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반듯한병아리181형사고소 가해자가 피해자인척을 합니다 어떡해야하나요?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그쪽 남동생이 오더니 엄청난 욕을 했습니다.저는 바로 경찰을 불러서 고소했는데Cctv도 블랙박스도 증인도 없다보니 저쪽에서 제가 아이에게 샹욕을했다고 거짓말합니다.심지어 애를 교육시킨건지 나중에 경찰통해서 들어보니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병원치료를 받고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한다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없네요..그냥 당해야만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왜가리83다른 사람 반려동물이 달려들때 어떤 수준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최근 다른 사람 반려동물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만약 물려고할때 발로 차는 등 대응하면 제가 처벌받나요? 물리고 나서 떼내려고 할때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인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흥신소 이용해서 사람 찾는거 불법 아닌가요?흥신소에 제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저를 찾았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 아닌가요? 만약에 저를 찾아서 제가 사는 곳에 찾아온다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 도망쳐나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도 알고있어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힘찬사랑새56직장내언어폭력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직장상사에게 수십명의 사람들과 직장동료들앞에서 큰소리와욕설로 망신을 당했습니다.그래서 직장상사에게 내가 뭘그리 잘못했길래 사람들앞에서 소리지르고 욕을하냐고 물었더니...그때부터 쌍욕을 했습니다.많은사람들과 손님앞에서 쌍욕을 수십번을욕을하고 소리지르고 삿대질을 했습니다.사장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 직장상사도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습니다.그동안 저에게 성희롱적인 언어도 많이해서 주의를 준상황입니다..예를들면~취미는 여자인데 몸매는 여자가 아니라면서 손으로 동작까지 취하며 사람들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이 두가지로 모욕죄와 성희롱죄가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개구리175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조원을 구합니다.현제 나이는 고1 입니다상황은 아빠가 술을 먹은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저한테 애정표현을 과하게 (성기를 잡아 당기는 행위) 하다가 제가 하지말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먹이 날라오고 무차별적으로 폭행 하더군요 순간 판단이 안되서 머리만 맞는 것을 막는걸중점으로 하다가 어머니가 말리다가 안되서 문을 열고 신고 하시면서 도망 가시더라고요 아마 머리를 막지 않았으면 기절 했을거 같네요 계속 맞다가 아빠가 뭐라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벨트를 들고 오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안될거 같아서도망쳤습니다. 그후 경찰이 와서 인적 사항등 조사를 받고 경찰서에 갔는데요 폭행 당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가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혼 할 상황인데 합의이혼, 소송이혼 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일 정도 지났는데 진단서를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등 이혼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왜가리83층간소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층간 소음도 신고하고 처벌하고 벌금이나 피해보상, 개선 등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지만,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신고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폭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폭행을 입증할때 증인만 있어도 되나요? 5명정도 목격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에게 드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법률 서비스의 비용이 아니라 드는 비용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 입니다!) 또, 후에 싸움이나서 제가 쌍방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폭행당한 것 까지 쌍방과실이 되는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폭행 고소를 해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배부른숲새54과거 8년전 일을 합법적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준비를 하고있고 약물치료를 15살때부터 했습니다. 일단 15살때 병원을 간계기는 14살때부터 학교에서 따돌림, 놀림, 왕따, 학교폭력을 겪어서 마음이 무척 힘들고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애들이 놀리고 피하고 혼자밥먹고 반전체 애들이 실제로 놀리고 동조하고 방관했습니다. 담임및 학교상담사는 동조또는 방관 , 방치, '뭐 그런거같고 그런다'는둥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일을 매일 1년이상 겪으니 나는 비정상인이고 애들이 나를 놀리고 괴롭히고 따돌리는게 내가 잘못된 사람이고 무능해서 그런거라고 단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부모님은 돌봐주고 품어주기는 커녕 저를 비난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당할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술한것은 전부다 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팩트입니다.) 