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웠는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는데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단당당한사막여우구치소 구금기간이 확정될 수 있나요??남자친구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걸려 싸웠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서 실질심사 이후 남부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1개월이라고 기간을 확정해서 말해줬다는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기도 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요식업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지점(지역이동)을 변경 하면서 새로 조건도 맞춰주신다 하셨는데 일단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직원이 저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제외 그래서 제가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매출이 안나온다며 미뤘고 저는 일 8~9시간 근무로 얘기가 되었지만사람 구하기 전 6월 말까지만 12시간 주6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7월까지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고 이번에 들어온 월급을 보니최저시급도 안되는 시급 주휴포함 11,000 ,12,000원을 받아서 당일퇴사를 통보하며 이번달에 일한 금액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너 가만안둘거다 , 2배로 갚아줄거다 , 신분증 사본으로 집 찾아내고 너 찾아낼거다. 라고 합니다카카오톡으로 대화를해서 사진으로 증거는 남겨둔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슬거운발발이53폭행죄및교사및협박죄 성립가능한지 궁금해요저가 폭행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문자로 욕오고 해서 문자해주다가 차단한생태인데 상대방지인이 이렇게 문자가왔는데 명예회손이나 협박죄나 교사죄가 성립할가요? 되면 고소한사람한데 해당되는건가요 이문자온사람한데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안정된아보카도여자친구에게 폭행 당하면,,,,,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때였거든요 저는 또 맞을까봐 팔을 잡아서 못 때리게 좀 쎄게 잡고 돌렸는데 이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동네에서 이상한 사람이 위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요즘 길에서 정신병이 있어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고등학생 입니다..이상한 사람은 항상 같은옷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배회하고 다니는 사람이고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학원에 갈때 동네 길에서 마주칠때면, 짐승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옵니다.신체 접촉같은건 하지 않지만, 뭔가 기분이 나쁠만큼 다가와서 위협을 느낍니다.항상 주위에 사람이 없을때 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인파가 많아지면 그런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다른 행인분께 그런 행동을 보이는걸 몇번 본적은 있지만, 성인 남성에게는 절대로 그런행동을 안보이고어린이나 젊은여성분에게 주로 그런 행동을 합니다.나중에는 저도 화가나서 피하지않고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더 격하게 행동하며 손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때도 접촉은 없었지만 불쾌했습니다.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해결책이 딱히 없을것 같아 그냥 참았지만 그런일이 반복될수록 길에서 또 마주칠까봐 긴장을 하며 다니거나비슷한 체구나 옷차림을 한 행인을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두근거리는등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질문해봅니다..또한 요즘들어 이런 일이 잦아지고, 체감상 이상하게 행동하는 정도가 더 높아지는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세상그리고사람에대한호기심일부러 손절친 친구가 연락했는데 그거 경찰신고 가능합니까?자꾸 귀찮게 굴어서 너무 싫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까? 정말 좇같이도 꼴보기 싫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제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 한분이 제 친구랑 무슨 학폭에 관하여 진지한 얘기를 하시고 계셨는데 제가 교무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제 친구가 거기서 진지한 얘기를 하고있었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아!!!! 지켜줄게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서 탈의실로 데리고 가셔서 멱살을 잡으며 쌔게 탈의실로 던졌다해야하나 밀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새끼야 계속 그렇게 싸가지없게 행동할래? 라면서 그러시고 한 1~2번정도 제가 3발자국 뒤로 걸음 칠 정도로 미셨습니다 버틸라했는데도 그정도 밀려나갔습니다 이건 아동복지법 제 17조 위반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렇게폭언과 신체적폭력을 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죄 해악의 고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과 다툼 중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이 제가 홧김에 인스타 아이디도 알고 대가를 치루어야지 라고 겁을 줬습니다. 민감한 내용이라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꼈고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가 차단했는데 제가 다른 아이디로 다시 말을 걸었고, 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 즉실현가능한 해악을 말하지 않으면 성립안된다고 판례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벌금형이 자주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정황적으로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심잠이많은찜닭폭행건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께서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로 부터 사건번호 문자가 왔습니다. 들어보니 할머니가 피의자이고 임대인이며, 피해자는 임차인입니다. 언쟁이 있어 집 열쇠를 피해자가 안 주려고 하길래 저희 할머니가 집열쇠를 뺏으려다 손등이 긁혔다고 합니다. 이 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