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고독한무사과거 학폭가해자가 최근 단순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안녕하새요.학창시절 저를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일진 가해자가대략 6년 정도 흐른 시점에 저에게 사람이 많은 술집 한가운데에서 헤드락을 걸어서 신고하였습니다.당시 학창시절 학폭가해자는 저를 괴롭혔다는 증거는 없지만 야간전화, 강제전학,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경찰서에 갔었습니다.24년 12월 초에 사람이 많은 술집에서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대뜸 찾아와서는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가자며 협박했지만 제가 응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헤드락을 걸며 단순폭행을 하였고, 증인인 친구와 함께 경찰에서 가서 진술을 하였으며, 가해자도 같은 진술을 하여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합의 하기로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합의금 산정에 대한 의견을 써보았습니다.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01. 정신적 피해 과거 가해자가 학창시절 본인을 왕따를 시키고,가해자가 절도나 음주, 흡연 등 미성년자일 때 하면 안돼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한 바 있어, 반복적인 과거 트라우마와 현재 폭행을 당한 이후 외출 자체가 두려워져 불안한 증세를 포함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입니다.02. 사회적 수치심사람이 많은 술집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매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수치심이 큽니다.03. 생활에 미친 영향폭행으로 인해 현재 외출에 대한 불안과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 것 같은 트라우마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추가 내용* 본인은 학창시절 가해자의 따돌림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오래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료를 중단 한 상태인데, 이번 사건으로 트라우마와 불안증, 공포증으로 인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가해자가 앞으로 본인에게 접근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접근금지를 요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티비에 자해공갈 할머니 나오던데 그리고 예전완이어메입니다 예전..가게할때 맨날와서 시비걸고 돈안내려고 하는공갈단많았는데 티비에도자해공갈단 많이나오든데이들걸려도 처벌약하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가 도주시 그걸막기위해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길에서 걷다가 상대가 시비를 걸어서 피하다가 상대가 우리쪽 지인을 먼저 쳤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사이 도주하려고 해서 잡는도중에 상대가 다쳤습니다.그러면 저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언제나호감가는양파이거 누가 더 벌을 크게 받을까요 알려주세여피파를 하다가 제가 슛을 날려버렸는디상대방이 쳇으로 븅 이라고 욕을했다그래서 나는 화가나서 너네 엄마 따먹이라고 보냈다 근데 쳇으로 고소한다고 지금 웃어놔라 내가 이걸로 몇백을 벌었다며 쳇이 왔다 그래서 나는 그 하던 게임을 나갔다 누가 벌을 크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알뜰한참매216요즘 시대에 "내가 니(너의) 친구냐?"라는 말을 쓰면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저는 "내가 니(너의) 친구야!"라는 말을 옛날 만화나 마을 사람들의 대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학교나 회사, 공장같은 공공기관에서 그런 말을 쓰는 사원은 드물었는데 주로 깡패들이 길에서 싸울 때 많이 사용했죠.그렇다면 요즘 시대에는 "내가 니 친구야!"라는 말을 쓰면 안되나요?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나잇값 못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때 쓰는 말이어서 그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비쿠냐37검찰 송치후 합의시 기소 불기소가 궁금합니다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총 4명과 연루 되었고 저는 1명입니다. 상대방측은 다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고 저는 심각하게 다쳐 상해진단서 제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여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저는 반의사불벌죄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견한아나콘다242합의금 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지인이 여자분이신데 퇴근길에 지하철로 퇴근을 합니다 환승하려고 플랫폼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발을 밟았다고 합니다놀라고 아파서 발을 빼니 쫓아서 두세 번 더 밟으셨다고 합니다 일단 자리를 일어나 피하고주위에 사람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경찰이 와서 그분을 잡으시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술이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한 번이면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피했는데도 쫓아서 발을 밟아 놀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프기도 했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알코올성 침해가 있다고 하셔서 합의금 대신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라고 하려 했다는데 사과 원한다고 연락처 주셔서 전화했더니 신발 사주면 되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성향이 너무 안 좋으시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경찰서에 합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수사검사실에서 연락이 와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다시 생각해 봐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그래서 검찰청에 조정위원회라는 곳을 가야 하는데 처음이라 합의금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담원에게 폭언 욕설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요즘 상담사연결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하면서 상담원에게 폭언욕설 하지마라는데요상담원에게 폭언욕설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걸까요??간혹 주변에 인연 끊은 사람들이 연락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화해를 하자는 경우도 있었긴 하지만 다시 친하게 지내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사과만 받고 연락을 안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하는 애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협박하는 패턴이 뭐 제 개인정보 불법 사이트쪽에 뿌린다던가 알몸 사진 같은거 뿌린다고 협박을 하면 "응 뿌려 뿌려도 상관 없으니깐 뿌려 " 이렇게 얘기하거나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면 "응 꼭 경찰에 신고해 나 콩밥 먹는게 소원이거든 나한테 이길 자신 있으면 신고해" (협박하는 애들 카톡이 라던지 통화 녹음 파일 가지고 있음 상대방도 녹음 파일 가지고 있는거 알고 있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너무 도발하는것 처럼 보일까요?? 사실 인연 끊은 지인들 중에 경찰에 신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아시안느폭행으로 신고당하고 현재 3월6일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온다고하는데요저 합의 안할건데반성문은 언제 제출하면 되나요????조정 끝나고 해야하나요??아님 조정 전에 제출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