박상등 있다고 하여합의금을 얼마정도 원하시는지 문자로 여쭤보니피해자는 화를 내며 합의의사 없는것으로 알겠다고 하고 내일 상해진단서,엄벌탄원서 쓴다고 한다.친구는 폭행기록 없고 일용직근무하고 있어요벌금,합의금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강한벚꽃복싱코치의 스파링 뜨자는말 협박인가요??복싱 코치와 다툼이 있던 와중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위협적으로 빠르게 제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려 하더라구요. 관장님, 다른 코치님 두분이서 온 힘을 다해 그분을 막아내자 막은 분들한테 나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스파링 뜨자. 스파링 뜨자고"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이거도 협박으로 성립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늑대63쌍방폭행으로 조서가검잘로넘어간 이후 진단서제출가능한가요?2.18오전 20대남자 3명과(전53세입니다) 시비가붙어 왼쪽 턱을2회가격폭행당한후 잠시기절하고 깨어난후112에 제가신고하여 순찰차가와서 서로의 신원확인후 귀가조치했습니다. 몇일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저도 멱살잡았다고 쌍방폭행 이라더군요.전 상해2주진단서를 첨부하여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4.22검찰로 너어갔고 검찰에서4.25쌍방폭행으로 더도 피의자로 벌금30만원으로 한다고 조회가되어 다음날 탄원서(일방적폭행이었으며 20대3명에게 무슨 쌍방폭행이냐? 는 내용)제출했습니다.근데 4.13왼쪽 어금니가 너무아파 치괴에가니 이빨에 금이간상태라면서 신겅치료후에 이빨을 덮어씌우는 크라운치료를 하자고 하고 4번치료받았는데 오늘 의사왈"이가 금간상태가 깊어서 발치를 할수도 있다"합니다.그래서 제가 2월의 폭행당한사건을 얘기하니 충분히 그때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나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치료한지 한달지났는데 치료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많이걸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장근사한진돗개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상대방 일방 폭행으로 안화골절 4주 진단(수술x)입니다.병원에서 진단서는 받았고 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치과 진료도 추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이런 폭행 사건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어떤 걸 준비해야되고 합의금은 어느 수준으로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ㅠㅠ그냥 진단서나 이런걸 경찰에게 제출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폭행건인데 고소인이 피의자 신분 가능한가요?처음에 인지건으로 갔다가 후에 인지건은 불기소 뜨면 불복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고소장 제출한 사건인데요. 기존에 인지건으로 수사를 하다가 고소장 제출한건데 제가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될수가 있나요 ? 형사사법포털에 제가 피의자로 떠있더라구요 ? 폭행 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함박눈속의꽃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감히 폭력행사를 할 때와 장소를 구분하고 해야지, 법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 고쳐야 할 교훈인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나서 이제야 후회하면 안되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