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역대급확고한나비교재폭력 및 스토킹 관련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년 전 사귄 여자친구한테 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제 연락을 차단하였고 친구의 핸드폰을 빌려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또 무시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아 상대방이 있는 연구실로 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며 소리쳤고 그냥 그 자리에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1달이 지나 저한테 경찰관께서 전화가 와선 잠정조치를 받았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고소 항목은 스토킹 및 이전에 취하한 그 사건을 다시 묶어서 한 거 같더라구요.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라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 돈을 많이 드리진 못 할 거 같습니다. 혹시 도움을 주시거나 자문을 주실 변호사님과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계시다면 의견 한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모레도감동적인팔빙수술 취한 사람이 난동 과실치상 합의금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대낮에 걸어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폰을 던져서 맞았습니다.맞고 보니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욕을 하고 있었어요그 이후에도 뛰어다니고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서 피했습니다.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닐 때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피멍이 들었고 전치 2주 나왔습니다.경찰과 피해자 조사 후 가해자가 합의 연락을 해서는 “나이가 몇살이냐, 누나 사과하러 찾아가겠다” 등 저에겐 위협이 될만한 말을 했습니다.합의금을 제시하니 “천벌 받을거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 하며 계속 문자, 전화를 해댔습니다.너무 무서워서 본가로 도망 올 정도인데..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그냥 검찰로 송치될 것 같은데 이후에 마주칠 일은 없겠죠?2. 합의금 정도 궁금합니다.3. 가해자의 발언이 협박죄로 성립될 가능성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보통은화창한음악가협박성문구에 대한 추궁에 욕설을 하고 밀치며 폭행을 가했습니다.며칠 전에 같은 빌라의 1층 할머니가 주택의 공용 현관에 협박성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전날에는 본인의 집 현관문에 부착해두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 당일에는 공용유리현관문에 옮겨 붙혀두었기에 광고물 부착은 세대주들의 허락도 없었고 이것 외에 다른 광고물도 못 붙히게 하니 어제처럼 본인 집 현관문에 옮겨 붙혀 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어린 놈이 따박따박 말댜꾸냐며 소리치기 시작하였고 대가리만 큰 새끼, 싸가지 없는 놈 등의 언행을 1층 공용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고 아닌건 아니다 잘못된거다 계속 추궁하니 듣기 싫다면서 제 어깨를 밀치더군요. 그 와중에 소리치는 소리를 들은 3층 할머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일로 이러냐고 물으시곤 가셨습니다. 이후 광고물을 떼서 옮기라고 말하며 공용현관에 손을 대자 떼지 말라고 하며 오른쪽 손목을 내려치며 소리를 치고 다시 어깨를 밀쳤습니다.그러고선 오히려 경찰에게 고소하라며 경찰을 불러오라하더군요...이 대치 상황이 15분여간 지속 되었고 할머니가 친 부분은 전에 다쳤던 부위와 겹쳐 통증이 발생했고 이 상황은 주변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끗흘끗 지나가며 보았기에 모욕적인 언행에 수치심도 느꼈습니다.폭행 혹은 폭행치상, 모욕죄로 이분을 고소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갈, 협박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보복협박조사받앗는데 저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였는데 앞으로 진행사항아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좋은 감정으로 경찰에과장된 진술을 하여 고소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저는아는 형사에게 조사받을때 저는 잘못이 없다는것을정확하게 부인하였고 오로지 상대측에 진술만으로조사를 받게 되엇는데 상대측은 없엇던일을 진술하였더군요~저는 혹시 모를상황을 대비해서 영상녹화를진행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상대측 진술이납득이 가지않으며 대질신문.잘못한증거가 잇으면꼭보고 싶다고 하였고 거진말탐지기도 요청햇는데자기가 검토해보고 필요시 하겟다고 했고조사는잘마쳣습니다. 아는형사지만 저는 선을지키며 인정하지않앗는데 뉘앙스를 보니 혐의없슴으로 끝날거같은데 상대측 무고죄로 맞고소가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시봐도충직한스파게티제가 저사람한테 협박을 계속받았습니다협박입니다신고를해주세요꼭 신고를조치를해주세요제발카톡을 못하게해주세요 미니이라사람입니다그리고계속 경찰신고한다고 협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재도근엄한남작개인정보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부분입니다 흥신소 써서 제 개인정보를 다 캐겠다고 협박할 경우 제가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설렁탕옆집 사람의 일방적 욕설과 폭행 신고 가능 여부옆집 사람과 이전에 주차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마주칠때마다 쌍욕을 하고 택배를 발로 차고 갑니다.이번에 마주쳤을 때, 택배 발로 찼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심한 욕설 후, 눈앞에서 제 택배를 걷어찼습니다.제가 택배를 다시 집어서 문앞으로 던졌더니, 이번엔 제 목을 잡으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저는 존댓말로 일관) (상대방은 반말 및 욕설)해당 상황은 모두 녹음이 되어 있으며, 녹화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경찰서에 상해로 신고 가능할까요??가능하면 월요일에 바로 내용 작성해서 서로 가려 합니다.+ 신고하면 옆집이라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신고 조사 시 거짓으로 응대할까봐 불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영악한오릭스178특수폭행 적용 및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일하던중 관리자가 너랑 일 못하겠다 관리자 데스크로 가라해서 나도 너랑 일 못하겠다고 하고 가려했더니 너 반말했냐 군대는 갔냐 몇살이냐 죽여버린다가 시작으로 플라스틱 토트를 던져 정강이에 맞고 멱살을 잡고 흔든뒤 밀쳐 플라스틱 토트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욕과 신고한다고 하니 또한 해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이후 관리자 데스크로 가니 따라와 일로와라 하머 또 욕을 하였습니다상해진단서는 2주받았고 특수폭행이 적용되나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폭행 적용이 가능한지 만약 일반폭행이 적용될시와 특수폭행 적용시 합의금 적정액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노동고고싱학폭 관련해서 행위의 태양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학교 폭력 관련해서집단으로 놀림을 당하는 경우 행위의 태양에 따라 다르다 라고 설명하시던데혹시 여기서 말하는 행위의 태양이란어떤 것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보복협박죄 성립되나요?억울햡니다.지난날에 가게주인의 신고로 영업방해로 체포되어유치장잇다가 제가그때상황을 소명을 햇더니 석방시켜주시고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왜냐면영업방해를한사람은 다른사람인데업주는저한테 안좋은 감정이잇는것입니다.남지업주가 앞전에저를폭행하여 제가신고를해서 폭행죄로 조사를받앗었고 가게에서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여서구청에 고발을 햇엇는데 그사실을 업주는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첫번째 112신고후 사전에 공모를하였고 2번째 신고때 제가 체포가 된것이죠하지만 출동한경찰도 제가 직권남용으로 고소를해놨거든요 그리고 그후 저는 유치장갓다온것이억울해서 가게에 3차례정도 방문을 하였지만 별다른잘못을 한것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간것이고당신들 때문에 죄가없는 내가 유치장에 갓다왓다고무고죄로 고소하겟다고 하였고 욕설이나 위험한행동을한것도 없는데 경찰에서 보복협박으로 조사를받으로오라고 하더군요!증거가 중요한데 그때당시 가게가서는 짧은시간에잠시 말몇마디햇고 증거라고는 주인들의 증언과씨씨티비일수도 있고 경찰은 가게 가서 확인을 하고왓다는데 제생각에는 진술만으로 저를 불러조사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업주에고의적인 보복신고아닌가요?무고죄로 고소가 될까요?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려면 저는 거짓말탐지기요청하고 강하게 법적대응하려합니다.부인할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