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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살짝쿵아름다운부자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저에게는 아무문제없이 확실히 결혼비자까지 받아서 신부가 들어올수 있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신부가 한국어 공부과정을 다 마치고 결혼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저에대한 소득금액 문제로 비자가 거부되었어요. 업체에서는 제 서류를 받아보고 문제없이 비자가 나올거라했는데 거부가 되었어요. 처음에 안될거란걸 알았으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시작을 했을것인데 업체에서는 무조건 된다라고만 했었어요. 1년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나니 신부는 이혼을 요청했어요. 업체에서는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계약서에는 서류를 다 확인하고 문제없을시에 진행을 한다고 적혀있는데 확인없이 진행을 한 상태이구요 이혼을 하려해도 저에게 알아서 하라는 답변만 하고 제가 환불요청을 하니까 잔금 입금을 하지않아서 환불 불가라고 메세지만 보내더니 제 전화를 차단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투명한타조자동차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상대쪽은 진단서가 없는상태입니다 합의하랴고 연락했는데 상대는 30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는 4주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지금상대가 진단서를 끊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치타36대한민국틔 헌법 증에 계엄려에한 것이 있는데 고유권한 아닌가요계엄령을 어느때 사용되나요 잠간이 이를 방동했을대 문제가 되나요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다면 없는것가 같지않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가수 JK 김동욱은 현재 국적이 캐나다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번에도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외국인에게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요즘 가수 JK 김동욱이 캐나다 국적이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잖아요. 외국인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게 법적으로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외국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궁금증을해결해주세요다이소 불량 상품 고소는 형사고소인가요?하루전 다이소에서 플라스틱 수납장을 구매했습니다. 자리만 맞춰보자해서 일단 자리에만 나뒀는데 근처에서 아기가 놀다가 켁켁 소리가 들리길래 입안을 보았더니 플라스틱 길고 얇은 조각을 씹고 있었고, 그전엔 삼켰는지 잘 모르겠어서 3일째 엑스레이 촬영했더니 식도에 플라스틱조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애가 잠도못자고 계속 울고 병원에선 소화기내과 가라고 의뢰서 써주셨습니다. 고소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이전에 어떤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게 됐습니다대화 좀 나누다가 다른 SNS앱을 통해서 연락하게 되었는데연락하다가 그 여자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어느날 제가 점심시간에 보냈는데점심이라 바빠 죽겠으니 보내지말라 하더라고요그 후로 저 혼자만 지금 뭐해, 놀자 이런 메세지 몇 번 씩 보내다가아무런 답장도 없고 반응도 없고 연락하기 싫은거면 절 차단하거나 친구삭제 하면 되는데그냥 조용하게 있으니 뭔가 이상해서 제가 연락 안할거면 나 차단하던지 삭제해라 계속 아무것도 안하면 내가 그냥 차단하겠다 고 여자한테 보냈습니다근데도 아무런 반응 없길래 제가 차단하고 친구 삭제하고 계정 탈퇴했었어요그러고 2주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앱을 쓰다가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애더라고요계정 닉네임을 변경해서 제가 못 알아보고 연락을 보냈습니다...뒤늦게 알아차리고 보니깐 아직 제 메세지를 안 읽었길래 탈퇴를 했는데 혹시 이거 문제 될까요?연락 보낸 내용은 옷 팔길래 그냥 물건 관련된 연락이었습니다.인사하고 물건 네고 가능하나, 물건 좀 깎아달라 바로 사겠다.이런식으로 보낸 게 다인데 보내고 나서몇 분 지났는데도 안 읽었길래되게 늦게 읽나보네요 이러고 마지막엔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더 안 보내고 냅뒀다가 다음날에탈퇴했습니다.이거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는건가요??...닉네임도 바꿔놔서 그 여자앤줄 모르고 물건 사려고 연락 보낸건데...연락 받아달라 이런 거 아니고 물건 구매하려 보낸 메세지는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퓨마218소액 개인돈 채무 고소도 가능한가요??500만원 정도 빌려준 채무자가 조금씩 갚다가 잠수를 탔습니다.민사소송은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형사 고소를 해볼까 하는데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500만원 중에 10만원만 갚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제가 알기론 1원이라도 갚을 경우 힘들다고 하던데이 경우에도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퓨마218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300만원 정도 개인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알아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크더라구요 결국 혼자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서류 제출 해야할 것도 많고 법원이랑 은행도 방문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고요근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그 이상은 번거로운거 조금 말고는 끝이잖아요?어차피 형사 고소해도 다시 민사 소송 해야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겁이라도 주면 혹시라도 돈 줄까 싶어서고소를 해보려는데 이런 개인적인 일도 고소가 접수가 가능한가요?아님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이체내역이랑 서로 채무 때문에 오고간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쓴 댓글(예: 하느님 A 죽여주세요)이 살인교사 미수죄가 성립되는 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삭제한 경우 해당 댓글이 살인교사에 대한 미신범이라도 댓글을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인 줄 인식하고 삭제했다면 살인교사 미수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고소장 경찰서 접수할 때 경찰이 자체검열 안하나요?누군가가 고소장 경찰서에 접수할 때 관할서 내부 자체적으로 검열 안하나요 ? 개나소나 고소한다고 깝죽거리고 다니는건 알고있었는데 별 시덥잖은 거 같다가 고소장 날아왔는데요경찰 얘네 자체 검열 안해요 ? 사항은 모욕죄인데 수위는 좀 쎄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도 안되는걸 갖다가 사람 피곤하게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가야되나요 ? 본인 생각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봐도 성립 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