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기특한타조198남의 아파트 단지 산책 불법인가요? 해당 입주민만 다닐 수 있나요?제재시 나가야 하는건가요?산책 중 이었는데 남의 아파트 단지니까 여기 안살면 오지말라더군요.법적으로 사유지라 불법인가요?참고로 출입문 별개로 없이 개방된 곳 이었습니다.토픽은 뭘로 할 지 모르겠어 협박..으로 눌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PEODCQ교제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제폭력 예방책은 어떤게 있는가요우리나라 사람들도 연인들간에 폭력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교제 폭력은 더한것 같은데 교제폭력 예방책은 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티스변우석의 경호원들은 황제경호 논란을 일으켜 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요. 경호의 범위를 넘어섰나요?배우 변우석의 경호를 맡던 중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경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형이 선고 되었는데요.일반적인 경호를 벗어나.. 어떻게 했길래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직도활약하는억만장자폭행 성립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술마시다 친구랑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술병을 던졌는데 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친구쪽으로 날라가서 얼굴쪽에 약간 글혔습니다. 친구가 나중가서 폭행으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화가나서 던진건 맞지만 친구를 맞추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화가 나서 짜증나 바닥에 던졌습니다.서로 폭력 없이 말로만 싸웠고 친구는 현관쪽에 있었고, 저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술병은 주방쪽에 던졌는데 주방과 현관 사이에 벽 없이 이어져 있는데 약 70cm정도 되는 거리에요. 고소가 안될것 같긴 한데 혹시 몰라 질문 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것도 갈취가 성립되는지요????이것도 갈취인가요?제가 사겼던 남친한테 "넌 업소녀한테는 돈 그렇게 잘 주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아깝냐 ?나도 똑같이 돈줘라"이랬는데 걔가 돈을줬어요 근데 헤어지고나서 절 갈취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이거 갈취죄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꽤당당한고등어폭행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영상있음)교회내 반목하고 있던분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비키라며 제어깨를 어깨로치며 제손을 잡기에 팔을 위로 뿌리쳤는데 누가봐도 헐리우드액션으로 넘어지더니 주져앉아 일어나지도않고있다가 다른분이 뒤쪽에 기다렸다는듯 영상을찍어 저를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고소할때 영상에는 제가 밀친듯보였지만 신체접촉정도이고 허리가아파 앉지도못할만큼 아프다고했는데 cctv확인결과 사건이후 잘만 돌아다녔는데 무고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감사하는시금치학교 단체채팅에서 괴롭힘 발생할 경우 신고와 보호의 현실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아이 학교에서 단체채팅에서의 놀림과 함께 배제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학기 초마다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담임과 상담 선생님, 학부모 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알려야하는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증거로 남기는 화면과 대화 기록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제삼자의 신상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같은 예의 범절은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믿으면서 동시에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가 현장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행복이넘치는설표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싸우던 도중 먼저 머리채를 잡혔고 똑같이 뜯었습니다. 그사람 모발이 저보다 약해서 머리숱이 많이 뜯겨나갔는데 이럴때 제가 손해보상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빨간얼룩말278사장님의 협박죄 가능여부 알려주세요근로계약서ㅠ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합의금으로44만원을 요구했고 사장님이 알겠다고 했으며 약속을 두번이나 어겼습니다 평소에 돈주는 일정을 확인하며하루에 3~4통 카톡으로 이날 돈을 받을수 있는거 맞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종종 넵이라는 대답을했고 시간이 지나 약속기간이 되자 사장님은 잠수를 탔고 저는 신고 하겠습니다 라는 카톡을 했습니다 이주일뒤 너 이거 공갈죄다라며 겁을 먹을만한 카톡을했습니다 제가 공갈죄로 처벌 받을가능성과 사장님이 한 카톡이 협박죄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튼실한제비노래방에서 노래너무시끄럽다고 신고가먹히나요노래방에서 노래소리가 너무시끄러워서 노크하고 방들어가서 소리조금만 줄여달라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데 신고가 먹히나요? 만약에 신고가 먹혀서 경찰이오면 뭘로 죄목이 먹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