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초록뿔영양196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를 먹나요?발로란트라는게임에서 처음에 피가 없어서 힐을 달라고 채팅이 쳤는데 힐을 안줘서 제가 죽었습니다. 화가 좀 나서 욕을 했는데 어떤분이 욕하지말라고해서 죄송합니다라고하고 제가 욕한 사람한테도 사과를하고 괜찮다고 말을 해줘서 편안하게 게임을 계속하는데 욕하지말라고 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욕하지마세요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말안하고 저 아무말도 안했는데 왜 계속 말하세요 하지마세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캐릭터 이름을 말하면서 욕하지마세요라고 여러번을 말해서 제가 좀 짜증이나서 니 애미 젖이나 빨아 라고 심한 패드립을 했습니다. 전 바로 사과했는데 그분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진짜 고소 먹을까봐 심장이 넘무 뜁니다 이거 고소 먹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다면 저는 어느정도의 선까지 대응하는게 정당방위인가요?서로 언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제 멱살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이유가 저의 잘못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았다면 저도 그 상황에서 놓여나기 위해 어느정도 선까지 대응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객님들을 자주 상대하다 보니 간혹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양치기범죄소년현행범 통지서와 면회 절차,화상면회 절차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해석,준비해야하나요?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8월 2일 날 길거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 후 6일 뒤에 현행범인 체포 통지서와 면회 절차, 화상면회 절차 안내서를 받았는데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현행범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왔다는 것은 조사에 참여할 준비를 뜻하는 신호인가요?그리고 피해자가 두 명에, 둘 다 15세라고합니다.포렌식하는 과정에서도 몇 달 전부터 상습으로 여자 대상으로 불법 촬영 한 것 도있는데, 이것까지 가중처벌로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젊은늑대74상대방이 쌍방폭행 이라고 주장합니다 도와주세요저희동네에는 유명한 아주머니 한분이 계시는데동네에서 공사를 하거나 하면 온갖 트집을 잡아 보상을 받아내는 분이 계십니다 별난아주머니로 유명합니다그리고 얼마전어머니가 공사문제로 뒷집 아주머니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과정에서 뒷집 아주머니 아들분이 나와 두분이서 우리어머니와 말싸움도중 아들분이 저희 어머니를 밀어 턱 같은곳에 발이 걸려 뒤로 넘어가 병원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사결과 이상없이 타박상이였습니다어머니가 싸우던곳은 우리집과 뒷집 사이 골목으로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병원비도 상해라 보험이 안되 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경찰에 고발된 상태이고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참고로 어머니는 올해76이고 상대방 아들은 30대 입니다궁금점1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곳인데 잘잘못을 가릴수 있나요?2 합으없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3 쌍방폭행 일경우 치료비는 못받는건가요?4 좋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말똥구리64태권도 도장에서 대련하다가 부상을 입우면 상대방 아이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어린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대련을 하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하는 조금 심한 부상을 당했을 때 상대방 부모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어 하나요? 아니면 태권도장 관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풍성한까마귀258아동학대 처벌 수위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성인(가해자)이 단순폭행을 A에게 했을때와 B에게 했을때 처벌 수위 차이점A는 성인B는 아동(촉법소년)Q1.가해자가 받는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단순폭행을 성인에게 가하였을때와 아동에게 하였을때)Q2.아동학대 폭행사건도 아동학대복지법에 국한되는게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으로 처리를 한다는데맞나요?각,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잘웃는두더지7비밀누설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면 비밀누설을 하라고 교사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요?만약 안받는다면 비밀누설교사방조라는건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고죄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가족중에 학교에서 교직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사람(혹은 교사)가 무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그런데 왜 무고죄로 신고했던 자를 고소를 할 수가 없는건지 이유가 무엇인가요??법은 모두를 위한것인데 악의적 신고가 두려워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솔직한호아친124쌍방폭행 고소후 상대방도 맞고소하는경우 ?제가 전치5주로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했는데 쌍방폭행입니다 상대방이 2주후 갑자기 진단서를 보내면서 맞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진단서는 사건발생후 2주가 지난상태로 진단받았는데 이것도 맞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