중2 중3때는 애들이 직접적으로 놀리진않았으나 혼자다니는건 여전했고 피해의식이 커졌습니다. 가정에서는 폭력적 행위를 하게되어 저를 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이때 저는 저를 나쁜사람취급하는거 같아서 치료에 비협조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약도 신경안정제 아티반정 한알 처방받은것도 먹지않았습니다. 고1때는 제가 가족을 심하게 폭행해서 경찰에 신고된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됬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걸 직감하고 치료를 수용하였으나 그당시 담당 주치의는 저를 대할때 정신병자 범죄자 취급하는 발언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였습니다. 입원했을당시 회진돌때 개인적정보를 다른환자들앞에서 혼내듯이 발설하는가하면 병동에서 성추행을 당했을시에도 저를 혼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들이 공무원준비 공부를 하다가도 불쑥불쑥 생각이듭니다. 집중안되는데 방해가 심각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행동에 직접적으로 옮기지는 않을건데, 이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어떻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게된다면 처벌하게 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알바기간동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등짝을 때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1999년생 여자 입니다. 원래 단기빼고는 알바를 해본적 없다가 진로를 바꾸게되어 학원비를 스스로 벌어보고자 처음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원래 홀서빙 알바 하면 등짝 맞으면서 하는건가요..? 여사장님이 자꾸 때리세요. 진짜 아프게.. 짝 or 퍽소리나게..참다못해 따졌더니 못들었을까봐 등 토닥거린거다? 부드럽게 터치한것뿐이다? 이러시고 그냥 평소 말투도 다 짜증or 고함치시고(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화풀이 하시는거 같아요. 남사장님이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들은 이후로 더더욱.. 심해졌어요)…일끝나고 갈때쯤엔 또 잘대해주는듯 하시다가…다음날이면 또 되돌이표..아 그리고 요새들어 계속 등을 때리셨어도 참았는데 결정적으로 화난건.. 원래 손님 오시면 앉히는건 여사장님이 하신다고 여러번 강조 하셨어서 저는 그거 빼고 다른 일들을 했는데, 오늘 대기가 많았고 앞에 있던 두명 손님이 네명자리에 앉았었나봐요. 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몰랐구요… 그거 보고 여사장님이 손님한테 “기다리시라구요!” 라고 화내고, 근처 두명자리 상을 치우고 있느라 허리 숙이고 있던 제 등을 짝? 퍽?! 하고 치시고, “손님 안내를 해야지 뭐하는거야!!!” 라고 소리지르셨어요. 깜짝 놀랬고 눈물까지 고일정도로 아팠구요,, 근처 손님들이 다 쳐다보시고..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오늘까진 일해야겠다 생각해서 참고 끝까지 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짜증내시면서 화만내셨구요. 원래 기분파인건 알았지만.. 너무 심하다 싶어서 엄마에게 말씀드리니 엄청 화나셔서, 여사장님과 통화를 직접 하셨는데, 그분왈 자기는 때리지도 않았고 고함친적도 없다 하시고.. 다 제가 못알아듣기 때문에 등을 토닥 거린거고 조금 큰소리로 말한것 뿐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되려 책임감 없게 알바를 그만둔다 뭐라하시고, 성인인데 엄마한테 일르는게 뭐냐고 하시고요..(그래서 엄마가 성인 둘이 일하는데 그런식으로 등 때려가면서 일하시냐고 물었더니 아무말도 못하더라구요) 하여간 등때렸다는걸 절대 인정하질 않으세요.. 전 분명히 맞았고 여러 손님들도 봤는데도요..; 그리고 한번이 아니였는데..노동청에 고소할거라고 하니 비꼬시면서 자기가 아주 죽을 죄를 졌고 죽일년이고 어쩌고 하시네요.. 신고해볼테면 해봐라면서요… 하지만 뭐라고 신고 할지도 모르겠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Cctv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신고까지 하는건 제가 오바하는걸까요..? 사장님이 너무 당당하셔서 저도 이젠 헷갈려요..;근데 이거 폭행죄 신고가 가능하긴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큰들소253제가 폭행(코고는 사람의 코를 막음)을 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제가 룸메하고 다투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묻습니다.화요일 룸메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 흔들어 깨웠으나 계속 코를 골자 휴지로 코를 막아보았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휴지가 빠지고 코를 다시 골기시작해 제가 검지로 코 한쪽을 막으려다 그만 세게 쳐버렸습니다.그것때문에 룸메는 잠에서 깼고 엄청 화가난 표정으로 전화를 하더군요 경찰서에다안면강타라고 그리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룸메가 말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서로 취침시간 정하고 저는 룸메 코골든 안 건드릴테니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로 룸메가 방을 나가 목요일날 돌아와 취침을 하는데 제가 잠자기전에 옆으로 잠 좀 자달라고 부탁했는데 코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중간에 일어났는데 똑바로 누워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를 툭툭치면서 안깨우기로해 어떻게할까 생각하다 큰노래소리를 틀어 걔가 코고는소리를 상쇄시켜보자는 마음으로 큰노래소리를 틀었는데 이제 또 그것때문에 화가났는지 자신의 아빠한테 이르더군요. 그래서 그거갖고 고소한다어쩐다하던데 주로 제가 코를 친 부분과 큰노래틀어서 잠 못자게 한거가지고 고소할거 같은데 이럴경우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룸메는 코친거로 병원가거나 그러진않았고 제가 걔를 쳤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돈 더 뜯어낼가 걱정됩니다. 아직 20살 학생이고 룸메 아빠가 흡연실로 말하자고 불러놓고 대화하면서 담배 피우는건 아니라고 하니까 대화하면서 담배필수도 있다면서 여긴 흡연실이라고 말하는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룸메 아빠는 사건을 형사처벌로 넣으면서 사건을 키우려고 하는것같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