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현명한극락조115이거 정말로 아청법에 걸리나요?지나가다가 어떤분이 이런주장을 했습니다[4. "선정성"으로 청불 판정을 받은 게임 및 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됨("아청법"에 의거)]아청법에 의거로 선정성 때문에 청불(청소년 이용불가)을 판정받은 게임,영상에서 미성년자는 주요 등장인물로 나와서는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출처https://tgd.kr/s/tvcrank/66681399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민한병아리108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몇달 전 남자6명 무리에게 남편이 폭행을 당해서 경찰에서 씨씨티비 확인 등 상대쪽에게 공동으로 폭행 당한걸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당연히 경찰쪽에서 끝내려던 사건이였는데 상대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며 검찰로 남편도 혐의가 있다고 송치되었다고하여 경찰에 문의해본 결과맞다가 한번 멱살을 잡은것이 씨씨티비에 찍혀 쌍방이라더군요경찰에서는 검사님 판단하에 피해를 더 입었으니 혐의없다고 나올수도 있자고 하는데 일단 억울해서..폭행으로 입원해서 병원비는 500만원에 보험처리는되지않고 이 억울함을 탄원서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억울하다는 내용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양식 찾아봐라 등 이런건 당연히 해봤고 법에대해 1도모르는사람으로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끄응차쌍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길가다 싸움났을때 쌍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뭐 대충 예를 들어 상대의 터치가있어서 타격을 가했다면 쌍방이다 이런건 아닐거아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층간소음 항의를 위해 자꾸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해당세대에 찾아가서 항의하였으나 개선이 되질 않아 계속 항의하러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치킨마요덮밥5급 뇌병변장애인과 일반인이 치고 박고 싸웠을때 일반인이 더 죄가 큰가요?5급 뇌병변장애인과 일반인이 치고 박고 싸웠을때 일반인이 더 죄가 큰가요?친구가 뇌병변 5급 장애가있는데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있습니다.시비가붙어 싸우기전에 친구가 본인이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상대방이 다짜고짜 주먹을 날렸습니다. 몇대맞다가 그리고는 뒤엉켜 서로 치고받았는데 둘다 코피나고 장난 아니었어요이런경우 일반인상대방에게 죄를 더 물어야하는 상황아닌가요? 친구가 대응하지않았더라면 그대로맞아야만하는 상황이었는데 법적으로 설마 쌍방으로 똑같은 죄를 묻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양22자폐성발달장애 미성년자가 도전적행동으로 기물파손이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있을때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자폐성발달장애 미성년자가 도전적행동으로 기물파손이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을 때 합의를 안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소년원에 보내지나요? 노역이나 봉사를 시켜도 아이들이 이행을 못할텐데 그럴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현명한병아리5210대 마약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넷플릭스 수리남을 보고 마약이 일상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요즘 10대들 청소년 마약 적발이 많이 된다는 소식을 뉴스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단속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마약을 한 10대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촉법소년 , 소년법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약해지는 것인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에뮤231음주운전하지 않았는데 신고당한경우 이럴때는 어떻게하나요제 아들이 부산에서 저녁11시경 일을 마치고 대구 도착하니 새벽1시경에pc방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술먹고 있던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식당으로 운전을 해서 갔는데 옆집식당에있던 술먹던 손님들이 술취해있던 친구들이 좀 시끄럽고하니 술취한 친구를 태워온걸보고 음주운전이라고 신고를해서 경찰이 식당에 왔을때는 이미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던중이라 음주측정하니 취소수준이라며 진술을 하러 나오라고 합니다. 식당주인도 웃기는 상황이라고 어이없다고 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cctv확인도 해보라고 했지만 진술하러 경찰서에 나오라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직장내괴롭힘이나 인신공격이 직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거는 법적으로 실제 처벌을하기가 힘든가요? 괴롭힘 이런거는 당연하게 이루어지던데 회사내에서 개인이 손해를봐서 실제 처벌을 할수있으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이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상한 걸로 신고좀 하지마세요청소년 사회봉사 지각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청소년보호재판을 받은 후 첫 사회봉사날에 지각을 하였는데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가 아프다는 말을 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저는 이럴 경우 가야되나 안 가야되나 생각을 한 후 늦게 출발하려 지각을 하였는데 이것도 지각인가요? 지걱이나 결석을 몇 회 하면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