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압도적으로자랑스러운냉면2대1폭행싸움 합의를 안하면 벌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변호사님을 써야할까요?우선 남자가 먼저 밀쳐서 저도 주먹으로 한대 쳤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히며 맞았구여 주변에서 말려서 잠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다툼 하다가 남자애의 여자친구에게일방적으로 머리채를 잡히고 끌려다녔구요 여자애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는 와중에그 남자애가 끼어들어 목을 잡히고 발로 차여서 치아가 깨졌구요 이대일로 맞기만한 상황이였습니다서로 고소해서 합의는 안했구요 걔네가 저한테 한푼도 못준다해서 저도 합의안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중간애 합의하도록 자리 마련해줬는데 그냥안하고 간다니깐 나중에 벌금 내면 된다던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그 여자애한테는 일방적으로 맞고 제가 합의도 안해주ㅏㅆ는데 그여자애는 그냥 벌금내고 끝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억울한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깜빵이라도 들어가게할 순 없나요?피해자는 저인데 벌금만 내고 끝낸다는게 억울해요 제가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보호의무를 이행할 때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정도아버지가 아들이 깡패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깡패에 대항해서 아들을 위해 방어를 하면, 아버지도 신체적,생명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의무 측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상점 안에서 손님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상점 주인이나 점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손님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회사안에서 사원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회사 관리자가 폭행당하고 있는 사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4.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각각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답변서 증거물 허용범위 질문술집에서 테이블 합석 중 6살이나 어린 친구가 버릇없는 말투와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서참지 못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전치2주의 가벼운 폭행이였고, 3~4차례 친게 답니다.제가 궁금한건 폭행 사건 직후, 술집 직원이 저를 말렸고, 제 친구는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는데 당시 다친데 없냐 괜찮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자기 얼굴 보라고 다친곳 있어보이냐, 주먹이 하나도 안아파서 맞은줄도 몰랐다 등 다치지 않았고 아픈곳도 없다고 자기입으로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경찰,검찰에서 합의시도를 하였지만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해 결국 벌금형 50만원이 법원에 청구된 상태입니다. 그 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었고, 폭행으로 대인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밖에도 못나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 입원하거나 진단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은 전치 2주치료비 10만원+위자료 1,000만원 입니다.사전 합의 없이 녹음한 이 녹취록 내용이 답변서 제출 혹은 추 후 증거 제출시 효력이나 저에게 득이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안녕하세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길래 한마디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무리로 와서 제가 어쩔수 없이 맞게 되었는데 그러게 되면 고등학생도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성년자기 때문에 아직 처벌은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처벌 유무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3.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 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계획된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각각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한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송파구 유투버재판과정 중에 협박하는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변론 기일날 저와 상대방은 출석을 하여, 판사님의 질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판장 밖 복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옆에는 당연히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변호사님들이 많았고 내용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만했고 절대 욕설이나 폭력행사 하지않았습니다.다행히 육체적인 충돌까지는 없이 귀가하였으나, 치가 떨리고 분노에 잠들수가 없습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중 원고 진술 반박술을 먹다 옆 테이블에 합석을 하여 1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 6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말들을 해서 말싸움 끝에 화를 못 참고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2주 가벼운 타박상이 전부이고 경찰에서 합의가 안돼 검찰로 넘어갈때 상해로 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 500,0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 진술은 가해자인 제가 피해자의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안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차서 넘어뜨리고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고 사건사실확인원(신고내용) 첨부를 증거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 CCTV상에서는 처음에는 멱살을 잡으며 말을 하다 상대와 같이 뒤엉켜 2인 의자에 같이 넘어지고 난 후 제가 얼굴 쪽을 3차례 폭행한 사실이 전부입니다.1.CCTV 영상이 저에게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2.피의자인 저의 사건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면 될까요?3.사실확인원은 신청 후 2주 소요시간이 걸리는 걸로 아는데 답변서 먼저 제출 후, 추 후 증거자료로 첨부해도 무방한가요?4.전치 2주 진단서로 위자료(정신과 치료X-구두로 정신적피해) 천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해야 될까요?5.원고의 내용을 반박하지 않고, 합의금 금액(천만원)이 과하다고만 한다면, 추 후 합의금 판결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로 폭언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가해자의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여부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성인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미성년자이고 폭행의 가해자이며 현재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있을 때, A가 미성년자인 B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폭행하고 있는 범죄를 말리지 않아도 A가 B에 대하여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 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성인이든 미성년자이든 과거(이미 완료된)의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와 미래의 계획된 폭행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 A가 B의 과거(이미 완료된)와 미래의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그리고 B가 미래에 저지를 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A가 B에 대해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A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제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보호의무자가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A가 B의 보호의무자인데 B가 C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이를 본 A가 C에 대항하여 B를 위해 방어를 해주면, C한테 A가 중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일 때, A가 B를 위해 방어를 못해주고 C가 B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때, A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까요? (단,A가 경찰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위의 사례로 보호의무자인 A가 부작위로 처벌 받는다면, A가 부작위로 처벌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할 최대 신체적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