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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24.07.28
검찰이 구속후 조사할시 위법에대해.검찰이 구속을 한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1)구속을 풀어줄것을 약속했거나 또한 구속된 사유가 조사를 통해 불일치 함에도 구속을 연장할시2)조사할시 전혀 가해성이 없는 증거임에도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며 가해성 증거로서 질문할시3)조사할시에 가해를 당한내용이 있음에도 상대에게 사과를 요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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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8
전과 있는지 확인하는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그걸 기업같은데서 범죄이력..?같은거 떼오라고 시키는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국회의원중에 전과있는사람이 있다는데 전과가 있다는건 어케 알아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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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8
전에 제 번호 쓰던 사람이 텔레그렘에서 뭔짓 했었으면 제가 처벌받나요혹시 만약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었으면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전에 제 번호를 쓰던 사람을 잡을 기술이 있나요?? 또 저는 그 텔레그램 한시간도 안쓰고 삭제했었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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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에너지드링크24.07.28
아파트서 과실로 빵 떨굼..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왼손으로 휴대폰으로 전화하다가 오른손으로는 빵.. 소보로빵을 거의 먹고 5분의 1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파트 방충망 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파트 9층에서요.. 혹시 이럴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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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24.07.28
일사부재리원칙은 어떤 말인건가요?안녕하세요? 형사 드라마같은것을 보면 일사부재리원칙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일사부재리는 어떤 말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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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8
월세로 전원주택을 계약하고 2달뒤에.월세로 전원주택을 계약하고 2달뒤에 나가도 1달 전에만 미리 나간다고 얘기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은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1달도 안되서 방을 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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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잉이24.07.28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무슨 뜻일까요?법률 공부를 하다가 소급효가 있는 것 중에 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더라구요무권대리인 행위에 대한 추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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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7.28
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설탕에 살상력이 있다고 믿고 살해 시도하려는 경우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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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24.07.28
돈을 돌려준다고 할 때 사기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제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허나 판매자는 현재 한 달 가량 연락조차 되지 않고 당연히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던 찰나,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돌려준다고. 근데 저는 그깟 푼돈보다 처벌을 원합니다. 한달동안 물먹었잖아요.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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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24.07.28
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검으로 해결된 일이 있나요?특검은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검으로 해결된 일이 있나요?최근 뉴스에서 특검 관련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특검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가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통해 해결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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