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캄보디아에서 왜 한국인들이 많이 사라지는건가요 사기로?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사기를 많이 치는걸로 알고 있어요~ 총책은 한국인 혹은 중국인이고요~휴 왜 꼭 그런일을 해야할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여~이런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관심이 가요.. 해외 안그래도 많이 가는데 납치도 되는거 같더라고요 심지어 폭행도 엄청나게 당한데여... 이거 중국인이 총책이면 법률적으로 어케 혼내줄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와일드한나방168학교폭력신고했는데 가해자처벌이 가능할까요?학교화장실에 있는 아이에게 문을 발로차고 욕을하고 젖은 휴지 뭉치를 던지고 불을껐다켰다 반복하고 물건를 훔치려했다고함..이후 바로 2학년 선배들10여명이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에게 욕하고 외모비하 공포감조성 도둑취급 발언함 피해아이는 자해 두번시도(화장실안에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덕망있는물소261고등학생과 시비붙었을시 뺨한대라도 때리묜고등학생이랑 시비가 붙었을때 뺨 한대라도 때리면 이것도 다 아청법 그니까 아동학대가 되는건가요? 고등학생도 아동 보호대상으로 알고 있긴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청렴한꿩40협박 문자 경찰 조사 우편이 왔습니다.제가 충동적으로 모르는 번호에 일회성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제가 장애도 있고 거리도 너무 멀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형사과에 연락하면 되는데 조사받을때 강압적으로 조사 하나요? 아님 그냥 있는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변호사 대동할 필요있나요? 따로 준비하면 좋은 것 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철저한육전만 18세 친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전 만 16세고 말 그대로 오빠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이전에도 당했었는데 이번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내동댕이쳐지고 이빨도 부러져서 신고하려고요. 제일 궁금한건 대학이에요 걔가 지금 정시파이터 고3인데 신고가 대학에 큰 지장을 줬으면 좋겠어요 못가면 더 좋구요 마음 나쁘게 쓴다고 하실 수 있는데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상습적인데다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요 어쨌거나 제가 신고를 했을때 걔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음성통화로 폭력죄가 성립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음성상으로 폭력이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압박감이나 위화감을 느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싸움을 말리다가 생긴 일인데 폭행죄 처벌 받나요?친구(남자)와 여성분이 약간의 몸싸움이 붙어 서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싸우다가 몸싸움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고자 여성분의 팔목을 잡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당시에 책상에 유리병도 많은 상태라 몸싸움이 커지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일단락 되었고 여성분이 제가 잡은 팔목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폭행죄로 신고 했습니다. 형사 측에서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 생긴 일이니 사과하고 끝내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지만 여성분은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며 합의금을 300만원 가까이 요구했습니다. 중재자인 저는 도의적 차원에서 사과를 하였고 도의적 차원에서 합의를 볼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에 그냥 경찰서 가서 조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에 가서 조사 받게될텐데 별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돼지는 삐약삐약협박 위협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억울하게 느껴집니다18살 미성년자입니다 며칠 전 무면허 운전하는 전동킥보드를 잡은뒤 면허가 없다하여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경찰서 가주냐 혼자 가주냐 물어본 뒤 경찰서가 앞이라 같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추후 경찰 연락을 받아보고 오늘 경찰 조사를 갔는데 저에게 있는 문신과 말투로 위협을 느꼈다며 상대방이 신고 하여 접수 되었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 소년 재판에서 5호 8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협을 줄 생각도 그런 의도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피해자가 고소취하 할려다가 맘바꾸고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만약에 폭행범을 과격하게 제압해서 폭행범이 자신을 때린사람을 고소했는데 폭행피해자가 자신을 구해준사람을 구해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폭행가해자한테 당신을 제압한 사람 고소취소 안하면 난 선처안하겠다 라고 해서 폭행가해자가 자신을 제압폭행한 사람을 고소취하해서 선처했는데 피해자는 일부러 거짓말 한거였고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말로만 한거고 고소취하장을 쓴게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공동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쌍방 폭행이나 공동 폭행일 경우, 판사가 벌금형을 내린 후에는 합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또, 공동 폭행에서 폭행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탄원서만으로 부족하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