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리아아든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전남친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많아요... 사귈 때 월급 받으면 용돈과 카드지원금 돈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백만원 준다고 했는데 80만원만 주고 20만원은 다음달에 줄게 그런식으로 톡에 저한테 말했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11월 초 받아야 하는 날부터 다 받아야 하는데 자기 돈 없다고 사정 봐주라고 하면서 일부금액만 입금했어요...헤어지고 나서 11월 초에 12월말까지 제 카드로 쓴 것과 제 카드로 물건 산 금액도 입금 해준다고 했으나지금까지 안했어요! 톡으로는 12월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11월 2번만 하고 지금까지 안해줬는데 이거 무슨 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전남친 쓴 카드값&빌린 돈(필수)-준다고 한 용돈-해준다고 한 카드지원금-최저생활비-소송비용이렇게 4가지도 추가해서 고소해도상관 없을까요? 아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훤칠한어치56본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본인 명의로 위조된 주주명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사문서위조죄를 보면 타인명의로 위조할경우로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범죄자들의 전과는 누가 관리하나요?범죄자들의 전과기록은 공무원들중에 정확히 어떤직종의 공무원이 관리를 하나요?관리기록들이 있을텐데 누가 관리하는지 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행복이넘치는고인물항소 질문 들립니다 급합니다!!!!!검사가 징역 1년 구형 했습니다 하지만 벌금 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가지 상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검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소를 하고 있는 도중에 검사가 항소를 취소 할수도 있나요? 취소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2 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제가 항소를 하고 중간에 항소를 취소 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에 합당하다고생각하시나요?요즘 헌법재판소가 제대로된 재판 판결이 아쉬울뿐인데요 이 시대에 믿을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당한가요 법대로 좌우 치우치기않고 판결되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체벌을 하는 처벌이 범죄예방이 될수 있을까요?https://youtu.be/e0vufOyO59s?si=rshMuM8Tv0sINOjI 범죄자한테 체벌을 하는 처벌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나요?사람들이 징역과 벌금이 무서운것처럼 신체적 위해를 받는것도 당연히 싫어하니깐 범죄를 저지를때 체벌을 하면은 사람들이 맞는게 싫어서 범죄를 안저지르려는 효과를 볼수도 있지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돈내놔카카오톡으로 기프트카드 사기를 당하면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깊카를 판매자분께 기프트카드를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랑 이름은 현재 제가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때 원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더없이참견하는장인친구가 제 신분증을가져갔는데 절도로 신고가 되나요?술집에 들어갈때 제 신분증을 맡겼고술을 마시고 나온 후 결제를 하면서 제 신분증을 친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지 않아 술집에 두고 온 줄 알고 술집을 다시 방문했는데요결제한 친구에게 줬다는 겁니다. 친구는 받은적 없다고 하구요CCTV를 확인하니 친구가 받았더라구요그제서야 아 이제 생각났다고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겁니다등기로 받으려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약속 잡기가 어렵고제가 오늘 일하는동안 2~3시에 저희 아빠한테 제 신분증을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연락을 안받네요 1시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이런 상황에서도 절도든 뭐든 신고할 수 있는게 있나요?전화는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제 신분증으로 뭘 하고 다닐지 몰라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김신혜 아줌마 와 윤성여 아저씨 재심 사건이번에 김신혜 아줌마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여 무기수의 억울한 재심으로 몇 해전 윤성여(1965) 때와 판박이지만 당시에는 검찰도 무죄 구형(정말로 죄가 없고 진범이 잡혀서)이지만 이번에는 진범이 나오지 않아 정말 무죄인지 진짜로 했는데 절차가 위법이라 무죄인지 불분명해 재판이 6년이나 끌었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 나오자 항소심 했는데 법원이 무죄여도 검찰이 항소하면 그 아줌마는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2심 3심 다시 재판받아야 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동성애자한테 대놓고 혐오발언하는것도 처벌대상인가요?상대가 동성애자인것을 알고 입에 다물수 없을정도의 혐오하는 욕설을 내뱉는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차고로 공연성과 성희롱은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