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뿔영양244약식명령 이후 사건당시 정신병이 있었음을 진단받았습니다이웃집 소음에 칼을들고 찾아가서 특수협박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는데 조현병(의증)과 양극성정동장애를 판정받았습니다. 의사분 말로는 스스로 감정조절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들었었는데(구두로 들은거라 필요하다면 증거자료는 준비해야됩니다) 이경우 벌금형 300만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 6개월간 약물치료로 호전이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국선변호사분과는 의견이 맞지않아 국선변호인 취소를 해서 제가 직접 증언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마운나방60가게 영업방해및 폭언한 사람 폭행 및 상해 정당방위가 되나요?어머님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누나가 여러번 찾아와 어머님께 욕설을하고 영업장에서 폭언과 괴성을 지속적으로하여 보다못해 제가 누나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턱있는 곳에서 잡다보니 목을 잡고 밖으로 내밀었는데 넘어져서 누나가타박상이 생겼습니다 누나가 고소를 하였는데 정당방위가 될 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기막히게여유로운떡갈비호빠가 놀러온다 해놓고 돈 주라고 안주면 뒷감당 하라고 했어요여기서 호빠는 아는 지인입니다 그 지인(호빠)가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 해놓고 온지 얼마 안돼서 한시간만 챙겨달라 하고 돈받고 일할꺼면 옆에와서 일해라 그때부터 시간체크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버티다가 결국 한참뒤에 와서 옆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체육관에서 목숨걸고 한번 뜨자 라며 말 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거기 실장(팀장같은 존재)한테 이렇게 일하는게 맞냐라고 물었는데 개인콜로 들어갔다고 개인콜은 실장이 개입을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 일하는 방식중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일을 하는거다 라더군요 심지어 방에 들어온건 18분인데 14분부터 일시작이라고 미리 기제를 했더라고요 만약 돈을 안주면 어떡하냐 물어보니 이 바닥에 잘 아는 형이 있다며 그 후에 처신은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길래 일단 돈 주었습니다. 그리고 호빠는 방을 임의적으로 나가면 시급을 못받는다는 규칙이 있다는걸 아는데 돈을 주고 연장 하겠다 라고 하였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돈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개인콜이야? 초이스야? 이런말만 반복만 하더니 돈도 못돌려 받고 있네요 제가 특정성 모욕을 당해 명예회손으로 1차 고소할꺼고 2차로 사기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사기는 안된다 해서 전 돈 돌려받을 생각보단 이사람 귀찮게 엿멕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굴뚝새243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협하려고 카터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서는 술병을 들고 위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4년 전에 배우자가 만난 형인데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일로 틀어져서 지금은 안 만나고 있습니다.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감정이 쌓였는지 보자마자 시비를 걸고 술이 취해서 이쪽으로 와서 술좀 따르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조용히 술 드시고 가라고 하니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던지려고 했답니다. 사람들 보고 가게라서 피해줄까봐데리고 나와서 이야했는데, 말끝마다 죽여버린다고 카터칼을 꺼내서 목을 딴다고 하더래요.주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손절하고 안 만났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은 고소하게 되면 어떤 협박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이트반팔티폭행사건 경찰수사중 피의자 의견서 제출폭행사건을 당해서 폭행사건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피해자신분으로 출석하여 진술후,몇일후에 상대방도 저를 피고소인으로 지목하여 폭행죄로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경찰수사 과정중에 맞고소당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또는 조력 없이 의견서 양식에 맞춰 저 혼자 스스로 작성하고 피의자의견서를 피고소인 입장으로 출석할때 수사관님께 제가 혼자 작성한것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거대한두더지99상해 특수협박으로 구공판 확정되었어요경찰이 특수상해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기소했어요 이런경우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상대방이 특수협박(칼을들고위협) 상해는 입안이 다 찢어지고 피가나서 2주진단 나왔어요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한 상태구요 지금 암으로 치료받고 있으나 항암치료는 다 끝난상태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일반적으로친밀한두더지친구가 장난으로 한 행동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중학교 3학년 아이가 휴일에 친구들과 고깃집을 방문해 식사를 하는중 동급생 아이가 화로에 1-2분간 숟가락을 달구어 저희 아이 목 뒤에 대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시 2도 화상이라고 하시고 현재 3주 상처치료후 지금은 흉터 치료중입니다.상처를 낸 아이는 틱톡을 보고 장난으로 했다고 하고... 가해 부모님께서는 당신의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도 했다고...치료 받는 내내 한번도 전화가 없어 더 속상한 마음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저는 열 여덟살 학생입니다. 2년 전 부터 치료가 필요했기에 도움을 요청한 저에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리 말을 하시고, 뒤에서 남들 앞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저를 모욕하셨어요. 저는 그걸 다 듣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치미를 떼십니다. 정신과 진료, 약을 받은 이력도 남아있고 받은 약으로 자살 시도를 하여 병원에 간 이력도 남아있습니다. 이정도면 정신적 피해를 내세워 가정폭력,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친오빠 폭언 및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21살입니다.내용이 많이 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제가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부모님의 맞벌이가 시작되면서 여동생(2살차이)과 오빠(7살차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처음 폭행이라고 해야할까요... 처음 시작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오빠가 엄마고 아빠니까 말 잘 들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훈육하실 때 하는 처벌처럼 동일하게 했습니다.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본인의 뜻에 따르지 않거나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맞게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물건을 얼굴에 던지는 것은 기본으로 핸드폰을 몸에 던지거나 배에다가 발길질 등 폭행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되기 직전에 화해하며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한 거 같습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는 그때에 일이 악몽처럼 꿈을 꾸기에 저는 오빠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무시하거나 회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제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저를 마주칠 때마다 폭언을 합니다.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 최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 주차한 것으로 어머니와 함께 참견하길래 저는 어머니께 “운전하지 않으면서, 왜 뭐라고 하냐 그냥 둬라” 이 말을 했던 건데, 애초에 본인한테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아가리 닥쳐라, 죽기 싫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께서는 동생에게 아가리가 뭐냐 이러니“동생이니까 한다, 쟤는 항상 나 개무시하지 않냐, 그게 터진 거다” 이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서로 잘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서로 무시해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금일(5/4) 교회에서 저는 서로 무시하는 것에 둘 다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친구와 길을 가는데, 어깨빵을 하여 넘어질 뻔하고 지속적으로 째려봅니다. 본인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와 동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반찬투정했다는 이유로 양쪽 허벅지가 피멍 들게 맞았으며, 당시 상황에서 저는 방에 들어가 오빠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등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강도는 더 강해졌기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다가 최근 약 3-4년 전에 오빠의 금전적인 문제로 다 알게 되셨습니다.그러나, 부모님은 그 사람의 부모이기에 중립에 입장이며 무시했던 제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부모님은 참으라고 하시거나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지만 피해자인 저와 동생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참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일, 혹여나 한 번 더 폭언 혹은 폭행이 발생했을 때 충분한 고소 사유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눈에띄게견고한제비동생 머리를 돌로 찍은애를 고소했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동생 중학교때 같은 학교다니던 얘가 최근에 동생 머리를 돌로 찍어서 머리를 꿰맸는데 이건 살인미수로 들어가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참고로 둘다 고등학교 2학년 미성년자 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