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배부른개41통매음 신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하나요?상대방이 일단 미성년자입니다...... 전 성인이구요사건의 계기는 어몽어스에 넷카마(남자인데 여자인척 하는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난사마 음란물 방을 만들었는데 한명이 들어와서 자기가 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강한매234청소년한테 모르고 담배팔았는데 이걸로 협박하면 어떻게 되나요?편의점 알바생으로 최근에 얼굴이 성인같아서 모르고 청소년한테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담배를 팔았어요.저의 잘못으로 저는 처벌을 받는게 마땅한데요.만약 그 청소년이 다시 와서 자신한테 담배팔았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거나 혹은 담배판걸로 또 나한테 안 팔면 신고한다라고 협박한걸 녹음해서 협박죄로 신고한다면저희 가게는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나요? 또는 청소년한테 처벌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풋풋한생쥐154용서를 구하는 피의자에게 먼저 합의금 제시해도 문제될게 없을까요?어제 피의자가 특정이 됐고오늘 피의자가 자꾸 용서해달라고 게임 내 메신저로 연락이 오는 중입니다.웬만하면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을 거치고 싶으나 지정 받은 국선 변호사님이 바쁘셔서 열흘 뒤에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라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그래서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조건을 제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튼한여새198소개팅 후 , 집착연락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소개팅 후 , 거절의사 표현했는데.. .계속연락와요..봤을때 촉이 안좋아서 집에 못데려다주게해서 집 노출은 안됐어요....다행이도...거절의사표현해도 계속연락오고더연락하면 범죄라고 생각하겠다고 했는데도...계속와요..스트레스받는데... 통신 연락만으로도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번호도 못봐꾸는상태라힘드네요.기준은 어느정도여야 승인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과감한두꺼비285롤에서도 협박죄 성립 될까요?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편 팀원이 고의적으로 죽어주는 행위를 하여 홧김에 "서울 어디살아 ? 창자 빼줄게"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팀원은 끝까지 고의적으로 죽어줌으로써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친 후에 끝나고 친구추가를 걸더니 1대1 대화 내용으로 자기의 신상정보를 말하더니 찾아오라고 하며 욕을 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상정보를 공개 한 후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친구차단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단아한웜뱃168'층간 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관련 법적 대응 문제안녕하세요. 아랫 층 '층간 소음' 및 '간접 흡연' 피해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수차례 주의와 경고를 했지만, 그 때만 잠깐 나아질 뿐이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도 민원을 넣어 보았지만 딱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즘 층간 소음 문제로 사회 이슈화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박한군함조77아프신 친할머니 폭행 및 상해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약간의 치매랑 몸상태가 매우 안좋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손녀가 "죽여 버리겠다 그냥 죽어라"폭언을 하며 폭행를 해서 온몸에 멍이들고 정신과육체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와중 가족분들이 가서 말리시다가 손녀분이랑 몸싸움이 있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 후 손녀가 다른 가족분들전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경찰수사와중 보호조치는 어떻게 받나요?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은 보유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날씬한개개비177제가 아는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저도 상세한 상황은 알지 못 하고, 오로지 지인의 증언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주세요.우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지인이 어제 저녁, 편의점에 들렀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지인이 근처에 서있던 모르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안 하고 기침하는 걸 지적했더니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드잡이질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인은 이빨이 조금 깨지고, 상대방은 코피가 났다고 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제지로 일단 싸움을 멈추고 경찰을 부르면 서로간에 불편해지니까 부르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지인은 그대로 집에 갔다고 하네요.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와서 뭔가 불안해졌는지 폭행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사방에 물어보고 다니고 있네요.저도 오늘 오전 동안 지인에게 잡혀서 상담을 들어줘야 했습니다.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상세한 정보는 더 이상 적을 게 없네요.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 건지간단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영민한삵87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조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목을 졸라서 피멍이 들고 타박을 입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다 녹음 하고 있다며 본인은 말 한마디 안하더군요 ~ 이런 장면을 동네분들이 보셨어요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폭행·협박법률말끔한두루미134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어떤 법으로 처벌받나요?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승무원이 제지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어떤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