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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영원히끼가많은돼지국밥판결이 어떻게 날지 걱정되서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작년에 비상장주식으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사기죄로 입건되었다 불구속으로 풀려놔서 1월에 공판받고 낼 모래가 선고기일이라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1월 공판때 징역3년에 벌금2억을 판결받았는데 피해자하고 합의하려고 하니 그게 안 되어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드라구요.변호사를 선임한것도 아니라서 어디 물어볼때도 없어 여기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초범이고 처음에 이 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했다는데 낼모레 선고기일때 형이 얼마나 나올지,또 만약 집행유예가 아니고 헝이 획정되면 바로 항소한다 하는데 항소는 어떻게 해야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교도소로 잡혀 들어기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대법원 상고절자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대법원 상고하면 국선변호 인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고혹적인사냥개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알게된 의류 리셀을 하면서 알게된 중국인과 처음에는 신발거래를 하면서 알게되었고 점점친해지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신발 거래 대금등을 정확하고 선불로 잘 주어서 점점 신뢰하게 되었고 일년정도 알고 지내다가 저에게 혹시 물류비좀 전달해줄수 있냐고 하여서 몇주동안 고민하다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도 계속 하고싶었고 이로인해 친해져 중국에 사업도 할수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한 두달동안 계속하였는데 계속한건 아니고 하다 안하다 하였습니다 물류 회사도 있었고 정확히 물류창고에 물류사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달하면 수고비로 5~10만원정도 기름값으로 받았습니다 가끔 계좌이체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중국인과 친해지기 위해 이런행동응 하였는데 저에게 물류비 영수증과 명세서등 다 보여주었고 중국으로 보내는 송장등 물류창고에 다 있어서 저는 믿었습니다 (증거자료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것도 아니고 원래의 현금수거책에게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피해자들도 없습니다 2억정도 되고 저는 경찰에게 증거로 위챗내용과 영수증등 다 제공을 하였습니다 전에 이 중국인하고 거래할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류비를 도와주고 뒷통수를 당하여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물류사장도 형사님이 잡으러가다 전화하고 가셔서 사장이 도망쳤습니다… 형사님도 본인도 이건 자세히 모르겠다 판사님이 결정하실거라 하였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형사님들에게 조사를 받았는데 저를 조사해보시고 참고인으로 바꿔주시는등 확실히 저는 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저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들 처음본다 하도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 보이스피싱 중국인에게 중국인이 물류비가 모자른다해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상한 일 아니냐 물어보면 물류비라는 확실한 증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물류창고에 신발이 300족씩 쌓여있기도 하고 속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럴경우 무죄가 뜰 확률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을 논할때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나뉘는데 어떤 사건들을 대부분 민사라고 하나요?안녕하세요. 법률을 논할때 이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라고 하는경우가 있던데 같으면서도 다른 이 법률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경찰조사 1심 증거불충분 이의제기 신청 방법충분한 증거를 제시했고, 경찰에서 의견서에 단순히 증거불충분만 써놓아서의견과 함께 이의제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의제기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기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 사건번호는 모르지만,Q)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될까요??Q) 등기로도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변호사님들게 드리는 하소연에 글올닙저는 2025년 02월 07월에 선고 기일 이엿습니다 항소심 이였구요 시간은 3시였습니다저는 아침에서 눈이 엄청와서 버스랑 접촉 사고가 나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침 09:00시 쯤에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접촉 사고가 낳다 그래서 오늘 못갈거같다고 말을하였습니다 법원 여직원 분께서는 저한테 사건번호를 물어 보시더니 선고기일이 다시 잡힐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을 하고 오후 03:00쯤에 검색을 해보니 기각이더군요 저는그래서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일부러 안간게 아니다 아침에 접촉 사고가 나서 못같다 이렇게 이야기 햇습니다 근데 법원 주무관께서는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 해라 그럼 된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2025년 02월 7일에 상고장을 제출 햇습니다 오늘 다시 검색을 해보니 상고장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나오더군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추후 절차가 문의 드립니다 저를 고소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형사 사건에대해 질문 드려요 알려주세요..제가 혐의가 경찰에서 인정되서 검찰송치가 되서 검사님 배정을 2월3일날 받았는데요. 지난주에 미리 검사실에 전화해서 늦어도 금요일 오늘까지 서류 제출한다고 해서 오늘 관할 검찰청 민원실가서 제출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추가의견서도 제출할건데 추가의견서는 아직 작성이 안되서 검사님에게 전화해서 다음주 무슨 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검사님이 무슨 요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때 제출 해도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꽃게126사기미수죄성립여부 질문드려요??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달 렌트를 했는데요. 제 과실이 20% 나왔으니 렌트카사장이 20%를 부담하라며 비용명세서도 안 보여 주고 원래 렉카비까지 한 1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50만원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40으로 하자고 하니 그러면 현찰로 주어야 한다고해 일단 알았다고하고 끊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인터넷검색으로 알아보니 한 달렌트비가 그랜져ig가 603,000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렉카비는 렉카차기사가 자기맘대로 특정업체에 맡겼고 수리비가 1200만원나왔으니 정비업체에서 받으면 된다며 603,000원의 20%인 120,600원을 준다고 문자를 했더니 부동의하면 소송한다고하니 화가나서 욕나올라고 한다며 그 건보증금을 맡겼을 때 그렇다고 해 또 지식인에 질문해 보니 선납금(30%)을 맡기면 4,50만원대 안 맡기면 60만원대부터 라고 하더군요. 돈은 안 붙여 주었는데 사기미수죄 성립할까요?증거는 통화기록뿐이고 자동녹음되게 해 놓았는데 재생이 안 되네요? 증거는 통화기록뿐인데 만약 성립한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생기넘치는산양벌금 노역 구치소 사회봉사 문의드립니다(감성팔이없음)벌금 150나왔습니다직업 직장인(대기업)근데 말이 대기업이지 연봉은 3700입니다대기업 최하단 말단 신생부서라서등본상 1인가구 부모님 모두 돌아가심문의 드립니다1.사회봉사신청 가능할까요? 네이버엔 취약계층,장애인등 아니면안된다 그러고 다른사이트는 그냥 신청해도 받아준다고해서요2.사회봉사하다가 노역살러 갈수있나요?3.노역을 갈려고하는데 지명수배 올라야만 노역갈수있다고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검찰로부터 벌금고지서 받고나서 즉시 자수해서 노역갈수있나요?4.지명수배랑 통장압류랑 같이 진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겨운나무늘보109형법 총칙에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나오나요?안녕하세요총칙위의 사이트의 내용에 의하면,형법 총칙의 9조~40조에서는“범죄는 형법 각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다”라고 하는 정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그런데 형법 총칙에 실제로 '구성요건'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지아니면 그냥 법 이론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요법 이론의 차원이라면,구체적으로 형법 총칙의 몇 조가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