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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수줍은느시159임의동행 도중에 현행범체포시 범죄사실 작성하는법?안녕하세요A죄로 임의동행 하는 도중에 피혐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B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생겨 공집방으로 현행범체포시에현행범체포서 범죄사실에 임의동행 하기로했던 A죄도 기입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집행유예 기간동안 이종 또는 동종의 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6월 징역에 1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1년 기간동안 동종 또는 이종사건으로 1년의 징역을 선고 받은 경우, 전사건의 6월을 더하여 1년 6월의 징역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촉법소녀는 몇 살까지 사람이 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살부터는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은 거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소송법에서 있는 공소시효의 '장기'는 무슨 뜻인가요?저기 조문들 보면 장기 몇 년 장기 몇 년이라는데 장기가 무슨 뜻인가요? 형법에는 그냥 몇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만 돼있잖아요. 소년법에 장기단기가 있다는데 그거랑 관계없죠? 어른들 범죄에 관한거니까.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법 죄의 공소시효는 어디에 명시돼있나요?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경우 형법 268조의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그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법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입입니다알루미늄으로 가검제작하면 불법 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루미늄 으로 가검을 제작 하고싶은데 가검이라 날을 세우지 않을꺼고 알루미늄 을 이용해서 만드려고 하는데 가검 이라도 개인적으로 제작하게 소지하는게 불법 인가요? 또는 가검이라도 도검소지증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말끔한기러기9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없이 담배를 팔았는데 벌금 같은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처음에 성인인 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안하고 팔았는데 아무 일 없어서 그 뒤로도 검사를 하지않고 3-4번 더 팔았습니다 신분증 검사 안한 거 잘못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이 얼마나 나오나요 초범 맞나요? 이런 일 처음입니다 초범이 아닌 걸로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업무상 과실치상죄의 형량과 공소시효보통 죄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금고 5년이 형량이면서 공소시효는 7년인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쿠팡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쓰지도 않을.쿠팡앱에 들어가서 본인이 쓰지도 않을 샤프, 연필, 과자 등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본인 집으로 도착할 시간쯤 전액 환불하면 업무방해로 고소 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훈훈한비오리86대부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월에 60만원을 받고 약 5개월정도 통장대여를 해줬었습니당 그 대여해간곳은 대부업자였습니다. 그 대부업자들이 불법이자들 받는데 제 계좌를 사용했다구 하는것 같습니다 이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 뱓은 이력있습니다 진짜 돈이 급해샤 그랬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하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피해자에서 합의를 따라 해야하는부분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