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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항상보기좋은퓨마소액절도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급합니다.1. 소액절도로 3일전 조사 받고 현재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우편물이 오기 전 저에게 문자나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올까요?2. 경찰서나 검찰에서 보내는 통지서는 등기우편인가요 일반우편인가요? 만약 제가 집에 없다면 우편물을 어떻게 받나요? 꼭 제가 받아야돼서요.. 가족이 대신 받는 경우도 있나요?3. 우편물을 받기 전 언제쯤 오는지 대강 알 수 있나요? 담당 검사님께 전화하는 방법이 다인가요?4. 조사 당시 주소지는 자취방으로 말했는데 본가로 우편물이 갈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과 처분결과 통지서는 보통 갇은 주소로 오는거겠죠?5. 저의 사건을 조회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판결이 난 후에 보통 얼마정도 있다가 우편물이 도착하나요?급한 일이라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고릴라32초등학생 분실카드 사용 처벌 문의드립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제 아들이 3200원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이고 호기심에 사용했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 받고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생기부를 뽑아 서면 제출하라고 하고 끝났다고 하길래 이후 진행이 어찌되나 물었는데 법원에 제출하고 연락이 올거라고만 하더군요. 반성문은 써서 생기부와 함께 제출하려고 하는데 처벌불원서는 여러 조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액을 사용하였으나 엄연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잘못이 있으니 피해금액의 수백배의 합의금을 제안하였으나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화를 내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가중되는지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 하였으나 촉법에 소액이기도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필수제출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연령,생년월일 등)에 대해제3자가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를 통해 정보를 알아낸 후 유포했다면 인사팀 혹은 인사담당자와 유포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누가 제 전화번호로 장난 칩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여러번 와서 확인을 해보니누가 제 전화번호를 인터넷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인터넷에다가 제 전화번호 적어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전화 거는 거였나 보더라고요지금은 글이 삭제되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볼 당시엔 글 제목은 그냥 연락할 사람? 이런 식이고글 내용엔 제 번호만 적혀있더라고요 다른 내용 없이혹시 이런 건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단순히 이런 거로는 경찰에서 신고를 안 받아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배고픈렌코쿠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든 예를들어 경찰조직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추궁당하게 하죠안녕하세요? 배고픈렌코쿠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든 예를들어 경찰조직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을 추궁당하게 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배고픈렌코쿠입니다. 경찰이 검사보다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은 혹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인가요 함부로하는거같다는 인식이있네요안녕하세요? 배고픈렌코쿠입니다. 경찰이 검사보다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은 혹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인가요 함부로하는거같다는 인식이있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어떤 법률전문가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량이 낮은 이유가 관계자의 변호사개업 전관예우가 관계가있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관계좌말에 의하면, 이라는 시작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범법행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우리나라 검찰관계좌말에 의하면, 이라는 시작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범법행위가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일본에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범죄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불면증이 있는 노인장입니다. 일본에서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정해지며, 어떤 범죄가 공소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리한박새69반의사불벌죄 비처벌의사 합의 후, 번복하여 재고소 가능여부?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단순폭행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 후,차후에 번복하여 재고소 또는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