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최고로활동적인요크셔테리어도주치상 검사 1년6월 구형,, 합의필요할까요?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방금 검사가 구형을 했구요. 1년 6월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벌금 낼 돈 없어요..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름.법원에서는 민사합의 여부, 형사합의 여부를 물었고, 두 달뒤 선고 전까지 합의할거면 하고 미리 달라고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검사 1년6개월 구형,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형은 진짜 안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기각 후 연락오는시간문의2025년 4월4일날1심 징역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상고기각결정 문은 등기로 왓더라구요 집에질문 대법원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연락하는시간또저한테 연락오는기간 얼마나걸릴까요하루하루 초조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법원이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안하고 하나요?사무관이 공판때 공판조서를 모두 타자쳐서 작성하기는 어려울건데 아무래도 녹음을 해서 공판끝나고 작성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녹음파일은 얼마나 보관 후 폐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솔직한뽕나무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친구와 동거중 다툼이 났는데 제가 집에 없을때 제 짐들을 마음대로 다 밖에 빼버리고 비밀번호를 바꿧어요 3개월정도 같이 살았고 월세는 매달 반반 냈으며 명의는 친구 명의입니다 그 집 계약할때도 같이 있었고 방 보러다니고 부동산도 다 같이 다녔습니다 처음 입주할때 드라이기 수건 등등 필요집기류도 다 반반 돈을 내고샀습니다 이건 형사처벌이나 민사가 가능한가요? 짐 밖에 다 빼두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방잡을 돈도 부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언제였는진 기억 잘 안 나는데 대충 몇 달 전에 안 쓰던 해외SNS 앱으로 누가 연락을 보냈더라고요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되어있길래 누군가 싶어서 그 번호로 전화 걸어봤는데 안 받았고 앱 메세지로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왜 갑자기 전화 걸었냐고 놀라길래 누군지 물어보고 대화 좀 하다가남친 있어서 연락 할 생각 없다고 연락 안 할거라고 말했더니 자기 번호 저장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길래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고 그 사람 차단했었습니다근데 오늘 그 앱으로 그 사람한테 헤어졌어? 이렇게 메세지 하나 왔더라고요차단했던 거 같은데 보낸 걸 보니 탈퇴하고 다시 만든 거 같습니다그러다 모르는 사람이 카톡으로 헤어졌냐고 물어보길래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전에 해외SNS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제가 전에 전화 걸었어가지고 번호 알고 있었나 봐요;;놀라가지고 바로 차단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 연락도 안 왔습니다혹시 이거 신고 못하나요?처음 연락하고 몇달 지나서 온거긴 한데 불편해서요 제가 먼저 전화 걸었긴 했어도 번호 알고 있는것도 좀 그렇고;;이번에 카톡 프로필에 남친이랑 찍은 사진들 다 지웠는데 그거 보고 헤어졌냐고 물어본 거 같아요그냥 헤어졌냐고만 물어보던데 이런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이의 신청 했는데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다면?이의신청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추가증인 추가증거 제출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아파트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이 내나버린 재활용쓰레기중 폐지를 수거업체에 팔 경우 그 대금을 아파트 관리비 할인이나 기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소 이득으로 처리할 경우 입주민이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투명한여우12유튜브에 정치적 댓글 가기서 다 같이 칼들고 죽이러 가져 라는 댓글 신고 가능한가요?어느당 대통령 되면 칼들고 가죠 이런식으로 댓글 적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디에 댓글 보였든데 유튜브 신고 말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한달만에 연락 보낸건데 스토킹인가요?다시 수정합니다.한 달쯤 전에 다른 SNS 앱에 모르는 사람이 추가되어 있어서궁금해서 제가 먼저 누구냐고 그 사람한테 연락보냈습니다.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그래서 놀라가지고 전화 끊고 내 번호 어떻게아냐고 했더니 앱에 뜬다길래 저도 그 사람 번호봤고요 카톡 등록해보니깐 여자더라고요참고로 그 여자가 먼저 제 번호 카톡 추가해서제 이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등록해본겁니다!!제가 그 여자한테 전화 걸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그 이후에 대화 가볍게 나누고 그 여자한테 내 번호 저장해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지 말랬더니 안한다고 ㅋㅋㅋ 이러고 그 후로 말이 없더라고요 메세지도 안 읽었고뭐 차단한단 말은 없었고 남친있다고 연락 안할거라는 말은 했던 거 같습니다.그래서 뭐 차단했나? 앱 지웠나? 생각하고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번호 가지고 이상한짓 ㄴㄴ 이러고 연락 더이상 안 보냈는데오늘 카톡 보니깐 업데이트 된 프로필에 그 여자가 뜨길래 눌러보니 남친이랑 헤어졌나보더라고요한 달 전이라 기억도 안 날 거 같고 불편해할까봐 보내지말까 하다가 이전에 연락했던 앱으로 보냈는데안 보길래 카톡으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보내봤습니다.제가 헤어짐?? 이라고 톡 보냈는데그 여자가 제 카톡 이름이 . 이라 누구냐길래이전에 다른 앱으로 잠깐 대화했었다고 너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걸지 않았냐 답했더니차단했는지 안 읽었더라고요제가 추가로 그 때 카톡 보려고 추가 하고 안 지웠나 보다 라고 보냈는데카톡 보려고 추가 하고 안 지웠나 보다 는 안 읽었고 그 위에 메세지만 읽은 거 보니 차단했나봅니다.갑자기 바로 차단했길래 좀 불안해서요 일단 확실한 건 연락하기 싫으니 차단한걸텐데 그랬음 안 보냈죠워낙에 여자가 갑이다 보니 혹시 이런거로도사이버스토킹에 해당이 되는지 불안하네요처음에 연락하고 끊기고 한달 뒤에 그냥 남친이랑 헤어졌냐 연락 보낸 거 괜찮을까요??카톡 보낸 거 첨부합니다.저게 다고요 분명 바로 차단해서 숫자 1 안 읽음표시 있었는데 언제 차단 푼건지 없어졌네요한달전에 다른 SNS 앱으로 연락 하루도 안했었는데 남친있다고 연락 안 한다길래제가 그 여자한테 내 번호 가지고 이상한짓 하지말아달라 하고 끝났습니다.근데 카톡 추가한 걸 안 삭제했는지 이번에 뜨길래 보니깐 남친이랑 헤어진 거 같길래한 번 궁금해서 이전에 했던 앱으로 헤어졌냐고연락 보냈는데 안 보길래 톡으로 다시 보냈고요연락 보낸 내용은 스샷 대로 입니다.헤어짐?? 이랬습니다.이거 스토킹에 해당 되나요? 톡 차단한 이후로 아무런 연락 안 보냈습니다.처음 연락하고 남친있다고 끊기고 한 달 지나서 보낸건데 문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편안한매미오토바이 절도죄 성립조건이 뭔가요??무면허로 퀵배달일을 시작했는데 대표도 무면허인거 알고 받아줬고 사무실에 남아있는 오토바이를 타라고 해서 하루에 리스비 만삼천원 내고있고 별도로 대표한테 31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 리스비와 빌린돈 합해서 3만3천원씩 맞춰서 내고 있었는데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배달일 그만두고 다른일 하면서 남은 빛을 조금씩 갚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일을 그만두는건 안된다고 해서 그냥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갈려고 하는데 아는 지인이 말도 안하고 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 될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오토바이를 말없이 사무실 앞에 두고 가면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오토바이 이유로 신고가 될수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