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풋풋한재칼176폭행 상해 초범인데 처벌의 수위나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쌍방폭행 상황에서상대는 폭행 저는 상해로 수사가 되었습니다.코뼈 골절, 전치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코의 치료와 향후 성형비용까지 해서 1천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또한 합의를 했을 때 혹은 하지 못했을 때 처벌 수위에 얼마나 차이가 생기는지 질문드립니다. (실형 혹은 벌금)그리고 cctv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상대가 폭행벌금형에 대해 항소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합의금 #합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매끈한개개비288상대방이 나에게 사기치고 욕했을 때 고소하려면 상대방은 어떤 죄로 벌을 받나요?부모님 차를 세차 맡겼는데 앞 범퍼에 본드?를 둥글게 발라둔 자국이 있고 날파리가 다 안 지워져서 세차장에 다시 가서 말했더니 사장님이 와서 그거 뭐라고 그거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을 한다고 욕설을 퍼부어서 부모님이 화가 나셔서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랑 같이 있던 사장님 친구같은 분들이 2명 와선 같이 욕을 퍼 부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저분들한테 어떤 법이 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재칼176폭행 상해 초범인데 처벌수위나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쌍방폭행 상황에서상대는 폭행 저는 상해로 수사가 되었습니다.코뼈 골절, 전치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합의를 했을 때 혹은 하지 못했을 때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머쓱한바위새27알바하는데 폭언하는 전화고객들을 고발할 방법은 없나요?가끔 전화로 소리치고 폭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욕은 안하고 소리만 질러대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따로 법적으로 제제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온화한고양이151진상을 당했는데 어떤 죄목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입니다.이번에 겪은 일이 너무 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저손님A손님B AB는 1.손님A가 입점시 마스크를 미착용했고 제가 "손님 안에서 마스크 써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계속 쓰지않고 씨발 이라는 욕설과 반말을 했습니다.2.판매를 거부 하였고 손님A는 계속 욕설을 하였고참지 못해 같이 욕을 하였습니다.욕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A는 저를 때리려는 쉬늉을계속 했고요.3.손님A는 나가서 일행인 손님B를 불러와서계속 저에게 씨발,좆만한새끼,이새끼,임마,저새끼거리며 계속 욕을 하였고 제 손목을 두 차례가격 하였습니다. (이때는 욕설 대응 하지 않음)4.저는 경찰관님을 불렀고 경찰관님께서 오셨음에도저에게 경찰관님 앞에서 계속 욕을 하였습니다.5.경찰관님께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전달 하였으나출동 경찰관님이 쌍방처리 될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의 부족한 지식의 선에서는1~2 과정에서는 매장 내에 저와 손님A 둘만 있었기에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나 3~4 과정에서는 손님B와경찰관님들이 계셔서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부족한 지식을 가진 제가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여러개 사서 나가는데 친구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아주 삥을 뜯네~하면서 하나 주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주 삥을 뜯네~하는 농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또 애들 삥뜯고 괴롭히고 그래라~~?"라고 하거나 "야, 삥뜯냐?"식의 말을 했기에 모욕적이지도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단어 뿐만 아니라 이후 연락 등 전반적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길거리에 사람도 어느정도 있었고 친구의 친구는 몇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통한토끼143고졸학원강사채용하는 학원 신고어디에하나요?급여를 적게주기 위해 고졸 학원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신고는 어디에다가 해야하나요?강사에게 피해가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고상한후루티154아청법에 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아청법은 말 그대로 19세 미만에 피해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입니다여기서 만약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동급생이라면가해자가 피해자에 강제추행을 했으면 이 가해자를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아청법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스르으기성적인게 아니더라도 허락받지않고 몰래 스킨쉽 하는거 찍은거 고소 가능한가요? 친구집에 여러명 있었는데 뽀뽀한걸 찍었더라구요 전 찍은사실도 몰랐고 한참후에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그게 반년정도 전인데 지금 여자친구한테 그 사진을 보내고 그전에 저한테 사진 보내고 니 여친한테 보낸다 하면서 협박식으로 얘기하든데 일단 캡쳐는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사진도 저희한테 허락받고 찍은것도 아니고 그 사진을 유포하고 저한테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혹시 부모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저 혼자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끈한쏙독새18통매음 재범 소년부 송치 관련해서입니다올해 18살인 청소년인데요 제가 제 작년에 통매음으로 가정법원에서 5호 풀 처분을 받고 올해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올해 6월에 넥슨게임 하나랑 블리자드 게임에서 통매음에 또 걸려서 고소를 당하고 두 건이 검찰로 넘어왔고 한 건이 소년부로 먼저 송치 되었습니다 어제 9월6일 날짜로요 그래서 보호관찰 기간중에 이런 일이 생긴거고 피해자 두 명이랑은 다 합의 봤고 변호사님도 선임했고 부모님도 가정환경도 괜찮은데 제가 좀 어긋났던거라서 1. 보호관찰 기간 중에 통매음 두 건이 들어와서 한 건은 일단 소년부 송치가 되서 재판을 봐야하는것 같은데 올해 11월까지 보호관찰 기간이라 보호관찰위반도 적용 되나요? 2. 사건이 두 개 인데 남은 하나도 곧 소년부로 넘어온다면 병합 되서 같이 보게 되나요? (둘 다 통매음인제 보호관찰 위반까지 되는거면 총 3개 입니다.) 3. 몇호정도 처분을 받을까요 가정환경 피해자와 합의 모두 잘 되었고 저 또 한 반성 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