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숙련된듀공66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나중에 목격자 진술을 할 때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서 꼭 진술서를 써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능한큰고래116요구가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싸우다가 저희아이에게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상대방 아이의 유치원 퇴원 요구를 했는데요. 상대방 부모에게 유치원퇴원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될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가끔철저한복숭아길거리에서 시비 걸 때 어떻게 대처해요?그냥 혼자 길 걷다가 상대가 2인 이상일 때 사람 품평이나 험담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는데, 다 들리는데도 그럴 땐 뭐라 해도 그냥 지들끼리 대화한 거라고 잡아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대처법 같은 거 알려주십시오. 무시하는 거 말고 폭력 쓰는 거 말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예리한고릴라265만나는분이 안만나주면 죽는다하고 회사,집찾아 온다고 하는데요?같은회사서근무하다 만났는데요 저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고 그쪽은 혼자입니다 좋게 만나고 있었는데 술만먹으면 주사를 부리고 전화안받으면 받을때까지 톡도 100개넘게 보내고 안만나주면 회사,집 찾아온다하고 죽는다고 같이죽자고 배우자,애들한테까지 다 얘기한다고 협박까지 하는데요 무서워서 일도못하고 집앞에 있을까바 더 무서운데 해결이 있나 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짜로실용적인곰청소년 집단 폭행 욕설 처벌 기준좀알려주세요일단 중3이고 폭행 계기는 그친구가 저의 욕설을 뒤에서 하고다녀 화가나서 사과 요청했지만 끝까지 못한다고 하여 친구가 글러브를 끼고 그친구와 싸우다 싸우던 친구가 밀려서 말리던중 저가 빽을 잡고 포크를 걸었는데 기절을 해버려서 그친구를 깨우고 놀이터로 가서 친구 b가 5대 맞던지 돈가져오던지 사과하던지 했는데 그친구가 돈가져온다 하면서 싸우다 그냥 길어져서 저가 귓속말로 그냥 내가 넘기는척 할테니 넘어가라 하고 저가 유도에 발뒤축후리기 라는걸 하여 넘기고 악수하고 끝났는데 어떤 깡패 라는아저씨가와서 신고한뒤 진술서 쓰고왔습니다 친구2명은 반성 중이고 1명은 짜피 성인되면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요 cctv 는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관련 물어보려합니다술먹다 시비붙어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오고 경찰이 폭행으로 고소할거냐고 묻자 됐다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받아 고소를 했습니다 폭행으로 그런데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제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의사없다고 말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멱살잡아서 밀면서 목조르는바람에 옷이늘어나서 버렸고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이런경우 재물손괴로 고소가 다시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단한금조151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 걸까요?안녕하세요.범죄자에 대한 기사나 영상을 보게 되면 범죄자에 대한 노출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이 너무 방어적으로 보호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범죄자에 대한 인격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겨운고슴도치176이런것도 공갈이나 협박죄가 가능할까요?어떤분이 저한테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기를 치셔서 저한테 약 50만원정도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넣었구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연락해서 계정을 다시 돌려주면되냐는 식으로 말을하시길래 제손해인 50만원의 두배인 1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3자가 가해자의 친형이라고 거짓말을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요구했으니 제 처벌이 더 클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것도 따로 고소하면 협박으로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워크투리멤버대통령 살인 예고글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안녕하세요제가 20대 남성인데 익명 커뮤니티 앱에장난식으로 "돈 줄테니까 윤 대통령 암살 해줄사람" 이라고 한번 올렸다가 누가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집에 경찰이 찾아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임의동행 해서 조사 받으러 가고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오셔서 제 핸드폰 포렌식 한다고 제 핸드폰을 압수 해 가셨습니다글은 익명으로 딱 한번 올렸고요 댓글에어떤 사람이 "시도는 해볼게 하지만 실패할 지도 몰라" 라고 달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대댓글을 달거나 그 사람하고 윤대통령 암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실제로 살인 모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자신감있는파프리카이거 제가 혹시 몰라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했는데 이거 교권침해인가요?제가 저보다 아래 학년인 후배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지만 욕을 먹어서 오늘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녹음을 하지 못한게 너무 한이 서려서 혹시 걔네가 갑자기 화내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까봐 두려워 녹음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갔으며 핸드폰을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쌤이 cctv로 녹음 사실을 확인하시곤 선생님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매우 불쾌하다고 하셨고 이것은 교권침해라고 하시며 제게 강압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저는 동아리가 끝나고 혹시 몰라 말씀을 드릴까 했었으며 이 녹음을 협박용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쓰고 없으면 지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사과를 했고 선생님은 이것은 선생님의 자존심과 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제 처벌을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권침해인가요? 그리고 오늘 가해자중 한 명이 학교에 오지 않아 제가 대면사과를 받고 싶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쌤이 왜 당당하게 요구하냐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나요? 교권침해라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