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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혹시 미는것도 어떤죄가 성립이있나요?혹시 미는것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나여? 현장으로 밀고 저를 막고 그런행위라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현장으로하는걸로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긍정적인돌하르방부당해고 임금보상 미지급 형사처벌(민사소송후 계속 미지급 상태)부당해고로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3곳모두부당해고 인정받은 근로자입니다실제 대표는 따로있고 회사명의는 다른사람 명의로 근무했고 실제대표에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지노위에서 임금보상금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지급하지않아서 민사소송 진행했습니다민사소송전 가압류도 신청했고 판결후 압류위해신용정보회사에 접수했지만 회수를 못했습니다사업주는 행정.민사판결후 지급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지만 결군 이렇게 되었네요민사판결액은 2240여만원과 23년5월15일부터1일 10만9천원씩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판결변호사 비용도 못받은 상태 사건내용23년1월6일 부당해고 당함 5월17일 지노위 민사소송 진행 8월8일 중노위 8월말일에 사업장으로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사업주 도망 24년 6월17일에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인정 24년8월14일에 민사소송판결지노위에서는 이행강제금 4회 모두 부과하였다고합니다노동청은 부당해고로 보상이고 실제근무를 하지않아서 임금체불로 접수불가라고합니다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민사소송에도한번도 출석안하고 시간만 끌고 재판지연하였음이런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할수없나요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 방문했지만 사건이 될만한게 아닌지 꼼꼼히 서류도안보고 상담도 제대로 못했네요 모두 제 사건을 안 맡을려고합니다저는 돈을 못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여기는 부산입니다제 사건을 꼼꼼히 봐주시고 맡아주실 변호사님계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정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의 동의없이 컴퓨터를 포렌식 했는데, 괜찮은가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최근 회사에서 정직을 받은 상태로 정직 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가 쓰던 컴퓨터를 포렌식 해거기서 나온 정황들로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저와 동의 없이 실행한 일인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컴퓨터는 회사 소유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문제가 되는지 추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후배한테 학교가 진행하는 온라인 설문을 녹화해 줄 수 있겠냐 한건데 저작권 문제를 제외하면 문제될게 있을까 해서요. 통비법이나 뭐....다른게 문제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통비법에서 a랑 b가 대화하는걸 녹음할 때 a가 하는건 상관없는데 c가 a의 동의만 얻고 녹음하는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a한테만 동의를 얻고 녹음기를 숨겨두는걸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a한테 가서 너 b랑 대화할 때 녹음해와 하는거도 포함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설문지를 녹화해서 오라는게 형사적으로 문제는 없겠죠?안녕하세요. 제 기억에 예전에 학교에서 진행하던 성인지 뭐시기 설문인가 있었던거같은데 좀 이상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상 여자가 자기 집으로 부르면 관계를 맺자는거라 생각하면 안된다였나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거 확인할려고 설문하게 되면 녹화해 오라는게 문제는 없겠죠? 저작권도 찾아보니까 아주 친밀한 사이면 괜찮다고 하기도 했고 어차피 만나서 보기만 할거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악한황새167다크웹 아청법관련 질문입니다. 이런경우는 어찌되나요다크웹에서 아청사이트에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했는데 그 사이트가 실제영상은 제공하지 않는 먹튀사이트라면 어떻게 되나요?다만 홈페이지에는 홍보용샘플영상이 몇초 있었다고합니다. 친구아는형한테 들었는데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의 얘기가 거짓이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성적으로 노골적이라 생각되는 옷을 파는 쇼핑몰 모델을 본게 혹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카톡으로 옷을 알아봐야 하는데 링크를 전달하려한다 모델이 다 성인이냐 물어보고 어디에 판매하냐시길래 판매는 아니고 그냥 추천할려는거였다고 다음에 구매 확실하게 할 때 연락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이게 핑계나 거짓이라 해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아름다운스테이크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상대는 성인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주면 비공개계정으로 들어갈수있다거해서 그렇게했는데 문제가될까요? 일단 성인이냐거 물어봤을땐 20대중반이라고 하긴했어요 순간 호기심에 그랬는데 아마 여자본인이랑 어떤남자 나오는 영상인거같아여 얼굴x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시뻘건칼새42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의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2년 동안 깜빡하고 출근 지문 인식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이 때 제가 ERP에서 추후에 수정하고, 수정된건 그냥 삭제를 해왔습니다.회사에서 이 사실을 두고 사전자기록등위작죄를 내세우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는데요.법 조문을 봤을 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련 죄인 위작죄에서는 위작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시스템 운영자의 권한 부여로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전자기록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한 행위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ERP 시스템 또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이 되는지?그리고 위의 행위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포함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