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학원에서 아이가 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아무래도 학원에서 아이가 폭행을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봐도 도저히 대답을 하지 않네요 이렇게 아이가 학원에서 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학폭신고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다부진매125아랫집 누수 우기기 어떻게 할까요?작년부터 아랫집에서 베란다 누수가 있다며 다짜고짜 윗집인 저희집으로 찾아와 베란다 누수가 있으니 윗집에서 책임지라며 베란다 바닥을 방수작업을 언제했냐부터 타일을 들어내서 방수작업을 다시 해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집 아파트는 30년가까이 된 노후된 아파트라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아랫집에 누수는 무조건 윗집책임이라며 계속 우기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 관련 업자를 모셔와 저희집에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외벽에 크렉이 생겨 그쪽으로 빗물이 새어들어간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와 이야기하여 외벽공사를 시행하는걸로 마무리 지었었죠. 그런데 요 몇일전, 또다시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보일러실 쪽 벽에 물이 흐른다며 또 윗집에서 누수가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분을 불러다 확인했을때도 관리사무소 직원분은 결로 때문인것 같다하였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확인했는데 똑같이 저희집의 누수가 아니라며, 보일러쪽이나 바닥등의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니 못믿겠다며 본인이 직접 누수 전문가를 데려다가 오겠다며, 다짜고짜 저희랑 시간도 안맞춘 상태에서 온다고 언성만 높이다 전화를 끊더군요. 지금 이 아랫집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한상태입니다. 얼굴 마주보기도 싫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락하여 무조건 누수때문에 우리쪽의 문제라고 우겨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랫집에서 혹시 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아니면 제가 직접 아랫집에 소송응 걸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이런식으로 피해를 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군인이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군인 신분으로 민간인과 싸움을 하다가 군인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군법으로만 처벌을 받나요? 합의를 하였을 시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뽀얀말똥구리31이 경우 법원에서는 누구 잘못으로 판단하나요?A는 B를 밀칠 생각이 없었으나, 뛰어가다가 계단에서 B를 밀쳤습니다. 그러자 B는 본능적으로 A를 당겼고, 이로 인해 A는 계단 아래로 굴러서 다쳤습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으로 판단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찬사마귀68어떤 경우던 폭행은 무조건 인생에지울수없는낙인이되나요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때리거나반격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때린거여도그냥 먼저 폭행한 사람이랑 똑같이 처벌받나요정당방위 기준보니까 엄청 까다롭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보이스피싱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요?저도 최대한 방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한순간 어떻게 당할지 몰라 항상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점점 방법도 진화되기 때문에 부모님도 불안하고요.만약 저나 부모님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 및 처신을 하는 게 최선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훌륭한오릭스287보호관찰중 폭행1건으로 바로 긴급구인영장 나오나요?중3 학생입니다 제가 23년 10월달에 시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제 돈을 갚지않고 연락을 안봤고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때려서 폭행건이 접수가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로 보호관찰소에서 긴급구인이 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냉철한불독44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층간소음 보복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윗집이 너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줘서 답답한 마음에 우산으로 천장을 여러번두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소리를 윗집으로 전파 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무당벌레230근무지에서 폭행을 당한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지금 물류센터에서 잠깐 일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추정됩니다.제가 지나가려는데 어깨를 툭 쳤는데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덩치 큰 외국인은 갑자기 화내면서 폭언을 하더니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빵을 하는겁니다. 너무 무섭고 살인위협을 받아서 폭언 및 폭행죄로 신고하려는데 성립가능할까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라 그냥 가버리면 그냥 수사종결 될 수 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과거에 가해자에게 팔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었는데그 당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가해자와 친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가해자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