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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주주대표 소송에 추가 손해 주장 가능 한가요?현재 주주대표소송에 확약서 횡령 2억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지만,대표이사의 주계약업체 변경등으로, 배임 행위, 법인 매출에 수익 15%약정하였는데 실제 수익은 8%정도 이고 수익금에 대한 미지급 등 새로 발생한 손해도 추가 손해 원인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A는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승소하고 확정 판결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B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상태였고,B는 A의 압류를 피해 돈을 마련하여 B의 처 명의를 건축주로 하여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이어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A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입증자료 까지 확보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B의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웃긴라임나무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전 합의 취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피해자는 저희 아버지 이며, 친족간의 상해로 인한 사안입니다.일요일에 발생된 사건이며 병원비용은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일반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통화로 합의 후 합의금 수령하였고, 합의서는 작성 이전입니다, 어머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합의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를 취소하고 고소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도 할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300백여차례나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그리고 대선토론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할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푸른홍학택시 하차시 기어를 두지않아 차량 후진이 문에 끼임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어제 하차할 때 캐리어 있어서 기사님이 운전석에서 내린 상태에서 주차 기어를 두지 않아 차량이 후진했고, 그 상태에서 제가 몸 반이 문틈에 끼였습니다. 어제 당시 통증 있었다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때 허리통증이 있었고 지금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했는데 기사님이랑 먼저 통화하고 병원가야 진료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인이 경찰소에 먼저 연락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부터 연락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모욕죄대해서 알린거면 죄가 안되는거죠?변호사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알린것도 죄가 보기어렵죠? 표현대해서알린것도모욕죄대해서 알린것도 죄가안되죠? 어떤분이 그렇게하면 처벌할수있나요?ooo저사람 사기꾼 ooo 순경새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능한칼새211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7/25 벌금 판결나고 오늘 가납벌과금 통지서 날라왔는데 이거 재판 끝나고 판결확정난거 맞죠?저는 항소안했는데검사가 항소했으면 가납벌과금통지서가 안날라오는게 아닌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음란링크 신고하실수있는거죠? 저한테쪽지와서게임상.선물보내지마라했는데 보내는거 스토킹 처벌하기어렵데요.쪽지에 스팸성이 보내기와바도 처벌하기 스토킹 어렵다고 하시네요. 보내지마라해도 보내바도 사이버수사대가 음란링크쪽지에보낸거 신고할수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ㅇㅇ 송치되었건 사건은 ㅇ월ㅇ일자로 보완수사 결정이나서 보완수사 진행중입니다. 조금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무슨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좀전에도 질문 썻는데 궁금한게 더있어서 질문 추가 작성 해봅니다간략하게 써보자면저는 원룸 관리일을 하는 직원이며, 정확히 오늘 새벽 2시 30분경 2주 단기입실한 손님을형사 6명이 와서 수갑 채우고 잡아 갔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손님은 구속이 되는건가요?방에 짐도 조금 남아있고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고4만원 정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