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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이러면 불법으로 걸리나요?....제 친구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측에서 허위로 정신병력 기록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그래서 친구가 실험으로 이 기록으로 약을 처방받는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게시글을 올리겠다는데 이러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세탁비를 미지급..하였습니다..한달이 되어가네요..세탁소에 패딩등 드라이하여 세탁비를 며칠후에 드린다하여 옷을 우선찾았습니다그리고 일을 재대러 하지못하는상황에서 공과금등 많이밀려있는상태에 세탁소사장님께 사정을얘기한후 오늘까지 정산하겠다 약속하였고 미지급금15만언중 7만원만입금하였고 이틀후 나머지 다드리겠다 했더니 내일 고소하러간다고합니다.,처벌받을확률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경찰 조사는 맞쳣고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해서 형사 고발읊당한겁니다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돌려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의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전 위저한적없고 중게인이 다한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녕히음식을 배달시켰는데 포장에 있는 스테인스테인 플러심으로 입구가 봉쇄되어잇엇습니다.빵인데, 뜯다가 미쳐 다 제거되지 못 한 심에손가락이 찔려서 피가 나고 욱씬거려서병원 방문해서 연고나 약 처방 받을에정인데빵집에게 보험접수요청 하면되나요?아님 빵집 과실이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스토킹 피해자 남성이며, 오늘 2차 공판 끝이 났습니다.1차 때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판사님이 선정해주었고, 오늘 2차 공판 때 피해자 입장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방청을 갔었는데 예상은 했지만 국선변호인분이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사건 내용으로 앞뒤 다 짜르고 정리를 잘 해오셨더군요 정말 제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글들로만 조력을 받아 형사재판까지 오래 걸려서 왔는데 오늘 공판을 보니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저는 6년을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스토킹으로 시작된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까지 연결이 되었고, 심지어 사이비기자들까지 협력하여 저와 자신을 버리고 결혼했다는 저의 아내를 마구잡이식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이 든 적이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혹시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피고인처럼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공판이 내년 1월 중순에 잡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사기 적용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 항고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및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용감한야크보이스 피싱 가해자 판결문을 읽고 싶은데요, 2심 판결문 열람하면 1심 판결문도 열람되나요?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저번달 11월에 최종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싶은데, 열람한다면 1,2심 판결 둘다 뜨나요? 아님 2심 판결만 뜨나요 또 비실명 처리 기간은 언제쯤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에띄게충실한킹크랩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의 개인 서류를 다 찾아 사진들을 찍고 그걸 빌미로 사장을 사기로 고소했어요.굉장히 안좋게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퇴사하고 사장실 cctv를 보니 퇴사직전 사장 몰래 사장실에 들어가 사장 개인서류등을 모조리 찍어가 2건의 사기건으로 사장을 고소했는데 오늘 경찰조사 나갑니다.이런경우 어떻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 유리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유해 화학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은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나요땡크로이 차량으로 보이는데 겉표지에 유해 화학물질 수송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은 일반 도로에 밤새 주차를 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항고장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데,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온라인으론 불가한지해당 검찰청이 상대방 주거지로 된지라 먼데 팩스는 어려울까요?(우편은 30일 내 기한이 안될 거 같아요)그 마저도 안된다면 가까운 검찰청은 안되는지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