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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이의신청 송치건 검토기간이 얼마나되나요경찰조사후 불송치 된건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송치되면검토후 결과나오기까지기간 대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기일 및 서류 문의. 피고인소환장.정식재판을 청구했고피고인소환장 한장만 등기로 받았습니다.의견서랑 국선변호인 선임 서류도 같이 보내주는걸로 아는데, 이 서류들은 언제 보내줄까요?공판기일 전에는 보내줄까요? (양형을 위하여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증거목록(증거서류) ,성행및 환경 정상에 관한 의견 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서류들)첫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 없이 가게 될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달라 요청하면 첫기일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공판기일이 다음으로 잡힐까요?? 이때 판사는 다른사람으로 바뀔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아앙현재 수임 중인 변호사 수임을 취소 및 환불받고싶어요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차례 자살 협박 등으로 금전갈취를 억단위로 당했습니다.이에 친구가 의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저도 같이 믿고 민형사고소를 의뢰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고 진행한다하여 약 800만원정도의 수임료를 카드분할로 결제하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그리고 2주뒤에 고소장 초안 메일을 받았고 바로 질문이나 답변을 했으나 그 이후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전화도 몇차례 안받다가 결국 통화하게 되었는데 아직 변호사님이 검토 중이시고 승인이 안돼서 대기중이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연락하던 분은 사무장이고 변호사는 누군지 모르는 상황입니다.어제 수사관 전화가 와서 고소장 접수는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비만 내고 환불 요청이 가능할까요?계약서나 위임장에 대한 내용 들은게 없음실 고소장 초안은 본인이 작성하여 넘겼으며 거의 첨삭수준의 초안만 받아봄초안에 대한 문의 남겼으나 별도 답변없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함최종 고소장 검토 없이 사건이 접수가 됨현재 변호사를 한번도 본적 없으며, 모든일은 사무장과 진행됨신뢰관계가 이미 깨진 상태에서 변호사법 위반 명목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대서비용은 요구한다면 평균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전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무 진척사항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판단이 잘 안서서 이상황을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때, 그 죄는 동종의 죄야 하는가요?중대한 죄를 저질렀으나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3년만 잘 버티면 죄를 면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3년의 기간내에 똑 같은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아무 죄든 형사범죄면 다 해당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건강한코알라207지하철에서 물이 흥건한 곳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완전히 뒤로 자빠졌서 다쳤습니다. 만약 제가 크게 다치면 물을 떨어틀린 사람을 알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5호선 양평역 기준 7시 14분 열차였는데 제가 7호칸에 있었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해서 1호칸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른 칸들은 물기가 없이 깨끗해서 미끄럽지않았는데 제가 넘어진 3호칸 3-4쪽 노약자석만 검은색 더러운물이 흥건했습니다. 제가 문넘어서 발은 딛는 순간 완전히 공중에 떠져서 등과 허리 엉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등은 책가방때문에 괜찮았는데 허리 조금 엉덩이는 많이 아팠습니다 특히 꼬리뼈가 아팠습니다. 제가 또 무릎이 별로 좋지않은데 떨어질때 무릎에도 충격이 좀 많이 갔습니다. 넘어졌을땐 누가 더러운물을 이렇게 많이 떨군건지 어이가 없어서 어안이벙벙해서 한참 앉아있다가 쪽팔린것도 있고 곧 하차해야해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제 기분도 많이 좋지않고 몸도 다쳤는데 물을 흥건하게 떨어트린 법인을 찾으면 그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혹시 물을 떨어트린 사유에따라 처벌이되고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한두더지59개물림사고 관련하여 도움주실분...엘베타는데 위층집개가 물어서 다쳤습니다. 목줄도안하고 입마개도안한상태이고 .. 치료비는 병원갔다와서 청구하라는 식이고 태도가 불순하네요 어떻게 처벌하나요강하게처벌할수있는 법근거가 있을지요!??1 과실치상 동물보호법 둘다적용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을 고소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수사도 않고경찰을 고소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도안하는데 기피신청해도 이유없다고 반려해버리고피고소인 경찰서와 유착관계가 있어 고의로 수사 기피하는거 아닌가요검찰에 경찰서를 바꾸라고 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사건, 고소인 입장에서 약식재판 조회 방법은?안녕하세요.저는 고소인이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구약식 처리되었습니다.이것은 검사가 약식재판에 특정 금액을 청구한 것 같더라고요.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판사가 약식재판을 열고, 최종 약식명령을 내리는 걸로 아는데요.고소인 입장에서 약식재판을 어떻게 조회하죠?처분일자 이후 2주가량 경과하였는데도,형사사법포탈에서 조회 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저는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이 받은 처분이 궁금합니다.약식재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검찰청에 문의해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고픈긴꼬리166기소유예 검사처분 후 결과가 바뀔수도 있나요?주거침입죄 관련 내용입니다.고소인이 처벌불원서 내고 피의자가 기소유예 검사처분이 나왔습니다. 킥스에만 처분이 나왔고 따로 전화는 안왔는데요. 만약 고소인이 처벌불원서를 번복하고 싶다고해서 기소유예 결과가 바뀔 확률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mingi4009게임 계정거래 사기죄로 무혐의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타인과 게임 계정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추후 타인이 게임 계정 회수후 잠적을 타서 저도 똑같이 회수를 하였습니다 허나 제 계정은 이미 여러명을 거쳐 다른사람에게 판매가 되어있었고 현재 제 계정을 보유하던 사람은저보고 회수했으니 저보고 책임지고 보상하라며저랑 거래를 한사람을 신고를 해야지 왜 계정을 회수하냐 라고 하며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다 하더군요이경우 저랑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도 않은 마지막 계정 소유자가 저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도 저는 무혐의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마지막 계정 소유자를속인적도 기망한적도 거래한적도 돈을 받은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