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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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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25.03.21
폭행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급해요!최근 제 차량에 침을 뱉는 70대 노인분이 계신대제차에 항상 침을 뱉습니다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붙잡고 이야기 하려 했는데저를 보자마자 차주인걸 확인하고 저를 폭행 했습니다얼굴과 복부그이후 자신혼자 넘어지신후 제가 그위에 올라타못도망가게한후경찰이오고 상황진술 하엿습니다가해자가 침뱉은거 인정 하셧고 폭행도 인정하셧습니다혹시 노인네 라고 처벌 안받는거 아니죠?또한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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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3.20
지인이 주사인지 취하면 집요하게 전화를 합니다. 상당히 스트레스인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평상시에는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전화가 없다가 술만 취하면 전화를 합니다.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술취해서 집요하게 전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술만 취하면스토킹처럼 전화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술취해서 전화하는 사람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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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3.20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나요?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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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웃긴치즈라면25.03.20
고소햇다고 보복한다는 핸드폰문자 여러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지난해에 경찰에 고소햇다고 보복하겠다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만 여러번 오고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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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03.20
혹시 이것도 범죄가 될수 있나요???소설을 쓰자면은 인간의 힘을 초월한 사람이 녹색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지않고 그대로 발차기로 운전자를 오토바이와 함께 날려버려서 오토바이는 박살나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어요.이경우에 그 사람한테 법적책임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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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파릇파릇한호박전25.03.20
최저시급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점장에게 미리 고지하면 협박인가요?그동안 못받은 돈 입금해달라입금 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 하면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그냥 신고하기전에 말로 받아낼수있으면 좋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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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25.03.19
협박죄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비도 요구 할 수 있나요??흔한 술집 시비로 몸싸움도 일절없었고 그냥 니가 원하면 사람없는곳에서 싸워줄수있다아니면 스파링이라도 할래라고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협박죄로 고소 정신과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원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그냥 흥분 상태에서 한말이고 상대방역시 욕을 많이 하였는데일어난 일에 비해서 너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이게 타당한가요? 이런식이라면 누구나 욕몆마디 했다고정신적 충격을 당했다고 몆달을 쉬고 몆천만원을 요구 할수도 있는건대ㅠ 말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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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5.03.18
탁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오면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살해협박 제보로 인해 신변보호중인데,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경호원 2명이 대동하고 다니고 또 경찰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야당 대표님께서는 한 차례 위험한 순간이 있어서 더욱 더 신변호보의 중요성이커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는 어떻게 법적인 보호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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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라마카크20425.03.18
CCTV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최근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었고,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근처에 있는 방범용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다만 제게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제출하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혹시 공개정보청구를 할 경우 경찰에도 청구했다는 기록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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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두근거리는시추25.03.18
칼 들고 협박에 의해 사망 보험 사인한 경우아는 분이 동거 중인 남친 협박 때문에사망 보험에 사인했다고 합니다수령인은 남친이고요녹취는 있다고 합니다이 경우 취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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