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커피한잔미성년자 단체협박,모욕,명예훼손학생들입니다 타학교애들6명이 인스타 단체디엠방으로 피해자3명을초대해서돌아가면서 욕설,패드림,모욕,조롱대며 맞짱까자며 거부할거면 미안하다고해라라며3일동안 괴롭히고있습니다 상대방6명중에 한명이 현제피해자중한명과23년도에 학폭과,형사사건 폭력으로 쌍방고소를하여 소년재판을 받았던애인데그애가 현제가해자 무리에있습니다 그애는단톡방에서 어디로와라,무지무지패벌라,몇년생선배들부른다 이런글만썻는데 23년도 쌍방고소하엿던 피해자가 이애를상대로 보복으로사건접수할수있을까요? 직접누구를 지칭하여 욕,협박은 없습니다.그리고 상대가 여러명인데 그중누구만 협박하엿다고해서 공범으로 처벌이안되나요?공동협박,공동강요,공동모욕죄등 여러명인데 법적용이 안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절차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폭행이나 협박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 받기 위한 절차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가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멋진부릉카100폭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감옥에 몇년 정도 사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술을 먹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꾀심해서 합의는 별도로 해주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옥에 몇년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내일도밝은오이일방폭행사건이 쌍방으로..상담부탁드려요회사상사, 상사와이프, 여직원이렇게 노래방에 가게되었습니다술마시는 과정에서 남편의 핸드폰 타임라인을 같이 잇던 여직원에게 확인하고자 협박을하엿고 마지못해 열어주엇는데 동선이겹쳤습니다화가난 와이프가 그 여직원에게 얼굴쪽을 때리고 맥주를 얼굴과 머리에 붓고 핸드폰,마이크,탬버린등으로 폭행을 가햇고지켜보던 남편이 말리다 와이프가 남편을밀쳤습니다.일방적으로 여직원이 맞앗고그와중에 남편이 신고를하여 경찰이 출동..경찰진술에서 여직원은 일방적으로 맞앗다햇고 그 남편도 진술서에 일방적으로 맞앗다 햇습니다..그런데 오늘 경찰서 조사차 연락을 받앗는데때린적 없는데 맞앗다며 쌍방이라 합니다혹시나여기서 남편이 진술을 번복해서 못봣다, 둘다때렷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노래방에 CCTV는 없고 둘은 부부입니다억울한 상황이 될수도 잇을것 같은데..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무사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안녕하새요.학창시절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일진 가해자가대략 6년 정도 흐른 시점에 저에게 사람이 많은 술집 한가운데에서 헤드락을 걸어서 신고하였습니다.당시 학창시절 학폭가해자는 저를 괴롭혔다는 증거는 없지만 야간전화, 강제전학,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경찰서에 갔었습니다.24년 12월 초에 사람이 많은 술집에서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뜸 찾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자며 협박했지만 제가 응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헤드락을 걸며 단순폭행을 하였고, 증인인 친구와 함께 경찰에서 가서 진술을 하였으며, 가해자도 같은 진술을 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합의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의견을 써보았습니다.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01. 정신적 피해 과거 가해자가 학창시절 본인을 왕따를 시키고,가해자가 절도나 음주, 흡연 등 미성년자일 때 하면 안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바 있어, 반복적인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 폭행을 당한 이후 외출 자체가 두려워져 불안한 증세를 포함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02. 사회적 수치심사람이 많은 술집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매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심이 큽니다.03. 생활에 미친 영향폭행으로 인해 현재 외출에 대한 불안과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은 트라우마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추가 내용* 본인은 학창시절 가해자의 따돌림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중단 한 상태인데,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와 불안증, 공포증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앞으로 본인에게 접근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접근금지를 요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티비에 자해공갈 할머니 나오던데 그리고 예전완이어메입니다 예전..가게할때 맨날와서 시비걸고 돈안내려고 하는공갈단많았는데 티비에도자해공갈단 많이나오든데이들걸려도 처벌약하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도주시 그걸막기위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길에서 걷다가 상대가 시비를 걸어서 피하다가 상대가 우리쪽 지인을 먼저 쳤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도주하려고 해서 잡는도중에 상대가 다쳤습니다.그러면 저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호감가는양파이거 누가 더 벌을 크게 받을까요 알려주세여피파를 하다가 제가 슛을 날려버렸는디상대방이 쳇으로 븅 이라고 욕을했다그래서 나는 화가나서 너네 엄마 따먹이라고 보냈다 근데 쳇으로 고소한다고 지금 웃어놔라 내가 이걸로 몇백을 벌었다며 쳇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던 게임을 나갔다 누가 벌을 크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 시대에 "내가 니(너의) 친구냐?"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저는 "내가 니(너의) 친구야!"라는 말을 옛날 만화나 마을 사람들의 대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학교나 회사, 공장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원은 드물었는데 주로 깡패들이 길에서 싸울 때 많이 사용했죠.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는 "내가 니 친구야!"라는 말을 쓰면 안되나요?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나잇값 못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 쓰는 말이어서 그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비쿠냐37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