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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마약사건 수사결과 관련 확인해주세요사진과 같이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는데 무슨말인가요? 처벌한다는 말인가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전화해도 담당자가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제라도효자가되고싶습니다창소년 무면허운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중3인데, 얼마전에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주행거리는 500m 정도되는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걸렸을 당시 운전하고 있지 않고 정차상태에 시동까지 꺼져있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오늘 고소갤러리에 범죄를했거나 의심을받거나 덜덜 떠는사람들 즉 덜덜이들한테 장난으로 제가포렌식에종사하는사람이라고 거짓말을친뒤에 공초한아이폰14 삭제된자료들을 전부 복구하지는못했고 일부 복구 성공했습니다! 이런식으로 글을썼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그 글이 삭제된것같습니다 이런경우 전 덜덜이분들한테 허위사실을유포했으므로 처벌을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구공판 도중, 속기록 기록이요, 꼭 신문조서 등의 절차가 아니더라도 전부 속기되나요? 모두 진술 증거동의 절차에도 속기록 되어서 법원에 속기록 신청되나요?구공판을 여러번 했었는데요.법관 앞에서 피고인이 했던 모든 말들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법칙이,혹시 전문법칙이 맞나요? 맞다면, 피고인 신문조서 등의 절차에서만 적용되는가요?아니면 모두진술 증거 동의 부동의때 변호인이 대신해서 부동의 하고,부동의 이유를 열거 했던 것도 속기되어 전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나요?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전문법칙이 아니라면, 어떤 법칙이고증거부동의 절차에서도 속기되어 당시 날짜 구공판 기록도 속기록 신청할 수 있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코브라139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수사진행과정을 통보해줄 때, 어느 정도로 자세히 해 주나요? 피의자 소환 조사 날짜 일시까지 정확히 통보해주나요?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입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통보 받기를 원하는데,그러한 통보는 어느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나요? 이를테면, 곧 조사가 예정이다. 조사를 마쳤다. 송치가 될 예정이다. 오늘 자 송치되었다. 현재는 내부 수사 중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알려주는 정도 아닌가요?공식적인 공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피해자에게 피의자를 몇월 몇일 몇시에 조사할 것이다. 라고까지 특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죽을 병에 걸린 가족을 살리기 위한 부담죽을 병에 걸린 가족인 환자가 있다고 할 때,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환자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경상 정도의 자해나 경상과 중상 사이 정도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처벌 받지는 않지요?질문 상황이 이상해도 그런 상쐉이 있다고가정하시고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끔감각적인막국수불안장애 치료중 운전면허 취득을 할때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불안장애때문에 치료를 받던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제 기억상으로는 운전면허시험 볼때 시험장에서 시력검사만 하고 정신과 관련 확인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헌데 인터넷을 보니 정신과 관련해서 진료를 본 적이 있으면 무조건 운전면허시험볼때 체크하고 알려야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사고났을때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요. 저는 법에 나와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법적으로 지정되어 면허 제한되는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이라고 나와있는거같습니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듯하고 진료받으면서 운전을 했어도 무사고였는데도 나중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는야 옥땅이삼진아웃 실형 1년6개월 받고 항소심이번에 제 친구가 삼진아웃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고 저번 주에 실형 1년6개월 받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항소 신청해야하는데 만약에 기각되면 1년6개월 살아야 하는건가요 ? 그 이후에도 기회는 없는건가요 ? 8월에 들어갔는데 1년6개월 채우면 내후년 2월에 나오는건가요 ..,? 그리고 이번에 판결까지 변호사 채용하면 실형이 줄어드는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신뢰할만한우유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월급이 다른 걸로 아는데 이해하기 쉽게자세하게 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담한개미핥기56절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청소년이여서 형사책임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 3일 위탁교육 명령 내려와서 내일이면 교육은 끝나고 가정법원? 한번 가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통 가정법원은 소환이 언제 되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