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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협력할수있는시금치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던(21년 ~ 25년) 사람 입니다. 전역한 선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대 정서 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선배를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입니다.피해 내역 설명은 본인을 A, 상대방을 B라고 지칭 하겠습니다.1. 폭행(22년 1월, 3월, 9월 등 10회) -증인 확보 완료. -1대 1로 폭행 당해 증인이 없는 상황은 제외하였습니다.2. 모욕, 명예훼손(17분 43초 녹음 파일 보유)-A, B를 포함한 5명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상황-B가 A에게 욕설을 함, B가 본인의 군 지인에게 전화하여 A가 나중에 B의 지인이 담당하는 교육에 입소하면 " 조져라 선배 몰라보는 쓰레기 새끼다 ", " 이 새끼가 어떤 교육대로 가던 찾아서 조져 버려라 " 와 같은 발언을 함. 3. 성희롱(23년 7월)- 재해복구 파견 중 같이 샤워하던 중 왁싱을 한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한 다음 " 왁싱 하니까 여자친구랑 관계 할 때 떡감이 뒤진다 " 와 같은 발언을 함1.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각 몇년인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공소장부본 송달시 겉면에 죄명 표시되나요?안녕하세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구공판하였다는 알림이 왔고 내용은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뜯지않은 부본 겉면에 죄명이나 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까요?제가 부재시 제3자가 대신받을경우난처해지기때문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변시는 집유 받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시 합격하고 집유를 받으면 자격 박탈되고 다시 로스쿨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기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손톱만큼 군기지 건물 옥상이 찍힌걸 업로드하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흥겨운판다동원예비군 무단 불참으로 인한 구약식 청구완료2025년 4월 동원예비군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고발이 된 후, 2025년 6월 초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완료 라고 조회되는데 벌금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9월말인데 이 사건이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걸까요? 보통 구약식 처분 완료 된 후로부터 몇개월 후 확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저는 제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만기된 상태였고, 저는 조회 목적과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통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행정복지센터 제출용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받았고, 저는 이를 선의로 제공했습니다. (메시지: “통장 가지러 갈게요” 참조)이후 상대방은 **‘통장 정리’**라는 이유로 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회 목적으로만 제공했으며, 전액 인출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신뢰와 착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만기 적금 570만 원을 임의로 해지·인출했습니다.저는 통장을 조회용으로만 제공했고, 통장 해지·인출은 제 의사에 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저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친권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위사항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4.7.30일까지 변제 한다고 확약서에 서명 했어요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1600만원 횡령한 사실로 송치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어요이에 주주대표 민사로 소송중인데 나머지 1억 8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일반 경찰과,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은 보통 한 소속인가요?일반 경찰도 있고, 그 이ㅗ이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때 보조적으로 움직여주는 요원들이 따로 있는데, 같은 소속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작업을 할때 따로 투입되는건가요? 주 업무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건한늑대251폭행사건입니다 고소장 접수가 된건가요?폭행이 있고 파술소에서 출동하여 내용설명하고 cctv영상 경찰서에 넘긴상태 입니다 담당수사관 배정된 상태고 사건접수번호는 있 습니다 경찰서에 따로 고소장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된상태인가요? 일주일 넘게 사건번호가 안나오는게 이상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 조사도 아직 안받은상태입니다 피의자 아직까지 못잡은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재심 대법원에 항고하면 결정나는데 몇일 걸리나요?1.대법원에서 소요돠는 날짜가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2.대법원에 항고하는 이유서에 이전 판사님들이 어떤 법령을 위배했는지 법률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이런내용을 중심으로 적는게 맞나요?3.증거들간 연결고리를 다시금 강조하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게 괜찮은 선택인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