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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사람들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채택하거나, 불채택하거나, 보류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게 증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법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떠한 가상의 사건을 가정하였을 때, 그 사건이 내란으로 규정되어 특정 인물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정작 내란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할까요?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문뜩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심 받을까요?헬스장에서 수건 두개 챙겨서 탈의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물함쪽으로 가다 갑자기 바닥에 수건을 밟았습니다 무시하고 사물함가서 용품 가져오고 다시 탈의실 들어갔더니 손이 수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밟은게 내가 떨어트렸나보다 하고 다시 나가서 주워서 탈의실 안에 수건함에 집어 넣었습니다만약 수건이 원래 바닥에 깔려있는 수건이라면 제가 범죄로 의심 받을 수 있나요?떨어진 수건은 정수기 앞에 떨어져있는데 밟힌 수건 말고 기존에 수건이 하나 다 잘 깔려있었습니다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포 직원분한테 바닥에 떨어진 수건 탈의실 수건함에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공범인 경우에 가담한 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하여 공범에게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것도 병역법 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합의문 등을 작성할 때에 변호사는 필수 조건일까요?합의문 등을 작성하게 될 때에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아니면 그냥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고소취지 내용이랑 2쪽을 확인을 했는데요 뒤쪽에는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안됩니다 신고의 부당성 첨부서류 두개가 확인이 안되는데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좀있으면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루비대여금 (용도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우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눠서 빌리다 보니까 계산 해보니 7천만 원 정도 개인 간 대여금 빚을 졌습니다.생활비(식비, 생필품 구매), 공과금 연체, 대출금 이자, 휴대폰 요금(정지), 월세 이런 곳에 쓸 돈을 빌리려던 게 있지도 않는 일을 꾸며 만들어 " 이삿짐 비용이 필요하다 "라는 명목으로 돈을 대여받았습니다.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받거나 빌릴 때 사용목적과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르면 용도 사기라고 듣긴 했습니다.대여금 사기 고소 같은 경우엔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상대가 돈을 빌릴 때 "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 "라고 속여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언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빌린 게 아니라, 연인 간 대여금이라 헤어지게 됨으로써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상황입니다. 7년간 돈 갚아라,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일절 없었던 상황이고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상대가 용도 사기라고 인지할 만한 건더기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의심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럼 상대가 저를 대여금 용도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려면 상대가 가진 증거는 제가 빌릴 때 했던 대화 내역하고 통장 이체내역뿐인데 실제로 제가 사용한 용도에 대해서는 저만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돈을 안 갚을 방법을 찾고 있는게 아니라 대여금 용도사기만 피하고 싶을 뿐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4대보험 체납 횡령으로 고소할건데 이경우현재 4대보험이 10개월 가량 체납되어있고 다른 직원들도 체납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다 해놓고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알아보니까 회사 자금 문제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면 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심지어 대표가 다른 사업자도 갖고있음 (호텔)제가 궁금한건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해놓고 안내고 다른데 쓴건데 경영이 어려운거랑 상관이 없지 않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의 부지와 포섭의 착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포섭의 착오 같은 경우에도 금지착오가 해당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포섭의 착오도 법률의 부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