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풋풋한밀잠자리78놀이터에서 상대방아이부모에게 욕설을 들었다는데 도와주세요아이들만있는 상태에서 서로 오해가생겼는지말다툼 있었나봐요상대방아이가 저희아이에게 먼저 '이새끼'라는 이야기를했고저희아이는 화가나서 '지랄'이라는 이야기를 했나봐요상대방아이가 부모에게전화해서 먼저 욕했다고 이야기하니저희아이에게 다가와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야기하며 '닥쳐'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하더라구요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동학대아니냐고저희아이 대피시키고상황은 종료된거같은데같은아파트단지 부모거든요제가 경찰에신고해도되는부분인지법적인 제재가있다면 도움을 받고싶고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더없이호기심많은팥죽폭행피해 제지를 위해 손목을 잡았습니다. 쌍방일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근무중인 저는 무임승차자를 발견하기 위해 게이트 부스에 나가 있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근무 이행중에 지하철 이용자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임승차한 노인에게 가서 무임승차를 하셨으니 우대권이 있다면 찍고 타거나(고의적무표가 아닌 선의적무표라 판단하여 처리를 돕기 위해), 없으면 일회권 등의 탑승권을 발급 등의 안내를 하려고 했으나, 언성을 높이며 막무가내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 노인도 화가 났는지 배를 주먹으로 누르더라고요. 당황스럽고 해서 배를 누르는 손의 손목을 잡아 떼어냈습니다. 정말 이게 다입니다.쌍방일 확률이 높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역대급능력있는가재무방비폭행으로 전치8주나왔습니다.안녕하세요제친구가 지인과 식당에서 밥을먹다가 같이일하는 분이 식당으로와서 저를 폭행을하였고 갈비뼈골절로 전치8주가 나왔어요 고소는 접수해논 상태이고친구는 지금 숨쉬는거도 힘들어하는상태입니다.그래서 한달가까이 일을 못하고있습니다가해자가 오늘전화와서 덜덜 떨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합의금 얘길 했더니 그걸줄수 있는여건이 아니라며 치료비만 해줄생각이였다.그러니 형그만 무서워하고 일하자.이런식으로 얘길하길래합의금 3천 이하는 싫다 라고했더니이 바닥에서 일할생각하지 말라고 하면ㅅ니본인은 사과했으니 됐다고 전화를 종료했다는대요전혀 사과의의사가 아니였는대어떻게해야할까요민사배상? 협박 도가능할까요?친구는지금 정신과도 가야할것같은대가서진단을 받아야하나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끝없이성실한맥주청소년 쌍방 폭행 소년원 가나요?어땋게 하죠아이가 폭행치사로 재판을 받아요쌍방 폭행이지만 상대편아이가 많이 다쳤습니다현재 보호관찰중이고요 그전에 시설에서6개월 있었습니다현재 상대편 아이는 치료중이고 장애가 올갓 같다고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중한종로셔츠고소 사건 합의 중 점주 배우자에게 "입을 찢겠다"는 보복 협박을 당했습니다.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체불)으로 전 편의점 점주를 고소하여 현재 점주는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처음에는 합의를 하고싶다고 여러번 연락을 취했으나, 저는 초반에 높은 합의금을 부르고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사건 진행 중(점주 경찰 조사 직후), 제가 합의 관련 문자를 보내자 점주의 배우자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였습니다.저는 내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으로 인해 기소된 상황이고 처벌을 피하기어렵다. 합의를 바란다라고 문자를 보낸적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 당사자인 나에게도 처벌되는 법률이 있나요?협박 내용: 비아냥거리며 "입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직접 문자를 보냄.이후 태도: 협박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너에게 할 사과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는 상황임.현재 대응: 단순 협박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질문 사항]이 경우 단순 협박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범죄) 적용이 확실히 가능할까요?상대방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과를 거부하고 "입을 찢겠다"는 식의 구체적 위해를 가한 경우, 실제 선고되는 형량(징역형 가능성 등)은 어느 정도인가요?점주(배우자)의 원래 사건 재판에도 이 협박 사건이 가중 처벌 사유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포심·불안감 유발), 협박죄 모두 성립이 되는지와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안드로메다돼지국밥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초등학생이 게임 방해했다고 또래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둬도 될까요?PC방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기러기148존속폭행 조사방법이나 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아버지는 술만 먹었다하면 새벽까지 소리지르고 못자게 하고 하는게 일상이였습니다.어제 저도 과음을 했는데 도저히 못참겠어서 나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자식이 대든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예전에 폭행도 많이 하셨던 분이라 그렇게 욕만하지 말고 때리라고 소리치고 같이 욕하고 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컵에 있던 물을 저에게 부었고 저도 이성이 끈이 끊어지면서 아버지를 부억에 끌고가 물부은뒤 분이 안풀려 때리게 되었습니다.분노가 제어가 안되서 더 큰일이 날거같아 경찰을 불렀구요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조핸섬공동상해피해자인데 합의도하지못하고 검사는구약식벌금100마넌 피해보상받을수 있는방법알려주세요남자2명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입원내진탕타박상경추염좌상해진단3주치아깨짐 진단4주 정신과치료 소견3개월형사조정위원회 합의 결렬 합의금맞지않았슴그런데 검사는 가해자2명에게 각각 벌금100마넌을구약식햇는데 법원에가서 피해보상에 대해서판사님한테 제출하는 서류작성방법좀알려주세요너무억울합니다.일반폭행보다 죄질이 나쁜데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정많은원숭이싸웠을때 가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사례가해자랑 술 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가해자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도중에 혼자 넘어져서 팔이 골절이 되었는데 내가 밀어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하는 상횡인데 노래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cctv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히청순한매미어젯밤 일본인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어제 밤에 폭행을 당했습니다상대는 일본인이였고 전 뺨한대와 손목에 상처를입어 피가 조금 흐르는상태였습니다경찰을 부르고 사건이 접수가되었지만 전 지금 교정을하고있는상태고 얼굴한대를 맞은거때매 잇몸이 아픕니다경찰측에서는 상해진단서를 받아오라고 연락을 받았고일본인들은 도망가면 출국을하면 끝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