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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공소기각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재판요건 흠결 및 고소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입증했을때첫 공판기일 전에,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나요?아니면 공소기각은 1심의 판결에 해당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극락조115이러는 경우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어떤 외국이나 그 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행위(예:음식을 생산)를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을 침공하겠다고 함>한국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어떤행위(예:음식을 생산)를 계속함>그러자 그 어떤 외국이 진짜로 한국을 침공 혹은 그 어떤 외국이 진짜로 한국을 할려는 조짐이 보이는 전쟁발발직전 상황까지 옴이 경우 가상 시나리오에 나오는 한국의 대통령은 외환죄로 처벌을 받거나 외환죄 처벌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잽싼 달팽이판결 사례등은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만 알수 있나요? 아니면 모두가 판례사래를 볼수있나요?인터넷에 보면 변호사 분들과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그와 비슷한 실제 판례사여를 알려주면 어떨게 처벌될수 있다 이런식으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많은데요그런 판래사례는 모두가 알수 있나요아님 변호사만 볼수 있나요아님 변호사도 자신이 변변호던 사례만 볼수 있나요.민사 형사가 다를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구약식 단계 약식명령 결정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고소자체 요건에 중대한 흠결(비고소권자가 고소등)이 있음에도 직권남용하여 수사를 지속해서 구약식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약식명령 재판부(판사님)에게 약식명령이나, 정식 재판 청구요건 전제에 대한 중대한 고소요건 흠결을 입증한다면 약식명령 판단 재판부 판사님은 어떻게 처리 하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225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수사과정중 수사관의 수차례 적법절차 위반 및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각종 공증받지 않는 수사서류들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재판 시작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재판시작 후에 본건에서 다퉈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고소인이 불송치 이유서에 이의 신청 하면 고소인은 또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서를 받나요?고소인이 불송치 이유서에 이의 신청 하면 고소인은 또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서를 받나요?이의 신청 서류 접수 하면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주거침입죄 피해자가 출석해야되는 경우?1 주거침입 피해자가 경찰 조사후에도 추가로 경찰서등에 출석해야되는 경우는,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인정 하지 않아서 공판에서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할때 말곤 없나요?2 만약 그렇다면 해당 공판에서 피해자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경우엔 파해자의 참석을 대체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주거침입 신고후 피해자에게 필요과정1 주거침입으로 경찰에게 신고한뒤에 피해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경찰서 방문후 조사등)2 피의자가 받는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거치는 과정이 달라지나요? (따로 판결에 재심요청 등을 하지않는다는 조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수감중인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자신을 체포한 담당형사가 알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다가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피의자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을때,형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나요?피의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유가 형사들이 찾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것이기 떄문이라면 혹시 알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아니면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경찰쪽에선 추후 사건에 대해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 여행술과 담배를 하는 임산부를 회사 관리자가 말리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회사 직원인 미성년 임산부와 성인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회사 관리자가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임산부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사망하거나 유산하거나,태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태아가 죽거나,신생아의 건강이 많이 나빠지거나 죽거나 했을 때,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은 회사 관리자가 받을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