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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역대급파란밀면제가 미용한 강아지로 사진을 찍어서 홍보해요가게를 시설권리금만 받고 유형의가치만 팔았고 무형의 가치는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인수한 사람이 네이버 당근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미용한마냥 제가 미용한 강아지를 직접 사진찍어서 홍보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가오리188지명수배자 명단에 있는 번호는 오래된 사건 순인가요?지명수배자 명단을 보면1번 2번 이런식으로 번호가 있는데지명수배자 명단의 번호는오래된 사건 순서로 정해지는 건가요?아니면 강력범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특검조사 후에도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는거죠?지금 한창 진행중인 윤석열에 대한 특검조사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특검조사 후에도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하는거죠?혹시 또 지귀연이 판결 지연 하거나 무죄 때릴 수 있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이 오줌이 눈 것을 치우지 않으며 어떻게 되나요?공동주택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이 오줌을 누었을 때 반려견의 주인이 이것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실용적인마녀편의점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가 오면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편의점 알바 중인데 가끔 미성년자들이 가짜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제시하고는 합니다.물론 모두 찍어서 검증이 안되면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미성년자는 술담배 구입 사실이 없더라도 위조 신분증 제시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같은 화면을 제작하거나 PASS앱을 모방한 QR코드를 제시하고는 합니다.가짜인 것 같은게 확실하면 경찰을 불러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여 신분증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민한상괭이19115년전쯤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사건기록을 보고싶어요그때 병원에입원해 치료받느라 상대와 합의는 어머니가하셨는데..합의금이 얼마였고 상대는 어떤처벌을받은건지 등 알고싶어요이부분을 알려면 경찰서에 문의해야하나요가까운경찰서아무곳이나 가도 열람할수있나요병원에서 전화로 검사한테 조사도받았어요그럼 검찰청에 알아봐야하는지...온라인으로볼수는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웃음이넘치는친구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검찰·법원에서도 우편이 오나요?최근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고소장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했는데요.이후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가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우편을 보내는지,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주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각각 경찰·검찰·법원에 따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단단한스파게티앉아있다 침 맞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공공장소에 앉아있었고, 그 뒤로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침 뱉었고 바지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 뱉고는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일하다보면 자동녹음 기본으로 켜놓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녹음본 중에 동료가 전화 받기 누르고 옆에 다른 민원처리하느라 바로 끊었는데 그래서 3초 정도 녹음되었다면 이게 통비법 위반이 될수있다 하셨는데 일반인 상식상 동료가 등 뒤에 폰 감추고 전화받고 3초간 유지했다 끊었다고 하기보다는 귀에 댔다가 떼고 끊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이걸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음에도 안지워야 그때서야 고의가 생기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역량있는마녀경찰이 아에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때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말 그대로 안드로이드폰(삼성폰)을 초기화 한뒤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초기화를 한다면 그걸 다 알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