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층간소음 이제는 조용해졌으면 민사 소송 못할까요?층간소음 항의는 우리집에 방문했을때 구두로, 작년 5월경 손편지, 작년 10월경 가해자 세대 방문, 법적 증거로 녹음이나 촬영을 한것은 12월 말, 그리고 경찰신고 두번 하니까 이제 좀 조용해졌어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청한 정부에서 측정나오는 데시벨도 법적증거로서의 효력은 크지않을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시벨 촬영들은 개인적으로해서 증거라기보다는 참고에 가까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간의 고통 받은 기간에 따른 민사소송은 어려울까요? 참고로 증거가 있는데 상대는 자기집 아니라고 계속 우기고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물증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나비297술먹고 고성방가 처리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옆집에 전세로 1년전에 이사를 왔네요한두달후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에 놀아서 가만히 듣고있으니 신세한탄인지 가정사인지 욕을 아주신랄하게 하는거입니다 문제는 그게 길게는 12시간이상을 쉬지않고 하는겁니다욕도 아주심한욕을 하기에 안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들을수 밖에 없고 스트레스를 이만저만 받는게 아니였습니다한달에 한두번 정도? 더 많을수도 있고요 여름이 오니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욕을 장시간 하게되니 너무 힘들기에 경찰에 신고도 여러번해봤네요경찰은 집안에서 하는건 제재를 가할수 있는방법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네요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욕하는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겁니다문제는 최근에 서서히 일어나게 되네요 (참고로 다세대주택입니다)1년이라는시간을 살게 되어서 이제 어느정도 익숙해졌는지 술먹고 집밖으로 나와서 여기저기에 욕을 하고 다닙니다내용은 예전에 집안사,정치사(전라도사람들을 무지 욕을하네요)가 대부분이였는데 이제는 동네주차문제로 시작해서 집밖에서 담배피는걸 간접적으로 욕을하면서 지나갑니다(피해사실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경찰이 말을하더라구요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데 그냥 담배피우는 모습이 싫은가봐요 그것도 지나가가 보이면요)한번은 술먹고 집앞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담배를 안피면 안되냐고 하네요 저도 평소에 감정이 안좋은지라 "저한테 하는 말이냐" "저한테 담배사준적있으시냐"고 되물으니 "나한테 시비거는거냐"라고 싸우려고 하네요참고로 전 74년생 그사람은 어찌하다 알게된게 68년~64년생 정도 된듯합니다조금전에도 막소주를 사가지고 가네요 ㅠ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조금있으면 시작해서 최소 내일새벽까지 소리지르며 욕을 할텐데요 전 상대하기 싫은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 저한테 저희집에 꼬투리를 잡아서 스트레스를 풀려는거 같아요 예견된거구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요 너무 너무 힘듭니다동사무소, 경찰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다른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뱀104폭행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안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폭행을당해서 맞았는데 112신고해서 경찰분들이나와서 피나는거사진찍고 여러가지물어본뒤 구급차타고 응급실가서 진료받고 다시 지구대가서 조서작성할려갔더니 자기들이 사건조서작성해서 경찰서로넘겼으니 담당형사 정해지면 연락갈거라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안오네요 그리고 가해자한테는 연락해서 합의봤냐고물어봐다는데 피해자인저 한테는 외연락이안오는지궁굼함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거 통매음 성립하나요 정말 떨립니다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대분이 계속 트롤하면서 팀탓을 하길래 제가나 : 아니 ㅈㄴ 찡찡거리네 이러니까 상대분이 상대 : 너네 엄마 ㅈㄴ 패는 중먼저 패드립을 저한테 박아서 뭐라고 하길래저도 너네 엄마 패는중 하면서 패드립을 하다가 니네 엄마 ㅂㅈ살 패는중 이랬는데 상대가 고소한다고 뭐라합니다이거 성립 요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하얀잠자리131584447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진학등을 방해 받을시에갑자기 학폭뉴스를 보고 궁금해졌는데요, 학교폭력으로 높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는 엘리트 학생이였으나 학폭으로 인해 대학이나 고등학교의 진학을 실패 또는 자퇴하게된다면 손해배상 걸리면 진학실패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이 실무적으로 봤을때 수억이 깨지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바둑을 두는 기원에서 훌라를 하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제가 한번씩 바둑을 두러가는 기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훌라를 합니다. 훌라를 하면서 돈이 오고 가는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선한박쥐168청소년 미성년자가 문자알바를 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제가 아직 미성년자데 문자알바를 딱 10회 정도했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최대한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너무 불안하고 무섭네요 .. 밑에있는 이런 사진으로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말끔한쥐293보호자없이 미성년자끼리 합의금합의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자기는 좀더 다쳤으니까 당장 몇십만원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접수취하를 안한다고 서로 처벌 받자 하는데 그럼 제가상대한테 준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중한참새40폭행사건으로 사건 수사중인데요폭행사건으로 형사배정이 되어서 사건 수사중인데요,합의를 할지 말지 고민중인데,상대방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법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요구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흰검은꼬리63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촉법소년이 큰 잘못을 했을떼 처벌할 기준은 없나요? 요즘 아이들이 촉법소년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범죄를 했을때정말 처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