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갑자기잠이없는간장게장고소하려는데 협박죄와 모욕죄 중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같은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저를 가르키며 "아~ 쟤 총으로 쏴버릴까?"라고 모두가 듣게 발언하였습니다.협박죄와 모욕죄 중 뭐에 해당할까요?협박은 형사과 / 모욕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이라고 따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제일당당한도미불법사채 그만둘수있을까요 힘이듭니다끊임없는 전화 독촉 그만받을수있을까요원금보다 많은금액을 입금하였는데 혹시 받을수있는방법도 있을까요법정이자보다 많은금액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운좋은담비학폭 당했을때 초기 대처법과 후에 일이 커졌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이제 고1된 학생입니다게임 계정을 같이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계정을 팔았습니다명의는 제 명의라 비번 바꾸고 걔한테 말해주지 않았는데 3개월 후쯤 고등학교에 입학을하고 3주정도 지났는데 오늘 형들이랑 와서 계정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그 계정에 쓴 돈 일부 40만원을 달라고해서 없다고 했더니 계정을 팔고 달라고 했습니다계정을 팔고 돈을 줄 계획인데 안팔릴경우 저는 돈을 줄 생각이 없어서 계속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입학한지 얼마 안되서 친한 선생님도 없고 믿을만한 선생님도 없어서 신고를 한다면 117 과 112 어디다가 신고하는게 더 도움이 될까요?그리고 학원 선생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폭을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 하라고 자주 말하셨지만 아직 위기감이 크게 들지 않아서 그런지 선생님께 괜히 피해가 갈까봐 고민입니다부모님께는 일이 커지지 않는다면 말씀드리고싶지 않습니다아직 폭력도 없고 욕도 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이정도를 달라 정도만 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지금 당장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아직은 학교생활에 크게 문제되는게 없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한다면 일이 더 커졌을때 후회할것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많이웃음이넘치는기니피그법잘 아시는분 한번만 도와주세요..저는 고등학생인데 얼마전에 사촌동생 같은반 친구중 하명이 특수절도로 재판을 가게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에게 그 친구랑 놀지말라며 그 얘기를 해주었는고 길에서 그친구가 담배를 피는것을 몇번 봤었어서 담배피지말라며 담배 있냐고 물어보았고 찾아봐도 되냐고 물어본디 찾아서 그친구 보는 앞에서 담배를 부수고 보냈습니다. 물론 담배가 없는날도 있었고요 얼마전에도 그랬는데 찾아봐도 된다고 해서 찾아보려고했는데 갑자기 도망가서 왜 도망가냐고 물어보려고 그친구 팔을 잡았다가 물어보고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지금까지 몸수색?했던거랑 자기가 재판가는거 얘기를 한거까지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화려한복숭아위협하는 제스처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오늘 있었던 일 입니다. 집 바로 앞 골목에서 담배 피우던 중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담배 피울거면 대로변으로 나가서 피우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집 앞에서 피우냐고 뭐라 하길래 내 집 앞임에도 별 말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대로변으로 갈게요 하고 답변 했고 담배를 거의 다 피운 상황이라 담배 불 끄고 가려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탈 할 때 까지 지켜보겠단 듯이 쳐다보길래 다 피워서 불 끄고 갈거라고 얘기하니 계속 지금 가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가까이 붙어와서 얼굴 마주보고 위협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높이 들어올리며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며 동네에 다른 제 3자들 지나다니는데 소리지르고, 욕을 했습니다. 경찰 부르겠다 했더니 본인이 부르겠다 해서 경찰이 왔고, 경찰 중재 하에 상황이 일단락 됐는데 맞지 않았어도 우산을 높이 들고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과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데 소리지르며 욕설 내 뱉은 부분이 고소가 성립 될 지 궁금합니다. 제스처를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사마귀68가끔 유명인들보면 폭행사건이 발생래도 처벌을 거의 안받는 경우가 있는것같던데폭행이 있어도 상황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경우에 폭행이 알어나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상대가 먼저 때린 상황이면 참작되어서 합의없이도 큰 처벌 안 받나요?한국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마도자연스러운진돗개아동협박죄 2월10일 고소장 접수 아직 수사중그 상대방 엄마가 고소했는데 우리집애가 피해 입은게 더 많아서 수사관 바뀌고 검찰 송치 안되고아직 수사중인데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원래 검찰 송치 바로 되는데 송치 안되고 계속 수사중이에요 결론 안나고 평생 수사중으로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은근히수동적인순록공무집행방해 초범 대응법있을까요..술마시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었다는데 뺨을 때렸다고 통보서에 나와있네요.. 남편은 기억이 하나도 안난다고 하고요...경찰청에서 현행범 체포 통보서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이후 절차가 벌금 정해져서 통보되나요??벌금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만약 벌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와주세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검은꼬리183부모님(아버지) 가 입에 담기어려운 욕설을 하는데 신고하고 싶습니다.부모님 아버지라는 사람이대갈통을 뽀개버리겠다는 등 본인(본인은 뇌전증을 앓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나 조민간 혼자서 자립 할 방안을 찾고 있는중입니다)에게 막말을 자주해서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든데요.정말로 참기 힘들고 어느 순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그냥 제가 참고만 살아야하는건지제가 함께 살지 않고 부모와 법적으로 손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똑똑한짱구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운전중에 뒷차가 클락션을 쎄게 계속 울리는 것도 협박에 해당하나요?피하려고 하면 따라와서 쌍라이트를 키는 행동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