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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순수한메뚜기71벌금형 조금씩 내면 문제가 생길까요?300만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수중에 120만원 정도 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무리 봐도분납 신청이나 연기 신청은 받아드려지지 않을것 같습니다.일단 분납이랑 연기 신청은 당연히 해볼 생각인데,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수중에 있는 120만원 전부 납부하고월급날 마다 5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거나 100만원씩 내려고 합니다.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1.공공기관,관공서에 민원인 본인이 작성하는 신상정보 칸에 "주소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에펠탑선장화성살인사건 주범인 이춘재는 어떻게 재판이 되었나요?오랫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을뻔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주범인 이춘재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화성연쇄살인에 대한 죄값을 받은건가요? 아님 공소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죄도 받지 않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향기로운버드나무재판 항소심 관련 고민있어 물어봅니다.저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입니다.올해 6월 판결선고가 났고 검사구형 15년, 판결 15년이 났습니다.하지마 판결 후 바로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신청하여저희쪽 검사측에서도 맞바로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항소재판은 9월 중순에 잡혀있고나의사건 검색을 하여 보니 기존에 잡힌 변호사 1명에서3명으로 바뀌었더라구여.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저희도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보낸다고 보내었는데피고인 측에선 변호사 3명이나 붙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 지가 고민입니다..이부분에서 궁금한 점은 항소심에서 판결된 형량이 max 인 경우더 구형을 내릴 수 없다하는데 그럼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유가족인 제가 그 사건의 목격자인데항소심에서 제 의견을 내비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단파릇파릇한왕자검찰 기소유예 통지서 우편 종류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9월 13일 밤에 담당 검사님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기소유예 통지서가 우편으로 온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 등기중에 어떤걸로 오게 되나요?배송완료 되기전에 수령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에어팟 사기 당했는데 알으보니까 전과가전과가 많고 검사 의견도 구공판 결정이 나는 사람이던데 저는 토스로 보상 받을려고 합니다.구공판 결정 후 재판결과 통보 받고 채권추심 해도 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입니다.A의 전화번호를 알고있는 B에게 C가 A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B가 그에 응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면 B와 C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환상적인새우튀김직구상품을 정식수입상품인척 판매하는 판매자는 사기죄인가요?무상수리 안되는 직구상품을 무상수리 기간(1년)이 지나서 판매한다면서 판매하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무상수리 기간을 물어보니 2년이라고 까지 하여(1년임) 저도 2년인줄알고 구매하였더니 무상수리가 보장안되는 직구상품이였습니다. 직구상품의 경우 정식수입품보다 가격이 30% 더 저렴하며 정품등록도 되지않습니다. 무상수리라는 게시글로 정식인척 혼동을 주며 무상수리 기간도 1년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거짓말로 사용기간을 속이려 한 정황도 있는데 이는 사기죄아닌가요? 사용기간은 질의로 확인하여 피했는데 무상수리란 단어로 직구상품이라는 생각은 하지못하여 그것은 피하지못하고 당해버렸습니다. 사기죄 신고 또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나라 에어팟 사기 관련 상대 사기죄입금 하고 상대가 다음날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상대가 택배를 발송 하였다고 하여 저는그에 맞는 입증 자료를 제시를 요구 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는 택배 운송장을 버렸다는등 각종 핑계를 되면서 연락도 간격 1~3시간 간격으로 보며저를 엄청 스트레스 받게하였습니다. 그래서상대한테 운송장을 안 보내주면 환불을 해달라고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서 해당 물품을 올렸다. 물건은 실제로 있다. 라고하는데 물건사진을 요청해도 안 보내줍니다.그래서 지금은 18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시간을 주었는데 17일인 오늘 해당 환불건에 대해돈을 내일 지급해줄수 있을지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는 읽고 씹어서 대답이 없어서 기분이상했는데, 이거에 있어서 약속을 한날은 18일 까지 인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형사 절차 진행 한다는고소장 작성건 같은것을 찍어서 보내주고,더치트 등에 등록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상대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이런 행위만으로도 교사범이 되는건가요?A가 B와 대화중에 C의 집 비밀번호를 유출해버린 상황일때B가 C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놓고 C의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쳤을때A는 B에게 교사한거나 마찬가지라서 주거침입죄 처벌을 받나요?아니면 A는 그저 C의 집 비밀번호만 유출한거고 B와의 대화 도중에 딱히 C의 집을 침입하라던가절도하라던가 강도를 하라던가 같은 무엇을 하라는 지시는 하지않았으므로교사 행위라던가 공범같은것으로 처벌을 받지아니한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