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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참고인 조사 할때 진술한 내용 검찰수사 단계나 공판단계까지 넘어가나요?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 한 내용들은 나중에 피의자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의 절차에서 증거로 그대로 쓰일 수 있나요? 아니면 증거능력 부정하면 못쓰나요?피의자 신문조서랑 참고인 조서 법적효력 차이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원앙73특정 부처 직무집행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 대신 합의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모 부처의 직무집행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여 응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또는 고소 대신 먼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두근거리는라일락마약재판 중 교육을 받으면 좋은쪽으로 갈수있나요?마약재판중인데 교육을 받으면 감면(?)된다고하는데 그 교육받는곳은 어디인가요? 청주에도 교육받는곳이 있나요? 아님 충주나 그 주변지역 교육받는곳이라도 알려주세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안심수정란동의1347형사재판 시 위증교사 관련 문의드립니다.지인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으로 재판 시 법원에서 피고인측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말울 들어보니 사실관계부분에서 가령 10개 질문이라면 거의 7~8개가 거짓 위증 질문과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화가 났었지만 이해해 주려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측이 공판기일연기 명령을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남아있는 변경된 선고 기일동안 위증교사 내용을 작성해서 진정서를 추가로 내야하나요? 이런 내용은 진정서로 하는지 다른 명칭이 있나요? 어떤 대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비슷한 경우를 알아서 문의드려봅니다.고견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연어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도 있나요?안녕하세요. 해외 다른 나라들 중에서 공식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곳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절한친칠라12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참고인조사 받으라고 연락 오면 정보공개청구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참고인 조사인 것 같네요. K ICS 에도 조회 안 되다보니까. 참고인 신분도 정보 공개 청구 하면 사건 정보 보여주나요? 아니면 청구 적격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실한꿩81실내 스크린골프장 내 주류및분식 판매등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주류및분식 판매 가능한가요?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비위생적으로 분식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전문 프렌츠업체와 계약 체결 후 그곳에서 공급 받는 순대.떡볶이.냉동피자.냉동볶음밥등을 렌지에 데워 판매 하고 있으며 주류는 가정용으로 소주.캔맥주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정당한 허가증을 내고 판매 하는지도 궁금하고 저렇게 판매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이용료 또한 계좌이체를 유도하여 카드 요금과 달리 받고 있습니다.현금영수증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내용등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추럴한홍여새266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대뜸 조사받으러 오라고 할때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아는법경찰서에서 대뜸 전화가 와서 그냥 조사 받으러 오세요 이러길래 날짜 협의만 했어요. 그냥 오라 그러는 이새끼들이 참고인 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언급을 안 하고 그 중요한건 쏙 빼고 그냥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1.이 경우에는 참고인 명분이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왜 참고인 조사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건지 경찰한테 떠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놓고 물어보면 안 알려줄거 같은데.2. 그리고 Kcis 사이트에서 자기 관련 고소 사건은 검색 가능하다는데 저는 안뜨네요.신고,진정 사건은 피내사자 상태일 때, 즉 입건 전에는 조회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아님 어제 전화왔는데, 피의자여도 시기상 아직 등록이 안 되어서 조회불가인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aaaaaaaaaaa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건가요?벌금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형벌이라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국가에 귀속되나요?그렇다면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