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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기좋은짜장면게임중에 패드립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저는 발로란트할때 마이크를 평소에 킵니다. 근데 오늘 게임 끝나기 직적 어떤 사람이 '~~목소리 애미없는거 같음ㅋㅋ' 이러는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위험범 vs 미수범 해당 범죄 구별법?안녕하세요위험범은 법익침해가 없더라도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중요한 법익일수록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살인, 강간, 상해, 인신매매, 강도 등은 모두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이런 범죄들은 위험범에 속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이유가 있을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자연스러운보스해당 건 사기 나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중고나라에서 상품권 판매 후 구매자에게 사진 전송 완료 어플 등록에 문제가 생겨 구매자에게 환불해당 상품권은 어플에 등록은 안되나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해당 상품권을 제가 추후 사용할라고 했으나 이미 다른곳에서 사용이 완료 됨환불해주었던 구매자에게 상품권 사용을 했는지 물어봤으나 자기는 절대 사용 안했다고 함일단은 저는 상품권 바코드를 구매자에게 밖에 보여준적이 없어서 구매자에 사용이 의심되어 경찰서 방문 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사용한 매장에 CCTV 보존 요청을 위해 직접 연락한 결과해당 상품권은 점주가 사용했다고 함 점주는 다른 업자에게 구매한 상품권이며 점주에게 상품권을 판매한업자와 연락 결과 저에게 상품권을 구매한자가 업자에게 판매 후 추후 업자에게 다른 상품권을 줬다고 함업자의 실수로 저의 상품권을 점주에게 판매 하였고 업자는 저에게 동일 상품권을 보내줬습니다구매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구매했던 상품권을 판매를 한적이 있냐고 물어봤고구매자는 그런사실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구매자와 업자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자변명을 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상품권을 보내줬던걸 시인 했습니다.구매자는 환불 받을때 제 3자에게 상품권에 바코드를 노출시킨 리스크에 대한 내용없이 환불 받았고추후 제가 사용에 대해 물어봤을때도 다른사람에게 판매 내용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했었냐 물어봤을때도 절대 판매한적 없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제 시간을 써가면서 진정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 고객센터 통화, 점주와 통화 ,업자와 통화 등많은 스트레스와 시간을 뺏겼습니다 궁금한건 업자에게 이미 상품권 원금 변상을 받았으나 구매자가 괘씸해서구매자가 위 내용으로 사기 기망행위 성립이 되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위 내용으로 사기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위 내용으로 신고 했을 시 추후 구매자가 무혐의를 받으면 무고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불송치 결정 후 송부된 사건이라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적혀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발급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질술조서를 정보공게청구로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안줍니다저는 고소인입니다. 근데 수사관의 부실수사로인해서 불송치 결정이났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로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또는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처리결과가 정보부존재랍니다… 고소인인 제가 본인이 진술한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부실수사와 이번 고소사건을 송치했다고 하더니 알고보니 불송치 였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과 저를 비친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나고 분합니다. 정보부존재가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관련하여...게임 계정 구매 후 한달? 정도 지났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곤 회수 사유와 환불 약속을 하겠단 연락을 받아서 매달 조금씩 3월까지 환불하겠단 차용증을 쓰고 받아들였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회수 사유가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회수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 그래서 이에 관해서 추궁을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회수한 이유가 거짓임을 인정함.) 다만 환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서 3월까지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2월까지 전액 받기로 약속하였고 판매자측에서도 알겠다 했습니다.(회수 이유가 거짓임을 알았으나 환불에는 동의했습니다...)다만 차용증 내용이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을 주기로 해서 1월에 50만원 이상은 받았어야 했는데 1월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분위기여서 계정 회수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순 없을까요? 차용증 내용을 제가 3월에서 2월로 바꿨다고 1월에 미지급한게 정당성을 부여받는건 아니겠죠?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2월 지나서 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형사나 민사로 법적처벌받나요?한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A가 "내가 유튜브보면서 한영상에 유행하는장르를 때려박아서 뇌절치는영상이 개같다"이런식으로 2~3명과 잠시 얘기했는데 이런경우 해당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채널 주인이 우연히알게되어 고소한경우 법적처벌을 받나요? 대화에서 어떤채널인지는 지목해서 얘기하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게임 아이템 사주면 연락 잘 본다고 해서 10만 원이 넘는 아이템 사줬는데 연락을 잘 안 보면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산양75징역형 집행유예라는 것은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만약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였다면 일단 풀려나는건가요?그리고 집행유예기간엔 무엇을 할 수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쾌한여치249가해자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 합의금은 얼마 정도?안녕하세요.지난 10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성자는 피해자)가해자가 고령의 무면허(면허취소) 운전자였고, 합의 하자는 요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신고 했으며경찰서 신고 후에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 하다, 마지막으로 참석 후 합의를 하지 않겠다. 고 하여현재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보험처리는 90:10으로 결론이 난 상태이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합의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해야 하는지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의 의사가 없을 시, 직계존속(아들 등)에 대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