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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한가로운오후한국은 언제쯤 완전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가로우 오후입니다.한국에 재판을 보면 판사 한두사람에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이건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둬서 20명 이상에 배심원들에 판단을 받는게 더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국민참여재판으로 가끔 하긴 하던데 미국처럼 배심원들에게 판단이 재판에 전부 반영되는건 불가능할까요?언제쯤이면 한국에도 배심원제가 완전하게 도입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경찰이 피고소인인데 불송치됬다가 보완수사떨어지니 냈던증거도 없다는둥 문구가 모호하게되어있어 피고소인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헛소리하네요 이런건 같은경찰이라고 어떻게든 무나시키려는 수법인가요 경찰들 허위공문서 맘대로 만들고서 나중엔 핑계만 대기 바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요?피해자로 고소 당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많다는 주장과 조사를 몇차례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가 안된 상태라면요.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나오지 않더라도, 고소인은 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또 재 고소를 했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역으로 무고죄로 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비공개~경찰민원실에 전화를했는데……//경찰민원실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하는데 .. 왜 전화를 받지않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길거리 자동차 수리 야매상들.. 불법인가요?길거리를 가다보면 야매로 차량 도색, 판금, 수리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노상에서 트럭 한대 가져다 놓고 페인트 칠하고 판금하고 하는데..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점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초범이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대략 얼마정도의 벌금을 내야할까요?2.편의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나요? 아니면 담배판매만 일정기간 정지되는 처분을 받나요?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1심때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1심땐 미성년자라 보호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20세(만18세)가되었는데요.법적으로는 미성년자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하나요?무고.위증 으로 형사소송을하면 처벌수준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심에서 1심으로 파기환송할수도 있나요?1심에서 증거인부를 변호인이 피고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하여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다 보고 시작하여 선입견을 갖은채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었다면 이를 2심서 주장하여 다른 재판부가 1심을 맡게 하여 선입견없이 다시 시작하게 하라고 할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일당돌한꽁치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 문의!!!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해갔는데자기 친언니 신분증으로 구매해갔습니다CCTV에는 신분증 검사하는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었고 판매후 가게 밖에서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학생인것을 알았습니다이럴경우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면 저나 업주에게 처벌같은게 생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음란행위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영화 관람객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영화관 안에서 혼자 음란행위 (자위행위)를 한 남성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나요? 영화관 영화 보는 방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경우에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공연음란죄 인가요?혹시라도 영화관 직원이 CCTV로 그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