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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힙니다 ㅜㅜ제목대로구요. 진술할땐 무서워서 오티피 넘겻다고 말한건대. 실재론 제 통장애 돈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 햇습니다 대출받자도 못햇고 공판기일이3월 19일입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사장님이 갑자기 절도라고 주장하면 범죄가 되나요?펜션 1층에 맥주나 숯불진열되어있는 공간있습니다(가격표랑 나와있음) 친구가 거기에서 치약을 가져왔습니다(치약은 누가 쓰던거 였습니다 따로 가격은 없는걸로 압니다 별도로 판매하는건 아닙니다)처음에는 생각없다가 나중에 불안해서 문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해서 치약 가져갔는데 써도 되냐고 물어봤고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담날 사장님이 우리방 찾아왓을때도 한번 더 이야기하니 써도 된다고 하셨습니다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사장님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처음에 다른 여성분이 받으시고 사장님을 바꿔주셨습니다)그리고 대면으로 치약 보여주면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나갈때 펜션에 나두고 갑니다 이 상황에서 친구가 치약가져가는 cctv에 찍히면 범죄가 되나요?(사장님이 말을 바꿀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론(jungloan)사법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사법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는?이번에 진행한 사법개혁 이후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멧토끼178정당방위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재판정에서 판결 시 정당방위의 기준으로 동시성 등 기준을 삼을만한 원칙이 있을까요누군가 폭력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같이 폭력을 사용한 경우 1분 정도의 시간차도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계좌민 제공햇는대도 구속인가요???대출이 된가고 해서 계좌만제공하고 오피티를넘겻습니다 그런댚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엇드라구요.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도 없고 그런대 어떻게 되나요?3월 19일이 재판입니다 피해보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르겟지만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규 탄원서 2통 반성문2통 제출햇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묘한물범남의 저희 집 우편물을 확인하는 거 같아요남이 저희 집에 꽂혀있는 우편물 이름을 확인한 거 같아요 법적 처벌 같은 거 없을까요 음식 배달 왔을 때도 확인한 느낌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가끔 저희 집 비번을 치려고 할 때 윗집에서 소리 없이 저 모르게 몰래 내려온 적도 있구요 이것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껴요 너무 무섭네요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 진짜 좀 이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집창촌에 살다 온 여자라고 말하고 다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재판이 3월 19일인대 제가 국선뵨호인제목대로구요 제가 국선변호인 신청 해야하나요?아님 재판 받을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정말 법알못이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겟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재규어153돈빌리고 마약으로 구치소간 수감자 가족도 배째라 아들버렸다 식으로 나옵니다 도와주세요A이랑은 중학교2학년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도 서로 다른곳갔지만 서로연락하고 자주만나던 사이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약 2년에걸쳐서 총 300만원을 나한테 빌렸습니다. 조금씩빌려서 장부를 만들어서 적었놨었는데 휴대폰을 변경하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A 저랑 사업을 하나 하기로하면서 서로 돈을 모아서 가게를 준비하는도중에 아버지 사고소식을 듣고 저는 제 돈을 다시빼고 남은 잔금은 합의하에 다시 A한테 줬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카카오뱅크비상금대출이나 휴대폰요금도 정리하고싶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고싶어서 그렇게 됐는데 배달 지사장한테 돈빌린거 고소당할것같다고 하면서 돈 빌려가고, 오토바이리스비 정리한다고 빌려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돈을 빌려간게 1355만원입니다.그래서 예전에 빌려준돈도 받고싶어서 차용증에 300만원을 포함시켜서 1655만원에 A가 이자로 145만원을 더 준다고해서 총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중간에도 계속 일을할수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만 꼬박해도 다갚을수있는 돈이였습니다.상황이나 여건상 무조건 제 돈을 거짓말쳐서 가져간후에 마약을 구매했습니다그이후에 돈을 모으고있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모으고있다 일하고있다 등등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믿고 기다렸는데 A가 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본인이 마약 안할거라고 하면서 일해서 주겠다,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등등 이야기했었는데 갚기로한 그날짜가 지나고 연락이안되어서 A 부모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기간동안 또 마약을해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A네 부모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지만 처음에는 니들일이니까 알아서해라 였는데 경찰고소하니까 다시 연락이와서 A친구니까 돈을 대신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9월인가 10월이였는데 내년2월에 돈을 조금씩 줄수있으니 처벌불원서 써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힘들것같다. 돈을 전부 받고나서 주겠다라고 내가말을 했습니다왜냐면 A네 부모님이 개인회생 준비중인걸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증했는데도 개인회생해서 내돈 못받으면 어쩌나,또 똑같은걸로 고소못하니까 돈 전부 다 받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다. 라고 보내셨습니다애매하게 답변을하셔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안오는거야 제가 뭐 진행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니까 최근에 다시 연락을했는데이번엔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들버렸다 니 맘대로해라 라고 하니까 나는 돈을 받고싶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가고 압류신청 할수있는것 유체동산압류까지 전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약식이라고 연락이 온상태입니다저는 지금 A의 부모님의 태도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좀 화나서 정식재판회부 할거고 배상명령신청하고 엄벌탄원서를 낼 예정입니다.정식재판회부가되면 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고소인입장으로 서게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여자친구랑 동거를 막 시작했는데 결혼자금을 빌려준거고 빌려줌에 있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암담하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배상 명령 신청을 받앗습니다 제계좌도 아닌대대퍼통장주범이 사기친건대 배상명령신청을 받앗습니다 전 대출이 된다길래 계좌만 알려 준건대 저말고 피의지 4명에게도 송달이 된거 같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장 재판이 3월 16일이네요.ㅜㅜ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피해보신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두통 반성문 두통 제출햇습니다구속될까봐 무섭네요 장애도 잇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