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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마도웃긴방어음주운전 1년후 2진 질문드립니다 .음주 정지 처분 받고 1년후인데 대리를 타기 전 술집 앞에 500미터 가량 운전을 하고 주차 하였고 신고를 통해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술을 먹고 1미터든 500미터든 운전을 하고 움직인 건 명백한 사실이고 잘못이지만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면허 2년 취소는 확정이지만 2000만원까지 벌금이 나올까요수치는 0.112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텔게우스돈받으러가서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일까요? 공사대금을 떼먹은 사람이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사업체를 운영합니다. 물론 대표는 제3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방문해보니 채무자이름으로 공사자재 택배물이 입구에 배달와있었고, 사무실 게시판에는 회사이름으로 봉사활동 및 기부행위를 자랑스럽게 사진찍어 게시를 해놨습니다.(사진내 채무자의 얼굴확인함)채무자를 찾으니 상주중인 직원이(채무자의 배우자이고 현 사업장의 사내이사) 현재회사와는 법적으로 관련없는 사람이니 찾아오지마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만약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찾아가면 그 행위가 불법일까요? 상대를 안찍고 저위주로 촬영을 하고, 혹시라도 영상에 나올 회사명이나 채무자 혹은 그회사직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촬영행위가 위법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형사조정위원에 출석을 앞둔상황이구요대충 사건을 요약하자면길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개xx야!! 병x새x야!!' 등등..제가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테니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고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인데요이정도 사안이면 합의금이 대략얼마정도 예상될까요?그리고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됐을때벌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가 벌금전과 두가지가 있는데요2005년에 인터넷명예회손으로 벌금 50만원2015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처분받은적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위조 대츌은어떻게처벌받나요1600중에 즁개인이 640받아 갓고 경찰 조사는받앗습니다 중개인이 조작을 다한거라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ㅜㅜ심히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아무래도 1년이내에는 끝날수 있을가요? 빨리 결론이 나서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자신있는흰곰공소 시효 제도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 있나요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 중 증거 훼손과 옛날 사건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딜레이 때문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가해자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 공소 시효 기간동안 도망다니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 등등 이런 근거를 토대로 시행된다고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너무 범죄자들에게 너그럽다고 느껴져서.. 정치와 법 공부하다가 중간에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요. 그럼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을까요?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궁금하고 현재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증거 보전 신청시 상대방의 표시에 대하여법원에 여러명이 나오는 폭행 사건의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CCTV확보를 위하여 증거 보전 신청을 할 때요상대방의 표시에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샹대방의 표시에는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CCTV를 제공해 주어야 할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을때 처벌되는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